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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요청, 정부, 반쪽짜리 승인과 인원 감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증원요청에 대해 정부는 매년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2020년에는 전체 3,242명 증원요청 중 1,566명 48.3%만 승인되었다. 특히 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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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3.2만ha 감축하겠다더니 감축 실적 4,532ha, 달성률 14.1%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2,000ha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줄어든 벼 재배면적은 4,532ha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1년 쌀 생산량이 2020년보다 10.7% 증가해 쌀 수요량인 361만톤보다 27만톤 많은 쌀이 시장에 공급되자 지자체와 협의해 「2022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인 70만ha 달성을 위해 각 농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3.2만h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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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삼석 “농식품부, 5조원 규모 농촌용수공급사업 주먹구구 추진으로 가뭄피해 키워”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5조원 규모의 가뭄 대응 농촌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물부족 우려가 더 큰 지역을 사업대상에서 배제시켜 가뭄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8년에 새롭게 수립했어야 하는 물관리 농업생산기반정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도 모자라 궁여지책으로 적용하고 있던 13년 계획도 주먹구구식이었던 셈이다.<관련 2021년 국정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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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10년간 2,171건 부과액 12조 원 이상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2020년 일시적으로 줄었던 역외탈세 다시 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0조 7,267억 원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 징수세액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 원에서 2019년 1조 3,896억 원으로 68.3% 증가하면서 탈세 규모 자체는 커졌다. 이후 2020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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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명은 교육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이다.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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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드라마 ‘DP’ 현실판, 군 탈영자 5년간 436명 체포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가, 외출 제한과 장병 휴대폰 전면 사용이 허용된 이후 2020년 89명, 2021년 73명, 2022년은 7월까지 50명이었다. 특히 2021년 탈영자 1명은 아직 체포하지 못해 추적 중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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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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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수의계약 비율 무려 83.3% 육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일(월), 국무조정실이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수의 기관이 공개 참여하는 경쟁계약 체결 건보다 제한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 비율이 무려 83.3%로 압도적이라고 밝히며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8개월간(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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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균형발전 포기한 윤석열정부 문화도시 지정”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2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에서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항목에 대한 배점이 삭제됨으로써 문체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문체부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5년동안 200억원을 지원 사회성장 및 발전을 견인하려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이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에서 2021년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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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손자녀에 세대 건너 뛴 증여재산 1천억원, 전년대비 700억원 증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에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0년에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가 254건, 317억원 규모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674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액 증가율은 212.62%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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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주유소 경기, 충남이 최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3건 중 1건이 경기 및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에 달하는 가운데 각각 경기·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짜 품질부적합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수는 경기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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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급당 5명만 수업 참여한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급당 불과 5명만 수업에 참여한다는 현직교사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고 고3 학급의 학생수를 25명으로 가정하고, 한 교시 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몇 명인지 물었다. 교사들의 주관식 응답은‘20명’이 가장 많았다. 설문참여 교사의 30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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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37205’,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1,847억 원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5년간 코드 37205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25조 1,8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증여성 성격으로 해외로 송금된 것이다.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송금 규모는 268만7,473건으로 총금액은 25조1,847억 원(미화 223억2,006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 번에 937만 원씩 증여성 해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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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지없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2022.6월말 기준 본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고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다. ZEB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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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시설, 10곳 중 7곳은 교사·학생이 청소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국 초·중·고교 10곳 7곳은 교무실, 행정실 등 학교시설을 교사와 학생이 청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교실 외 학교시설 청소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전국 초·중·고 교사 468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교 교사에게 학교에서 교실 외 학교시설(교무실, 행정실 등)을 누가 청소하는지 물었다. 전체 응답자 468명 중 325명(69%)이 ‘교사, 학생이 청소’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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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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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는 영웅이라더니,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대폭 감축한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코로나 시기 증원되었던 간호인력이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확보한 국립대병원들이 작성한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5개 국립대병원에서 모두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다. 대부분이 코로나에 대응에 투입되었던 간호인력이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이 가장 많은 111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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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전 건수 1.5배 이상 늘고, 정전 배상액은 2배로 급증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국 정전 건수가 1.5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정전피해 배상액은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배전설비 물적피해 배상건수 및 배상액>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904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피해배상액이 86억 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5년간 정전건수는 299건에서 457건으로 1.5배 증가했으며 정전피해보상액은 11억 9,700만원에서 23억 4,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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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29일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서영교·신동근·양경숙·양기대·유동수·이수진·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과 정부·학계·노동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오늘의 토론회 자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오늘 마련된 토론회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이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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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맞춰“동물행복 정책토론회”열어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을 주제로 한 “동물행복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 반려동물 활동가, 반려 가족 등이 참여해 반려동물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이용빈 의원과 좌장인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발제를 위해 공병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조경 전 광주여대 겸임교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