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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물·수송 탄소감축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2022년 3월 시행될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 서남투데이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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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직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예술 활동 증 ... 서남투데이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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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 109명·위중증 1083명 `역대 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856명, 해외유입 사례는 63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58만 9978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82명, 국내감염 164명으로 확인돼 총 24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2695명, 경기 1929명, 부산 432명, 인천 420명, 경남 200명, 충남 180명, 대구 167명, 전북 149명, 경북 134명, 대전 133명, 강원 120명, 충북 85명, 전남 68명, 광주 66명, 울산 43명, 세종 18명 ... 서남투데이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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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 서남투데이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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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 서남투데이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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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 서남투데이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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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 서남투데이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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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중증 1063명 `역대 최다`…신규 확진자 7456명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365명, 해외유입 사례는 91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8만 3065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74명, 국내감염 160명으로 총 23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2779명, 경기 2192명, 인천 475명, 부산 431명, 경남 246명, 충남 162명, 대전 156명, 경북 137명, 전북 135명, 대구 131명, 강원 130명, 충북 121명, 광주 103명, 전남 46명, 세종 45명, 울산 39명 ... 서남투데이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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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3주년 사업보고대회 개최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3주년 기념식 및 사업보고대회(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소3주년 기념식 및 2021년 사업보고대회’를 20일 비대면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보고 대회는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 오후2시부터 22일 밤10시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모회원, 보육 교직원 등 센터가입 회원 8,900명과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 센터는 사업추진 유공자 19명,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입상 11개소에 대해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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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나친 능력주의, 불평등 심화 시켜” 마이클 샌델과 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공정하다는 착각’ ‘정의란 무엇인가’ 등을 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대담했다. 이 후보와 샌델 교수는 지나친 능력주의가 불공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샌델 교수와 온라인(zoom)으로 만나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오징어게임을 소재로 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했다.샌델 교수는 먼저 두 드라마를 언급하며 “굉장히 치열한 한국의 입시 경쟁을 보여주고, 능력주의의 엄청난 결함과 그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 여성일보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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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토론회가 21일 빛가람동(광주전남혁신도시) 코어호텔에서 개최됐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이재명후보의 승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완성을 이뤄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출범식에는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 윤병태(전 전남 정무부지사)ㆍ이민원(광주대 교수) 공동위원장, 박용진(공동선대위원장) 국회의원, 채은지 광주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혁신특위 위원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출범식에서 ‘더좋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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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해당 행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돼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 ... 서남투데이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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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 5202명…위중증 1022명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44명, 해외유입 사례는 58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7만 561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70명, 국내감염 157명으로 확인돼 총 22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979명, 경기 1299명, 인천 381명, 부산 233명, 경남 184명, 충남 163명, 전북 144명, 대구 136명, 대전 125명, 강원 116명, 경북 101명, 충북 87명, 광주 75명, 전남 40명, 울산 35명, ... 서남투데이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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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다문화가족 소방안전교육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구천회)는 12월 14일, 20일 관내 재난 취약계층 다문화가족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및 다문화가정 현장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재난 취약계층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119신고요령,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및 겨울철 화재안전 방법,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가정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전의식 고취가 이루어졌다. 해남소방서 교육 담당자는 “이번 교육으로 재난에 취약한 다문화 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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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 ... 서남투데이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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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인력 양성` 환경분야 특성화고 지원 강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 광주, 서울, 울산 4개 시도 교육청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녹색산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담당할 우수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 6월 특성화고 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특성화고는 1곳당 연간 2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환경관련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해 녹색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 서남투데이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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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동주민자치위원회, 환경 개선 벽화그리기 마무리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 남촌동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천우)은 지난 10월 9일부터 남촌동 환경개선 벽화그리기 사업을 시작하여 12월16일까지 담장 벽화 사업을 마무리 했다. 벽화그리기 사업은 벽 묵은 때 제거 및 물청소로 시작하여 남촌동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학생들과 남촌동 관내 담장벽화 그리기로 진행됐다, 이천우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이 벽화를 통해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쾌적한 동네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최원배 남촌동장은 “남촌동 환경이 벽화와 함께 한층 산뜻하게 변해 기쁘고, 2022년은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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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개소…내년 1월 운영 시작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 서구 소재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과 사후관리팀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업 ... 서남투데이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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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 5318명, 위중증 997명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58명, 해외유입 사례는 60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7만 417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54명, 국내감염 12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895명, 경기 1475명, 인천 371명, 부산 364명, 충남 184명, 경남 155명, 강원 126명, 경북 115명, 대전 112명, 대구 110명, 전북 99명, 충북 68명, 전남 54명, 광주 52명, 울산 36명, 제주 26명, 세종 16명 순이다. ... 서남투데이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