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눈귀 막고 국민, 농민 잡는 폭탄 정부, 각성하고 민생챙겨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란 적 발언, 난방비와 전기 요금 등 각종 참사와 폭탄으로 국민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와 민생 폭탄으로 ‘그야말로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는 참담한 여론 분위기를 전하는 것으로 질문을 시작한 이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으로 참사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의 원인과 대책을 따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7 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이태원참사 통신장애 없다던 통신3사, 현장 소방은 “통신 일대 마비돼” 국회 이태원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통화 불량으로 상황인지가 늦어졌다는 발언이 전해진 가운데, 통신 3사(SKT‧KTLG U+)는 “참사 당시 각 사의 통화접속 성공률은 100% 가까이 유지됐다”며 통신장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통신3사가 주장한‘통화접속 성공률’은 통화 시도 건수 중 통화연결 성공 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화가 성공적으로 연결된 후 전송지연이나 끊김과 같은 통신불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통신 3사의 주장과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대의 무전 녹취와 구조팀장의 증언 ... 서남투데이 2023-02-06

김승남 의원, 농업 예산 확대 ‘식량자급 인지 예 · 결산제도 도입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5 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 식량자급 인지 예 · 결산제도 도입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 지방기금법 등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밀 ,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 국내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1 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양기대 국회의원, 소상공인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는 제목의 소상공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뛰었던 의정활동을 모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책자료집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간담회’ 내용과 양 의원의 소상공인지원 발의 법안, 국회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원회 질의 등의 성과들을 담았다. 또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소속 위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한 ... 서남투데이 2023-02-06

이재명, 이태원참사 100일 추모…"책임 반드시 묻고 진실 밝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추모대회에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서 "참사의 온전한 치유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의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 ... 서남투데이 2023-02-04

민주당, 서울 도심서 장외투쟁…“검사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할 것”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남투데이 2023-02-04

서영석 의원 UAE 방문, 국내 보건의료기기 아랍 진출 위한 초석 다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대 의료 자유무역지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를 방문해, 국내 보건의료기기의 아랍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이번 UAE 방문은 전 세계 70개국, 2,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요 바이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 규모 헬스케어 전시회인 ‘2023 Arab Health’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 백종헌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대표단을 이뤘다. 대표단은 30일 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 ... 서남투데이 2023-02-04

조폐공사, 여권 발급량 1일 평균 3만2000권 비상체제 가동 조폐공사가 인력을 풀가동해 일일 평균 여권 발급량을 3만2000권으로 늘린다. 조폐공사는 여권 발급기간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 평균 발급량을 2만5000권에서 3만2000권으로 30%가량 늘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코로나 해제 분위기로 겨울방학과 설 연휴가 맞물려 최고치를 보였던 여권 신청량으로 지연됐던 여권발급 소요일이 이달 중순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여권 발급 프로세스는 민원인이 구청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면 다음날 조폐공사로 관련 정보가 이송돼 조폐공사에서 발급 ... 서남투데이 2023-02-03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성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해당 판결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 ... 서남투데이 2023-02-03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서남투데이 2023-02-03

천하람, 당대표 출마 "대통령에 우스운 충성경쟁...윤심팔이 몰아내야" 이준석 전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3일 "지금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박살내고 있는, 윤핵관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소신을 밝혔다. 천 위원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저는 영·호남에서 모두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는 큰 목표를 위해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 서남투데이 2023-02-03

안철수 의원, "전대 이전투구 해도 너무해"…국민·당원 심려 확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와 관련 벌어지고 있는 당내 집단 이전투구 양상과 관련 국민과 당원들이 심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안철수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대에 대한 국민들과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전대가 이런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당내 친분과 세력을 과시하는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 ... 서남투데이 2023-02-03

허은아 최고위원 출마···"보수정치 본분인 민주주의, 자유 지켜낼 것"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 출신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민의힘에 다양한 목소리가,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보고 싶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권을 쥔 세력의 줄 세우기와 정치적 폭력에 숨이 막히고 당내 민주적 다양성은 그 힘의 논리에 밟혀 자취를 감췄다"며 "용기내 무도한 힘의 논리가 커져가는 것을 막고 권력이 아닌 다수 당원의 목소리를 얘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당 내에서 최근 자신을 전문대, 승무원 출신이라며 비하하고 공격하는 의원들 ... 서남투데이 2023-02-03

황교안 "당과 나라에 필요한 대표 될 것"...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국정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은 바로 저"라며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3·8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출마한 당 대표 중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같은 큰 일을 해본 사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발언은 자신이 국무위원, 국무총리 등 행정부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최대한 어필한 것으로 그간의 이력이 당심에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는 "저는 다른 후보들처럼 오직 대통령에 ... 서남투데이 2023-02-03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dms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 서남투데이 2023-02-03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서남투데이 2023-02-03

최연숙 의원, 이태원 참사 의료대응 ‘닥터카’ 근거법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재난의료지원반(DMAT)’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서남투데이 2023-02-03

윤상현 당대표 출마···"덧셈정치로 원팀돼 총선 승리 이룰 것"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일 "편가르기와 잘못된 뺄셈정치가 아닌, 당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덧셈 정치로 범보수 세력의 통합을 이룰 것"이라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과 나라에는 안팎으로 커다란 위기가 오고 있다"며 "지금은 한가하게 당 내에서 정치적 편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제와 민생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후폭풍에 위기상황이고 북핵 문제는 지난 정권 동안 더욱 악화돼 국민의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 서남투데이 2023-02-02

野 예결위 추경 편성 요구 "국민 부담 덜어드려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되어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대로 가면 서민들에게 2023년은 희망의 해가 아닌 코로나보다 더 절망적 한 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취업자 수가 2022년 ... 서남투데이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