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민홍철 의원,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정부, 장례 절차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30)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 서남투데이 2022-10-31

정부, 이태원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45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삼풍백화점 붕괴(‘95), 대구지하철 방화사건(‘0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07),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1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14), 코로나19(‘20) 등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 서남투데이 2022-10-31

서울 용산 이태원로 압사 사고 발생 지난 10월 29일(토) 용산구 이태원로 173-7 이태원역 1번 출구 해밀턴 호텔 일대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심정지 약 5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시 13분을 기해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 장관은 곧 현장을 찾을 예정이며,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강조하고, 경찰에도 “인명구조 지원, 차량·인원 등에 대한 신속한 질서유지 등을 통해 인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달라”고지 ... 서남투데이 2022-10-31

김승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 서남투데이 2022-10-28

중앙과 지방이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과 소통의 계기 마련을 위해 10월 28일(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정설명회는 10월28일(금) 오전,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민선8기 시장·군수·구청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정부 대표로 행정안전부 장관 ... 서남투데이 2022-10-28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 서남투데이 2022-10-27

최근 5년 간 군 사망사고 395명 분석... 원인 1위는 ‘자살’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군 사망사고자는 395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고, 3분의 1 가량이 병사였다. 계급별로는 중사가 68명(17.2%)로 가장 많았고 일병, 하사, 상사, 상병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6명에서 2018년 86명, 2019년 8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53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2021년 96건으로 2년 전 수치를 능가했다. 성별로는 남군 사망자 386명, 여군 사망자 9명이었다. ... 서남투데이 2022-10-27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공무원 피격 사간에 대한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판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었다(‘22.6.16)는 사실을 지난 10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해경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 제출 자료’ 비공개 문서 열람과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 ... 서남투데이 2022-10-27

민홍철 의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강화하는‘교통약자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7일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4개 노선 중 서울↔ 당진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으나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착수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 모델 및 운영기술 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22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6일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50%) 증가한 수치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이며,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에서 각 2명씩, 8명의 사망자 ... 서남투데이 2022-10-27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발표, 저신용자 청년 사각지대 대책 없어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 509만 명 중 이삼십대가 126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평점 하위 10%는 신용평점 1~670을 의미하며 이 구간에서 20대는 46.8만 명으로 9.2%를, 30대는 79.4만 명으로 15.6%를 차지해 이삼십대가 최저신용자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20%에 해당되는 20대 이하 청년은 79만 명(12.3%)으로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호남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최종 통과, 광주 숙원사업 뚫렸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6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사업의 막힌 숨통이 뚫렸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경제성 B/C 0.79, 종합평가 AHP 0.527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동광주~광산 11.2km구간의 4차선을 6차, 8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4,031억원에서 3,041억원이 증액된 7,072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착공 후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민홍철 의원, 화재 위험 사전 예방 강화하는‘소방시설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의 화재 위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소방시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9월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됐고, 지하 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쌓여있는 적재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전통문화 청년 창업기업 86개사 유통·투자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전통문화산업 분야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10월 26일(수),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유통·투자상담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년부터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차세대 전통문화 분야 청년 초기창업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평균 1억 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기획자(AC)를 통한 창업 전문 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 서남투데이 2022-10-26

이권재 자한당 당협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불륜설' 제기 【오산인터넷뉴스】자유한국당 오산당협위원회가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한 불륜설을 제기했다. 곽 시장 측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시장은 파렴치한 불륜 행각으로 멀쩡한 가정을 파탄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곽 시장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A씨를 만났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했으며, 약 8개월 동안 수 차례 더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 위원장은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25

박용진 의원, “경제신문보다 늦은 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한 대책 필요” 은 23일 있었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와 관련, 24일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시중에 자금이 마른 상황에서 일요일 오후 급작스레 진행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은 정부의 늑장대응”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20조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및 CP매입 프로그램 2배 확대, 부동산 PF시장 대응,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 공공기관 채, 은행채 등 포함 방안 검토 등에 대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7월부터 3차례 있었는데 별 내용이 없다가 일요일에 갑자기 발표된 대책들이다. ... 서남투데이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