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2-11-17

내가 살고 싶은 뉴노멀 시대 공공주택을 내가 직접 뽑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1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하여 11개 대상 지구에 총 48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기술심사와 전문가 ... 서남투데이 2022-11-17

유동수, 더 바른 순국선열·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더 바른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자기 유골함에 화장한 유해를 담아 안장하는 현재 봉안묘 방식은 유골함 내부에 물이 찰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자의 협력을 통한 실험으로 그 위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후 현충원으로부터 외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함에 물이 차 있는 사례가 발견되며 유 의원의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등 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 서남투데이 2022-11-16

정용기 난방공사 사장 내정자, 부실한 직무수행계획서 `논란`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가 난방공사의 홈페이지 나와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 서남투데이 2022-11-15

이영 장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파악 이영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4층 회의실)에서 제조‧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2022년 12월 31일)시 겪게 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업계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 따른 인력 ... 서남투데이 2022-11-15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서남투데이 2022-11-15

17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소음 통제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에 대해서는 이용 당일 항공기 운 ... 서남투데이 2022-11-15

정부, 이태원 사고 대국민 심리 지원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핫라인)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심리지원단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직통 전화(1577-0199)를 운영하여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심리상담 과정에서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와 연계하여 ... 서남투데이 2022-11-15

다른 소득 그대로인데, 배당소득만 증가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청년 소득이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배당소득만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2020년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년 대비 137.1% 증가한 2조 9,742억 원을 기록했다. 배당소득의 가파른 증가율에 비해 다른 소득은 비교적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은 전년 대비 3.6%(88조 6,635억 원→91조 8,927억 원) 증가했고, 근로소득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윤영덕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 11일(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용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3

민주당 서영교,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민영화 저지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기재위), 신동근 수석부위원장(기재위), 고용진(기재위), 김원이(복지위), 민병덕(정무위), 이동주(산자위), 이수진(환노위), 장경태(과방위), 진선미(기재위) 위원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장종인 부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재범 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 ... 서남투데이 2022-11-11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서리풀 특별계획A 신축 등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지난 11.8(화) 열린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변경)`과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 `창전동 319번지 일대 역세권주택 및 공공주택사업`, 총 3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반포주공1단지 5,002세대(공공 211세대 포함), 광흥창 역세권 302세대(공공 89세대 포함) 총 5,304세대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에 (변경)심의를 통과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55개 동 5,002세대(공공주택 211세대 ... 서남투데이 2022-11-11

“MBC 기자단 탑승 거부는 독재정권의 언론관, 언론탄압 중지해야”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 의원은 10일(목)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말로 비롯된 채권시장의 붕괴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용기 MBC 기자단 탑승 거부를 비판했다. 이장섭 의원은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지급보증 거절로 촉발된 채권시장의 붕괴가 심상치 않다”라며, “미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한전채 구축 효과,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돈맥경화’로 기업들의 돈줄이 막혀, 기업들은 은행 대출로 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장섭 ... 서남투데이 2022-11-10

서울런, 18일 23학년도 수능 가채점 설명회 및 진로 특강 개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17.(목)) 직후인 오는 18일(금)에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예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23학년도 수능 분석과 대학 입시전략을 제공하는 ‘서울런 수능 가채점 및 진로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 앞서 서울런은 사전 등록 신청과 대입 및 진로에 대한 질문 이벤트(10.31 (월)~11.16.(수))를 진행한다. 사전 등록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선정된 질문은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실시간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채택된 질문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또한 ... 서남투데이 2022-11-10

정부,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 서남투데이 2022-11-10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9일(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에 관련하여, “검찰의 정치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실장은 성실이 조사를 받아왔다. 민주당사에 별도의 사무공간 자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것이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적 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는 이유도, “검찰이 11.08일(화)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고, 연이어 11.09(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이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22’ 개막...9일부터 3일간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2’가 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서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컴업 2022’의 시작을 알리고 2022년 올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활약상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박재욱 의장(쏘카 대표)은 개막식 오프닝 컨퍼런스에 연사로 직접 참여했다. 오프닝 컨퍼런스에서 이영 장관과 박재욱 의장은 유니콘 상장, 투자 혹한기, 규제 혁신 등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할 TOP3 주제를 포함 ... 서남투데이 2022-11-09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긴급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간사 홍성국 의원, 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홍기원·홍익표 의원)는 11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코로나19를 장기간 겪으며 기초체력이 떨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3중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자금경색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점검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이재명 대표, 이태원파출소 찾아 경찰관 격려하고 유가족 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를 찾아 참사 당시 현장에 출두한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파출소를 나서다가 인근 이태원역에 유가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이동하여 이들을 위로했다. ... 서남투데이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