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 혼합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 서남투데이 2022-12-21

신영대 의원, “역대 이런 정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실망” 은 지난 19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야당으로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에 대해 “0.7%p 차로 패배한 대통령 선거가 가장 아쉽고 성찰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선택을 받아 당선됐으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지난 7개월의 과정을 보면 이런 정부가 있나 할 정도로 실망이 크다”며 “국제적 망신, 언론사와의 대립, 이태원 참사 등 온갖 해프닝만 남았다”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예산 통과가 시급한 것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 ... 서남투데이 2022-12-21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 ... 서남투데이 2022-12-21

미래차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견인 국토교통부는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및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광주광역시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충남 홍성에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가 각각 구축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전망이다.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는 비수도권 지역의 ... 서남투데이 2022-12-20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 서남투데이 2022-12-20

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하여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한 발 더 다가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시작한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은 도시‧군 계획, 지역‧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그간 ... 서남투데이 2022-12-19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간사 홍성국 의원, 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홍기원·홍익표 의원)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시급한 정책 현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민생경제대책위의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방문은 올 상반기 수출이 20% 이상 증가해 수출 10대 품목 반열에 오르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자국 내 우선 생산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들에 712억 강제징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5,741명에게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 중 42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되어 환수됐고, 287억 원의 가상자산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20년 하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중앙-지방이 함께 공직문화 혁신을 다짐하다 와 인사혁신처,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2022년 제6회 혁신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마지막 혁신 이어달리기는 인사처와 세종시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협력해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정부혁신 어벤져스, ... 서남투데이 2022-12-16

윤석열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선정, ‘27년까지 1.5조원 투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26곳 사 ... 서남투데이 2022-12-15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 서남투데이 2022-12-15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ㆍ발급 간소화 관련 3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 서남투데이 2022-12-15

이병훈 의원, “무늬만 지방이양?"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 ... 서남투데이 2022-12-14

`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 또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 ... 서남투데이 2022-12-14

소병철 의원, 서울신문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선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4일, 서울신문이 심사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약을 보인 ‘2022국정감사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11월, 머니투데이‘더리더’가 선정하는 <2022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의정부문 혁신대상’, kbc광주방송 선정 <2022 kbc광주방송 국회의원 의정대상>‘입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ㆍ입법ㆍ국정감사 등의 전 분야에서 활약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서울신문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 1기 민주시민크리에이터 서포터즈 모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 1기 민주시민 크리에이터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가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제 1기 민주시민 크리에이터 서포터즈는 영상 제작 등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온라인(뉴스페이퍼 홈페이지·news-paper.co.kr)으로 접수한다. 활동 기간은 12월 24일부터 1개월 간이다. 민주시민 크리에이터 서포터즈는 매주 2회 더불어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학생들 스스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지역 인구감소 위기, 지방과 함께 대응책 찾는다 는 오는 14일, 정부세종2청사 16동 대강당에서 「2022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인구감소지역(시·군·구) 및 18개 관심지역(시·군·구), 이를 관할하는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1월 각 ... 서남투데이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