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되었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 ... 서남투데이 2022-12-28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오늘 28일 [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라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내년부터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 서남투데이 2022-12-27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이날 특별사면 단행으 ... 서남투데이 2022-12-27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지방소멸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응규 농협경제연구소 국장과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전성만 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종우 전라남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이병훈 의원, “푸르밀 정리해고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영암·무안·신안 군민들에게 힘이 되어 줄 “ 좋은 신규 사업” 대거 국회심의통과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의 가치를 드높이고 경제활성화를 꾀할 예산이 다수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예산안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영암 대불공단 산단대개조 사업 선정을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공모 후 첫해인 2023년 5개사업을 시작‘스마트그린산단’으로 변화를 추진하게되었다” 라며 “ 동시에 우리지역의 자원인 양파, 마늘, 파 등 파속채소는 국가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서동용 국회의원, 2023년 정부예산 지역 핵심사업 국비 확보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4일(토) 새벽 2023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도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질 핵심사업 국비예산이 다수 반영되는 성과를 보였다.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2023년도 정부 예산에 기존에 반영되었던 지역예산 외에도 다수의 신규사업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신규로 반영되어 증액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섬진강을 중심축으로 광양, 곡성, 구례, 하동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55억 원,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5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2022년 행안부 3차 특교세 93억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3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022년도 행정안전부 3차 특별교부세 9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상반기 특교세 44억원, 하반기 특교세 77억원 확보에 이어 3차 특교세 93억원까지 올 한 해만 총 214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하게 됐다. 김승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3차 특교세는 △고흥군 봉래 예내 정수장~창포 배수지 노후 상수관로 교체(8억), 포두 봉림2지구 급경사지 정비(15억), △보성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4

송갑석,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은 24일(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기본설계비 예산 3억 9000만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은 이번 예산 통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61년간 마음껏 오르지 못했던 무등산 정상을 광주시민께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을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고, 예결위 위원과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이전사업 예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4

행안부장관, 연말연시 다중밀집 축제·행사 안전대책 당부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인 ▲연말연시 다중밀집 행사 안전점검, ▲내년 첫 시행되는 균형발전정책 적극 활용에 대한 발표 및 토론과 더불어, 협조안건인 에너지 극복을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10 이행 협조,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관련 협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지방시대 분권 이행안( ... 서남투데이 2022-12-23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출범...부동산 규제지역 전면개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에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 ... 서남투데이 2022-12-23

김승남 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소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코로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사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7만 2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률은 7.8%로 38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농림어업직 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3

이병훈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2억 확보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2022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1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충장중 창호교체 6억 9백만원, ▲율곡초 화장실개선 공사 4억1천 4백만원, ▲살레시오여고 조명 교체 공사 1억9천 5백만원으로 총 12억1천 8백만원을 확보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충장중학교의 낡은 창호 교체, 율곡초등학교는 노후화한 화장실 개선공사, 살레시오여고는 조명을 LED로 교체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2

청년·신혼부부 위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 ... 서남투데이 2022-12-22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3조 원… 전년 동기대비 14.0%↑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74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은 10조 5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2.2%↑), 민간은 63조 8천억 원(16.2%↑)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4조 9천억 원(27.9%↑), 건축은 59조 5천억 원(10.9%↑)을 기록하였다. 3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63조 ... 서남투데이 2022-12-22

서동용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2억 확보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2일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4개 지역 현안과 재난예방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내용을 살펴보면 광양시는 태인대교 노후 교량 보수보강공사 15억, 구봉산 생태축 연결도로 조성사업 4억, 기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태인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으로 총 4건, 24억 원을 확보했으며, 순천시(해룡면)는 해룡면 관내 용배수로 설치사업 4억, 해룡면, 황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2

김회재 의원,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만 2천여호 보유”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가 2만 2천여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천호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천582호였다. 이는 1년 전 2만 689호에서 1천 893호(9.1%)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들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천 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천 298억원(17.0%) 상승했다. 1인당 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2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이번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지방소멸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는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응규(농협경제연구소 국장)의 ‘고향기부금을 통한 일본의 지방창생 성공사례’와 △국승용(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진다. 발제 이후 토론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2

이병훈,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하면 과태료”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