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 서남투데이 2023-02-17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20년-2022년) 완료...“여의도 2배 면적 신규 국유재산 발굴"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등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 서남투데이 2023-02-17

중대본, 코로나 19 국내·외 방역상황, 중국발 항공편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방역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436명이고, 감염재생산 지수는 0.81, 신규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연속 감소세에 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국자 검사 양성율도 1월 첫 주 18.4%(단기체류자 21.9%)에서 2월 2주 0.7%(단기체류자 1.5%)로 지속 ... 서남투데이 2023-02-17

서동용 국회의원, 산업입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은 지난 17 일 국회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장방문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연 면적 2,060㎡(지하 1층, 지상 3층) 시설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영상확대 비디오 장치,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등 중증 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검진 전문장비와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검진 예약과 접수, 검진 결과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갖 ... 서남투데이 2023-02-17

문체부,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정례화로 K-콘텐츠 수출지원 역량 결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가전,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요 품목을 뛰어넘고 124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수출산업의 지형을 재편하는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회의를 통해 콘텐츠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 서남투데이 2023-02-17

우수한 한국형(K)-재난안전관리를 전세계에 알리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업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국제(글로벌) 재난안전관리과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원은 아세안 등 각국의 재난관리 공무원을 초청하여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이하 ‘한국형 재난안전관리’)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해왔다. 교육원은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형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안전체험 ... 서남투데이 2023-02-17

이주호 "챗GPT, 암기중심 교육에 치명적…근본적인 교육 개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교육계에서 논라니 된 챗GPT와 관련해 교육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육에 어떤 기준을 갖고 사용하고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며 "지금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교육이 번창하는데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의 설명이나 해법이 챗GPT보다 못할 경우 아이들이 학교나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질문하도록 교육하는 게 큰 도전과제"라며 "가장 큰 도전 ... 서남투데이 2023-02-16

오세훈 "지하철 적자 축소 위해 무임승차 연령 높여야"...노인회장 "노인을 적으로 규정 말라" 팽팽 오세훈 서울시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 무임수송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 적자 책임을 미루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1984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서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지만 지금은 17.4%"라며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 서남투데이 2023-02-16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게 받는 상황 발생...서울시교육청 "유감,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4급(상당)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갈수록 학교운영에 관련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지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4급(상당 ... 서남투데이 2023-02-16

올해 새롭게 실시될 신종재난 대응훈련 명칭을 지어주세요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고,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전역에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 10월에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상 초유의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 형태의 재난을 사전에 발굴하여 올해부터 신종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훈련의 명칭 선정을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빈발하는 재난(화재, 산불, 풍수해 등)에 대하여 국가 재난대응 역량 ... 서남투데이 2023-02-16

서울시교육청, 서울 PBS 10주년 포럼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2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1층 강당에서 `서울 PBS, 성찰을 통한 지속가능성 찾기`를 주제로 서울 PBS 10주년 포럼을 개최한다. 긍정적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자(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들의 관찰, 분석, 강화, 지도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원 시스템으로, 효과가 입증된 행동중재 방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PBS의 성과를 돌아보고 ... 서남투데이 2023-02-16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 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 ... 서남투데이 2023-02-16

보훈처, 17일 정전 70주년 사업 고문 위원 위촉 간담회 개최...원로 인사들, 사업 성공 위해 힘 모은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각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의 원로 인사들이 고문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고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정전 70주년 사업 고문 위원 위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각 분야의 국가 원로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신영균 전 의원,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최치훈 삼성물산 고문, 백남희 백선엽 ... 서남투데이 2023-02-16

4대 과기원 총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6일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기관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는 장관, 미래인재정책국장이, 4대 과학기술원은 총장, 기획처장 등이 참가하여 기관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4대 과기원은 공공기관 해제로 인해 인사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석학 등 전략적 인재 영입을 위해 별도의 자체 기금 등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4대 과기원 관계자 ... 서남투데이 2023-02-16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만들 현장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문화로 열기 위해 2월 24일,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네 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1월 5일, 문체부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 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 지방의 버려진 시설을 문화로 재탄생시킨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사례가 우리 지방에도 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함께 누리는 문화, ... 서남투데이 2023-02-16

지역별 지진 위험도 연구개발 위한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에서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개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개발`은 연구원이 공동사업단(세종대학교, 인천대학교, 한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케이아이티밸리(주)) 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해 지진재해 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 사전 대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2022년 5월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연구 과제다. 이번 연수회는 연구원, 지자체 실무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 ... 서남투데이 2023-02-16

조승환 장관, 부산지역 해양수산 정책현장 방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고 세계해사대학 총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먼저, 조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선원들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격려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해양수산업 현장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현직 선원 등 총 8명을 대상으로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축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바다 위에서 거센 파도를 헤치며 묵묵히 일해온 우리 선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고 ... 서남투데이 2023-02-16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5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인구 · 소득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세제정책편 ) 」 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6

임이자 "민주·정의당 입법 강행한 노조법은 민노총 청부입법...다시 숙고해야" 강력 비판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용노동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한 것을 두고 "우리 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질타했다. 이날(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오로지 거대 정치노조인 민노총만 바라볼 뿐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통과시킨 노조법 개정안을 세세히 반박했다. 임 의원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 서남투데이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