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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재정에는 부담, 특정계층에는 이익, 분별없는 국유재산 매각 제동”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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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아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평균은 △노무현 정부 93.2% △문재인 정부** 87.35% △이명박 정부 86.3% △박근혜 정부 84.28%로 드러났다.*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 **2022년 제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대비 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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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휴게소 호두과자도 올랐다. 전년대비 11.8%↑”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연일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중 5개의 판매가가 무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휴게소 음식은 ‘떡꼬치’가 1위를 차지했다. ‘떡꼬치’는 3,548원에서 4,009원으로 전년 대비 13.0%나 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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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 잠식해나가는 마약, 최전방 관세청 어깨 더 무거워져야 최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을 잠식해나가면서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21년 한 해 동안 지난해 대비 약 9배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10년간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6건 약 69kg · 2018년 729건 약 362kg으로 1년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밀수 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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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의 정책 정당성을 살펴보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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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의 조속한 집행 촉구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5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질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 2018년에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미쓰비시의 행태는 정상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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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한국 주가 하락률, OECD 주요 10개국 중 3위”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 10개국의 주가 하락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세 번째로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1월 3일) 대비 9월 1일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19.2%에 달하는 것로 분석됐다.올해 초 코스피 포인트 2,989로 시작한 한국 주가는 9월 1일 기준 2,416으로 –573포인트(-19.2%) 가량 떨어졌다.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미국(다우), 일본,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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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사업 목표 달성률은 고작 30%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국민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기간 연장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가 부여된 전국 2,561동의 민간건축물 중 공사 종료·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건축물은 786동으로, 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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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4명, 5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자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8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41.8%는 5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2022년 6월 말)>(단위: 천 명, 백 만원)등록금액인원 수 비중(%)500만원 이하35.241.85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17.921.2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14.317.0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6.98.2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5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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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섬 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섬 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목적과 개발 방향, 사업별 투자계획과 시행 기간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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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각종 ... 서남투데이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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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마사회, 경주마 바뀌면 해당 경주 마권 판매액 전액 환불해야”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한국마사회 사상 초유의 말 바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경주의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된 말과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산 ‘아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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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는 저축은행으로 간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6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이 4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신용대출 총액은 3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41조 9,14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35%인 14조 7,532억 원을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가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 2020년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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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갈음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현저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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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방출 최종 승인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버릴 예정이다.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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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중앙회 주사무소, 농어촌 지역에 두어야”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비수도권 지역에 2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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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월 17일 (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이해식·임호선·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유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해 확장된 경찰권을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호철 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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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차주 중 61%가 2030, 금리 인상 직격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 차주 중 61%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96조 3,673억 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 차주는 81만 6,353명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의 전세자금대출 차주인 133만 5,090명의 61.1%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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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장제원·권성동 ‘험지 출마’ 요구…“끝까지 싸울 것”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후 36일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내 권력 구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현재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이 문제를 해결 ... 서남투데이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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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