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 측에서는 박진 사무총장과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사회인권과가 함께 했다. 먼저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뒤에야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현정희 위원장은 인권위의 빠른 역할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 서남투데이 2022-12-12

조오섭 국회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민홍철 의원, 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내년 주택 매수·매도 계획 모두 `꽁꽁`…관망세 지속 전망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의 설문조사에서 내년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모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주택 거래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직방은 12일 앱 접속자 1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가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택 매입 계획 비율은 서서히 둔화되다가 지난 5월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매입 의사 비율이 미미하지만 ... 서남투데이 2022-12-12

무인민원발급기에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 추가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12월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이다. 이번 발급 확대를 통해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가 총 11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서남투데이 2022-12-12

김회재 의원,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 모두 감소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어린이·청년 증여 급증, 전년 대비 두 배 더 물려줬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김두관, “이상민 해임 거부하면 즉각 탄핵해야” 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자, 김두관 의원은 SNS 메시지를 통해 “국회가 이상민 장관 해임을 결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모욕한 민주주의를 되찾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평가하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안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메시지에서 “국민 158명이 길을 가다 참사를 당했는데 정부는 유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 서남투데이 2022-12-12

화물연대, 9일 `총파업 종료` 결정...해단식 후 현장 복귀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3,575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2,211(61.84%), 반대 1,343(37.55%), 무효 21(0.58%)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은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 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지난 달 24일부터 시작해 이날까지 16일만다. 화물연대는 이날 파업 종료를 발표하면서,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지만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남투데이 2022-12-09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하여, 진정한 노사법치주의 실현할 것”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건설노조 동조파업의 확산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부·울·경 지역을 시작(12.6)으로 레미콘 타설 중단 등 동조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없어져야 할 관행”에 불과하다면서, ... 서남투데이 2022-12-09

김승남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이병훈 의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측면 지원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관련해 문체부의 보고를 받고, 문제로 지적된 남서권역의 관광콘텐츠 아이템이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한반도의 남부지역을 남서권(광주·목포·신안·해남·강진·담양), 남중권(순천·여수·진주·남해·합천), 남동권(부산·울산·창원·통영·거제) 등으로 거점지역을 설정하고 관광 콘텐츠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정부와 신생기업 손잡고 사회문제 해결...공공서비스 개선한다 택시가 모은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배출·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카드 단말기 없이도 각종 공공요금을 수납하는 방법 등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목)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정부가 손잡으면’을 주제로 제22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토브’는 도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여러 장소에 사물인터넷(IoT) 감지기(센서)를 설치하는 대신, 택시 상단 표시등에 감지기(센서)를 설치하여 소리·조도·미세먼지 등 50여종의 도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 서남투데이 2022-12-07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 서남투데이 2022-12-07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 서남투데이 2022-12-07

원희룡 장관, 운송참여 화물차주 만나 “좋은 결단에 감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4일차인 12월 7일(수) 오전 8시 30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 반·출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원 장관은 “어제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량은 상당 수준 회복되었고, 레미콘 생산량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철강의 경우 아직 운송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면서, “철강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출하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운송에 동참해주시는 화물차주분들 덕분으로 정말 좋은 결단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 ... 서남투데이 2022-12-07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 ... 서남투데이 2022-12-06

수형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대폭 낮춘다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과‧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년~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 ... 서남투데이 2022-12-05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 서남투데이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