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국리민복상 수상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청년 및 대학생,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상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를 화두로 ▲심각한 문화기반시설 수도권 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

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국에 1만 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 79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폐농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전세사기 강력 대처키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 ... 서남투데이 2023-01-05

송갑석, 북 무인기 용산 통과 軍 시인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 은 5일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 격,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서울 중심부를 휘젓고 돌아간 항적 사진을 보면서도 결코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용산 통과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낮에 우리 영공을 7시간이나 유영하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어디를 침투했는지는 열흘이 넘어서야 ... 서남투데이 2023-01-05

장혜영, 구조활동자료 제출하지 않아...이태원 긴급구조활동평가 진행 못 해 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의 ‘긴급구조활동평가’가 특수본 수사 등을 이유로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구조활동평가’는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7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이자 이태원 참사 구조활동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이후 2달 넘도록 제대로 된 시작도 못 ... 서남투데이 2023-01-05

최춘식 “신현영, 장관차 탑승 본인이 먼저 요청…의료원은 대체 왜 갔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에 부적절하게 탑승한 가운데, 현장에서 15분 가량 사진을 촬영한 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출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에 본인이 먼저 탑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확인한 결과, 당시 참사 현장에 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 ... 서남투데이 2023-01-05

송갑석, 북 무인기 용산 통과 軍 시인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국방위‧광주 서구갑)은 5일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 격,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서울 중심부를 휘젓고 돌아간 항적 사진을 보면서도 결코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용산 통과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낮에 우리 영공을 7시간이나 유영하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행정안전부, 내려앉은 신도림 육교 안전감찰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보도육교가 내려앉은 것과 관련하여 4일부터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민간전문가(구조기술사)와 함께 살펴보는 한편, 안전신문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원인 ... 서남투데이 2023-01-05

융복합 개발 가능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도시혁신구역` 도입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첫번째 과제는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 ... 서남투데이 2023-01-05

이병훈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하는 법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 위해 팔 걷어붙인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원은 육지와 떨어진 해상에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선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고, 다양한 국적과 나이대의 선원이 함께 근무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해수부는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연3회)를 운영하여, 해양대, 해사고 ... 서남투데이 2023-01-04

정부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을 복원하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지난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되었고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성취기준’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총 7회 기술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 빠진 것에 대해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4

김회재 의원 “국토부, SRT 전라선 연내 투입 계획 환영”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라선 등 3개 노선에 SRT 투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RT 전라선 투입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3일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수·포항·창원 3개 노선에 SRT를 연내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SRT는 부산과 전남 목포, 즉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과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들은 서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3

김철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번호 신속 변경법 발의 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3-01-03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 서남투데이 2023-01-03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근절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30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른바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원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는 임차인에 ... 서남투데이 2023-01-03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 서남투데이 2023-01-02

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 ... 서남투데이 2023-01-02

원희룡 장관, 사고 수습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앞서, 9시 30분 안양-성남 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경찰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및 복구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다. 원 장관은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으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방음터널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며 이 과정에서의 비용 및 채광 등은 부차적 ... 서남투데이 2022-12-30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6차 회의 개최 정부는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TF) 21개 기관과 부산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 그리고 그간 범정부 특별팀(TF)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자문의견을 주었던 민간전문가도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범정부 특별팀(TF)이 구성된 이후 각 분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구 ... 서남투데이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