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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뇌물수수 3814억원 적발돼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 최근 10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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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문화재 21만점, 44% 일본에 “적극 환수해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1만점이 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을 비롯한 국외에 산재해 있지만 최근 10년간 환수 실적이 전체의 0.5%에 불과한 1천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외 각지에 산재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외교협상을 통한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흡한 국외 문화재 환수 실적을 공개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각 국가별 국외 문화재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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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일본산 재료로 복원되는 전통건축물, 국산재료 육성 필요”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고궁과 사찰 등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복원에 국산 아교가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아교를 사용하고 있어 전통건축물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 건축물의 복원에 필수적인 단청 작업은 안료를 아교에 섞은 후 건축물에 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아교의 생산과 수급이 어려워 100% 일본산을 수입하여 전통건축물을 복원해온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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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전국 최하위 기록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전국 7개 지역의 스마트그린산단 중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이 3곳의 스마트 공장보급률이 평균에 달하지 못한 가운데 여수산단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입주업체 35,291개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 업체는 3,471개사로 전국 평균 보급률이 9.8%인 가운데,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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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농약 최초 시험성적서는 도대체 어디에?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가 농약의 관리 및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를 최초 등록할 때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도 못하고 있어, 관리·운영에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맹독성 농약은 10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재등록시 최초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추가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데, 최초 시험성적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현재 찾지도 못하는데,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는 아무런 절차 없이 검역 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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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큐열 감염자 절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올해 국내 큐열 감염자 중 절반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라면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큐열 감염 여부와 개인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18년 이후 국내 큐열 감염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발생한 국내 큐열 감염자 중, 47명인 55.9%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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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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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살 수 있는 약, 10대 마약사범·약물중독자 만든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검찰청,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비교적 접근이 쉬운 약을 통해 10대는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약물 등을 이용한 자살 시도까지 이어져 약물오남용중독으로 치료받는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30.9% 증가하였고, 2021년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7%나 증가하였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19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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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168억 원으로 1인당 3,828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9,495명의 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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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지난해 3,301건에 달했다. 이는 5년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2배이상 폭증한 수치다. 실제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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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자율규제’기조는 법목적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음식점주 및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음식점주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손 좀 봐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배달료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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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기요금 체납 1,345억 원, 고액체납은 2.4배 급증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최근 5년간 전기요금 2개월 이상 체납호수는 줄어든 반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총 1.4배 증가했으며, 이 중 고액체납액은 무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2017년 75만 1,212호에서 66만 5,261호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2개월 이상 체납액은 982억 1,790만원에서 1,345억 9,100만원으로 1.4배가량 증가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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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년도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42,755명, 20학년도보다 증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 현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3주의 숙려 기회를 주고 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복귀 학생 수는 교육청별, 초중고등학교 학생별 편차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2021학년도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모두 42,7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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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특별교부세 77억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고흥군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9억), 고흥군 도화 구암2지구 급경사지 정비(9억), 보성군 벌교 칠동지구 상수도 확충(12억), 보성군 지반침하 대응 노후관로 정비(6억),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12억), 장흥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6억), 강진군 목리교 보수보강 공사(11억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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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위풍당당펀드 깜깜이 운영에 마이너스 수익률”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체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 운용하고 있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이하 ‘위풍당당펀드’)의 누적수익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까지 청산된 40개의 위풍당당펀드의 총수익률은 –1%에 불과했다. 40개의 청산 투자조합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조합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개에 달했고, 이중 출자액의 절반 이상을 날린 펀드는 15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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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스마트자동화 항만 국산화‧기술개발 해수부 ‘무관심’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수산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내세우며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한다고 밝힌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내세우며 37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을 구축하여 5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화 항만이 가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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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구곡 시장격리 ,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구곡으로 추진하기로한 입찰 공고가 7일 발표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공고에 이어 19일 입찰을 진행하고 20일부터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구곡 10만톤은 9월말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재고보다도 적은 물량이어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국회와 농업인들의 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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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졸업 미루고 학자금 대출 늘고, 장기연체·누적대출액도 증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초과학기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을 미뤘기 때문이다.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정규학기를 초과했으나 졸업기준학점을 채우지 않고, 복수전공 또는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8월 말 기준 이 제도를 이용해 생활비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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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152건, 사고액 450억 원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278억 원 규모 총 33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2019년 이후 횡령으로 인한 사고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 (단위 : 억 원)구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6월계사고건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