한수원 본사,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6일 하루 동안 10시간 정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정전이 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 당일 한수원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 오전 7시경 한수원 본사 사옥에서 정전 및 이동통신 장애가 발생했으며, 약 10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전력 및 통신설비가 복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 사옥 정전은 힌남노에 따른 폭우로 인한 한전 전원 공급선로의 전신주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 본사는 지하 1층 바닥 일부 침 ... 서남투데이 2022-12-02

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 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2.2.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 ... 서남투데이 2022-12-02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 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일 킨텍스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이다. 올해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12월에 열리게 됐다.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라는 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경 ... 서남투데이 2022-12-02

원희룡 장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운송거부 철회 촉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일(목) 오후 집단운송거부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어 재고가 소진된 서울 관악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청취한 후 기름 대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원 장관은 주유소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운송거부로 유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휘발유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산업계를 넘어 국민의 일상으로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름대란 방지를 위해 유류품 재고 및 ... 서남투데이 2022-12-02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멘트 화주업체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 소재의 한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 시멘트 출하 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출하 현장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 원 장관은 현장 확인 후 진행된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습기에 약한 자재 특성과 레미콘 생산 후 빨리 타설해야 하는 시멘트산업 특수성에 따라 현재 운송 차질에 직격탄을 맞은 현 상황에서,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BCT 운송횟수와 시멘트 출하량이 점차 ... 서남투데이 2022-12-02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진선미 의원, 고덕대교 공사 현장 방문·점검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수요일(11월 30일) 강동구의회 의원들과 고덕대교를 비롯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14공구) 현장을 찾았다. 진선미 의원은 11월 30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관리·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등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안성~구리 건설공사(14공구) 현장을 찾아 진행현황을 파악했다. 2016년 12월 착공된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정도로 국가 기간교통망의 핵심 사업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60,747천㎡, 전 국토의 0.26% 국토교통부는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 서남투데이 2022-12-01

원희룡 장관,“현장에 즉시 복귀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원 장관은 국토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현장조사팀과 동행하여 운송사의 배차현황, 화물차주의 운송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직접 참여했으며, 운송업체 담당자를 만나 “물류 정상화를 위해 화주의 운송요청에 적극 응하고, 화물차주에게는 적극적 배차지시와 운행 독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원 ... 서남투데이 2022-12-01

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 서남투데이 2022-12-01

최춘식 “한동훈 장관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70% 급증”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 ... 서남투데이 2022-12-01

이용빈,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5법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늘 30일(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무장애인지예산제”「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장애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1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 서남투데이 2022-11-30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 서남투데이 2022-11-30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현재는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 ... 서남투데이 2022-11-29

행안부 등 현장대응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원 투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국민에게 안내하고, 신규과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관별 투자규모 ▴신규 연구개발 과제 등을 안내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 ... 서남투데이 2022-11-29

“금리 높아도 빌린다”. 마이너스 통장 끌어쓰는 중년·노년층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 금융 투자 열픙 등으로 규모가 급증했던 마이너스 통장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주춤하는 가운데, 50대 중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은 여전히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는 300만 7천 좌, 잔액은 45조 1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대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는 89만 좌였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3기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7만호)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Dual Hub City”라는 개발 방향을 목표로 일자리·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1,271만㎡)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 서남투데이 2022-11-28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 ... 서남투데이 2022-11-25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서남투데이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