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주소정보산업 이끌어갈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생긴다 미래 성장동력인 ‘주소정보산업’의 창출과 사회 각 분야의 주소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가 생긴다. 는 1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에서 한창섭 차관과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소는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어 왔으나, 사회수요와 기술발전에 따라 입체도로(지상‧고가‧지하 등)와 건물, 사물, 공간으로 확대되어 어디서나 위치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소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첨단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인간, ... 서남투데이 2023-01-17

김두관 의원, ‘표준임대료’로 ‘빌라왕’ 막는다 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책정되고, 그것을 근거로 전세보증 ... 서남투데이 2023-01-17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경찰청,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2022년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했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 ... 서남투데이 2023-01-17

원희룡 장관, “한-UAE 수소․교통인프라 협력 본격 시동”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원희룡 장관은 1월 16일 UAE 아부다비에서 팔라 알 아바비(H.E. Falah Al Ahbabi) 아부다비 도시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인프라 전반에 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1월 16일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원 장관과 알 아바비 장관이 모두 참석하면서 포럼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UAE는 탄소중립에 선제 대응하여 수소경제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양국은 함 ... 서남투데이 2023-01-17

서영교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정책회담 개최...양국 교류 확대될 것" 는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17일(화)에 국회에서 양국 정책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회담에는 한국에서는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서영교 회장과 맹성규 부회장, 이성만 이사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고, 캐나다에서는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대리와 사무엘 장드로 벨랑제 이등서기관, 서수희 캐나다대사관 정무관 등이 참석한다. 한-캐 양국 정책회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한국-캐나다 양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양국의 안보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 ... 서남투데이 2023-01-17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김주영 회장 공동대표 위촉 ‘K-디아스포라 범세계연대’ 공동대표인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16일 김주영 다옴홀딩스 회장을 공동대표로 위촉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해 3월 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 푸른나무재단(이사장 김경성), 코리아헤럴드(대표이사 최진영)와 공동으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를 결성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는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대한민국의 인적 ... 서남투데이 2023-01-17

조은희, “1인 가구 40% 시대, ‘나홀로 가구’지원 정책 논의”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0%로 증가하면서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결부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회에서는 1인 가구의 안전, 건강을 주제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 노후 대비가 절실한 노년층과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인 가구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나홀로 가구’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초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 ... 서남투데이 2023-01-16

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첨단산업의 공간으로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 ... 서남투데이 2023-01-16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3년 연속 감소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021년(51,638,809명/’21.12.31 기준)에 비해 19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1인 세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되었으며, 여자 인구 또한 20 ... 서남투데이 2023-01-16

민홍철 의원, 반려동물 헌혈문화 지원하는‘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반려동물의 건강한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은 혈액을 제공하는 공혈동물을 별도로 사육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있지만, 별도의 혈액 채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혈액 채취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공혈동물 문제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6

최춘식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추진하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 ... 서남투데이 2023-01-13

원희룡 장관, “임대아파트 입주 전, 품질 및 하자이행 점검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 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면서, 시공사에 “‘내가 살 집을 ... 서남투데이 2023-01-13

중소기업 기술개발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기술개발(R&D) 전(全) 단계에서 이뤄 ... 서남투데이 2023-01-12

“인문·여가문화로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함께 새해 부처 간 협업으로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화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일에 전념하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와 고용부는 국정과제로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을 202 ... 서남투데이 2023-01-12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는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 서남투데이 2023-01-12

원희룡 장관, “이기적 집단행위로 교육현장 피해 다시 없도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명문 초등학교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진행 현황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명문초등학교는 당초 이번 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4월 8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68일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4월로 미뤄져 신입생이나 전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 서남투데이 2023-01-12

장혜영 "경찰청장 `15명 압사 이야기 없었다`"는 위증...책임져야 장혜영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월 4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22:56경 소방으로부터 상황을 전파받으며 “15명 압사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위증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회 자료제출을 통해 23:20경 최초로 참사를 인지했다는 경찰청 입장 또한 허위 자료 제출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장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주장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하며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22:56경 소방청은 경찰청에 “이 ... 서남투데이 2023-01-12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후 첫 경무관 승진인사 영남출신 55% 경찰청이 지난 3일 발표한 경무관 승진 예정자 가운데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무관 승진 예정자 22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무려 12명(5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이 고향인 승진 예정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명, 경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청권 출신이 5명(대전 2명, 충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호남 출신은 영남 출신의 6분의 1수준인 2명이었고 서울과 인천 또한 각각 1명에 ... 서남투데이 2023-01-12

민홍철 의원,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하는‘철도사업법’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0일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등 국유철도시설을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청량리역(한화커넥트(주)), ▲대구역(롯데역사(주)), ▲부평역(부평역사(주)), ▲의정부역(신세계의정부(주)) 등 출자회사 지분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