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 서남투데이 2023-01-30

어명소 국토2차관, 장기 지연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에 만전” 당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27일 오후3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어 차관은 이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이미 준공된 수원-광명 고속도로(`16. 4월 개통) 및 서울-문산 고속도로(`20. 11월 개통)와 연결되는 수도권 서북부의 주요한 간선축 고속도로"라면서, "개통 시 부천, 광명, 강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노선인 만큼 조속한 건설이 중요하다" ... 서남투데이 2023-01-27

정부 “`새로운 위험 예측, 현장 작동`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내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예측과 현장 대응에 초점을 맞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 서남투데이 2023-01-27

송갑석‧주호영,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위해 최선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7일(금) 10시 30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7

물부족 해결 위해 광주 - 전남 정치권 맞손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오늘 오전 11 시 , 국회에서 ‘ 광주 - 전남의 물 부족 ·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 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신정훈 의원 ( 전남 나주 ․ 화순 , 전남도당위원장 ), 이병훈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광주시당위원장 ) 을 비롯해 , 배덕효 위원장 ( 국가물관리위원회 ), 진명호 과장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김준하 교수 ( 광주과학기술원 , 물관리위원 ) 등이 참석해 , 광주 · 전남 현안에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광주 · 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6

조경태 "백만 당원 믿고, 도를 넘는 경쟁과 분열 중단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6일 "백만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를 넘는 경쟁과 분열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는 단순히 패자와 승자를 가리는 선가가 아니라 당원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 당심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권주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소중한 전당대회의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되는 마음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며 "이제 서로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국민의힘의 개혁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언하는 전 ... 서남투데이 2023-01-26

행정안전부, 한파 대비 한파쉼터 긴급 점검 실시 한파쉼터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파쉼터는 노인시설 3만5천여 개소, 마을회관 3천8백여 개소, 주민센터 천3백여 개소 등 총 4만3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한파에 취약한 사람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한파특보 시에도 개방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곳도 있는 등 지정한 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한파쉼터 운영의 문제점을 개 ... 서남투데이 2023-01-25

설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9,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 ... 서남투데이 2023-01-25

나경원 "용감하게 내려놓겠다"…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여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면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인내하는 가운데 화합이 이뤄진다)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 ... 서남투데이 2023-01-25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사실상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 ... 서남투데이 2023-01-19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로,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한다.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 ... 서남투데이 2023-01-19

이용빈 ,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오늘 19 일 ( 목 ) ‘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 ․ 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 서남투데이 2023-01-19

정희용 의원, 연하장으로 만든 이색 의정보고서 발송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역 사랑이 담긴 특별한 의정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발송하는 2023년 의정보고서를 기존 양식에서 벗어나 연하장 카드 형식으로 제작해 한층 더 친숙히 다가가고자 기획했다. 여기에는 지난 한 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위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선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내역, 봉사활동·장학금 기부 등 지역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담았다. 특히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증액 반영된 신 ... 서남투데이 2023-01-19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배포…성차별적 요소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업 담당자들이 양성 평등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홍보물을 제작할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문체부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행사, 공연, 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이에 담당자들이 홍보물 제작 시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쉬운 성차별적인 요소를 자율적으로 점검, 개선하고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 서남투데이 2023-01-18

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 위한 제도혁신 추진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19일부터 3월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3년 동안 총 48개 과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 이용한 산불감시 장치’ 등 12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 서남투데이 2023-01-18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 ... 서남투데이 2023-01-18

김승남 “월 5만 원에 살 수 있는 협동조협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최근 집값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지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8

서삼석 의원 “급증하는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시급”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산불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7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의 기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 년 유례없이 11 일간이나 지속됐던 울진 · 삼척의 사례처럼 최근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MG/MC 시공기준 마련으로 건설공사 자동화 초석 다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이하 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MG/MC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개발이 상당 진행되어 일부 현장에서 굴삭작업 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건설기술로, 관련 연구 결과 MG 적용 시 공사투입인력 감소, 기존 대비 약 25%의 공사시간 절약 효과가 있으나 관련 시공기준이 없어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현장 도입이 활성화 ... 서남투데이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