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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2차년도 의정활동 ‘우수국회의원 헌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우수국회의원 헌정 대상’은 2021년 5월 30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체 의정활동에 대해 입법 활동, 국정감사 성적, 본회의‧상임위 활동현황 등 12개 항목을 세분화‧계량화해 종합평가했다. 주철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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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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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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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한중수교 30주년, 비판적 성찰과 대안’국제학술회의 참석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15일(금) 오후 2시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에서 ‘한중수교 30주년, 비판적 성찰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지역학회와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세션은 정무, 국방/안보 분야, 2세션은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나뉘어 한중관계 30년 영역별 평가와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1세션은 이장원 중국지역학회 회장이, 2세션은 주장환 한신대 유라시아 소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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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순천~여수 고속도로 연장 건설, 호남권 SOC 사업 포함 촉구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오전, 전남도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호남권 SOC 조기 확충 사업에 ‘순천~여수 호남 고속도로 연장 건설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하여 지역의 핵심‧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한 국회의원과 전남도는 본격적인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쌀값 안정대책’과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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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흉악 범죄 북한 주민 팩트체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9년 10월30일 당시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인지,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탈북 ... 서남투데이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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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현 정부가 대화에 안 나서면 하반기 투쟁”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현 정부가 대화에 무대응으로 대처하면 하반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장을 날리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자리 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협치)가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이러한 위원회가 최소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 장관이 취임하고 민주노총을 찾았을 때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구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보수정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정교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화를 요구해왔다”면서 “어떤 정부와도 ... 서남투데이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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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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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발행…25개 자치구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서울시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부터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14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며 발행 규모는 총 250억 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사용플랫폼인 ‘서울페이플러스’는 구동 시간 단축, 가맹점주 서비스 추가 등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정책자금지원 기능 확대 등 서울시민들의 생활결제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22.6월)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로 급등했고 ‘ ... 서남투데이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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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보조금 특혜 사실로 드러나 - 전남인터넷신문 동부취재본부 강성금 기자, 박성수 본부장 -본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곡성군의회 비례대표의원 K씨에 대한 보조금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비난과 자질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본보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의원은 20여년동안 주식회사를 운영해 온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유동자산만 사업당시 14억원에 이를 정도로 민간자본보조를 해줘야 할 정도의 어려운 기업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곡성군은 거점시설사업비 명목의 축산기자재(난좌)생산시설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K의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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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26%, 학업성적 때문에 자해·자살 생각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해·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학업성적으로 인한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25.9%(초6 24.8%, 중3 20.5%, 일반고3 24.9%, 자사고·특목고·영재고3 30.9%)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학생 47.3%가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9%에 달했다. 학생의 53.3%가 학업이나 성 ... 서남투데이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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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는 민주당 소유물이 아니다 무소속 조대현 의원 분노의 일갈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의회 원구성을 위한 254회 임시회에서 더민(더불어민주당)소속 윤영규 의원을 의장으로. 같은당 비례대표 김홍순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내용으로 설왕설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미리 짜여진 더민소속 의원들의 나눠먹기 구태정치가 선거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던것. 오늘 열린 254회 임시회에서 의장 후보에 입후보한 의원은 두명, 더민 소속 윤영규 의원과 무소속 조대현 의원 이었다. 하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듯 장내는 관련 참석자들의 무표정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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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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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경찰 1년,‘시민과 함께 제도 개선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 자치경찰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자치경찰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들의 제도개선 필요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개최한다. ’22년 7월은 서울 자치경찰 시행 1주년이 되는 시기이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자치경찰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체감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지역치안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는 한편, 새 정부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달성하 ... 서남투데이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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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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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도 모르는 우리동네 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 [전남인터넷신문]오늘(1일)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1>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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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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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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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이 민주당 혁신의 발원지 될 수 있도록 힘 모으겠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혁신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질적으로 지적 받아온 ‘내로남불’과 ‘책임정치 부재’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호남지역 의원들은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모습은 상실감에 빠진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지 못했다.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도 모자랄 판에 내부에서 갈등하고 분열하며 남 탓하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무능, 국정운영의 퇴행에도 제대로 맞서지 못했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데에 ... 서남투데이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