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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건희 기증관 건립` 담당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업무는 ▲`서울시 및 관계부처의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으로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초석 마련`, ▲`6개 부처의 비대면 수출 지원 행사 통합 및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민건강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 개선`,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 ... 서남투데이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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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문…발전현황 등 점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화호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등을 점검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의 수질개선과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 건설됐으며, 2011년 8월부터 상업발전을 시작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시설용량은 254MW로 연간 552GWh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약 2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관리동 외벽에 디자인과 성능이 특화된 `건물일체 ... 서남투데이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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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서남투데이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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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준석, 대표 역할 잘 알것…본인 입지와 직결"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부인 김건희씨 논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추가토론 제의, 집권 후 여소야대에 대한 의견도 말했다.◆이준석 대표와 갈등에 "본인이 책임과 역할 잘 알 것"윤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와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 와이타임즈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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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불화화합물` 등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날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 등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는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8종,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 서남투데이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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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1950년 8월 당시 15세였던 청구인은 아버지 A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 서남투데이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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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서남투데이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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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금 산정에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 서남투데이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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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 3865명…4주 만에 3000명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77명, 해외유입 사례는 88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61만 5532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183명, 국내감염 26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254명, 경기 1045명, 부산·인천 각각 233명, 경남 173명, 대구 148명, 충남 126명, 전북 90명, 경북 84명, 대전·강원 각각 79명, 광주 70명, 충북 64명, 울산 39명, 전남 36명, 세종 18명, 제주 6명 순이다. 코로나로 인한 ... 서남투데이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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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중년 창업 프로젝트 `점프업5060` 참여자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올해 초 발표한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50+세대의 10명 중 6명은 퇴직 후 창업·창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9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추진해 온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젝트 `점프업5060`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LH와 함께 추진하는 `점프업 5060` 프로젝트는 신중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해, 도시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특히 `점프업5060`는 지역 활성 ... 서남투데이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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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 박근혜 사면 반대 "민주주의 후퇴·시대정신 파괴"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국민 대화합`의 이유로 사면시키는 건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진상규명을 외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의 목소리를 봉쇄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해 진실을 가리고 유가족 포함 민간인들을 사찰해 정권 유지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 서남투데이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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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 "박근혜 특별사면, 민주주의 후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1000여개 시민·노동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를 사면하는 건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유로 거론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과 관련해 누구를 위한 `대화합`이며 `통합`이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 ... 서남투데이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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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 ... 서남투데이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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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립재활원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2021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400만 최중증 장애인, 거동불편노인, 돌봄자를 위한 돌봄기술을 만나다`라는 사례로 2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는 53개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12개 기관의 서비스혁신 우수성과를 발표했고 그 중 6개의 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상에 선정돼 수상했다. 올해 종합평가에서 국립재활원은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을 ... 서남투데이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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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문화도시, 지역주민 삶 개선에 도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황희 장관이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8개 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문화정책을 기획·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되는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제1차 도시 부천시, 서귀포시 ... 서남투데이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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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 `고해상도 위성영상` 183장 공개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영상을 정밀 보정한 위성정사영상 183장을 27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성정사영상은 위성영상에 나타나는 높이차나 기울어짐 등 지형기복에 의한 왜곡을 보정하고, 모든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한 영상을 말한다.국토위성은 정밀 지구관측용 광학위성으로,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은 정밀 보정해 위성정사영상으로 가공하고, 국토이용·모니터링, 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동안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보 ... 서남투데이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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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 4207명…위중증 1078명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25명, 해외유입 사례는 82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61만 167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181명, 국내감염 264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466명, 경기 1160명, 부산 267명, 인천 227명, 경남 197명, 충남 148명, 대구 127명, 강원 119명, 전북 88명, 경북 70명, 충북 63명, 광주 59명, 울산 40명, 대전 38명, 전남 30명, 제주 16명, 세종 10명 순이다. 코 ... 서남투데이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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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면 제외 홀로 외로운 연말... 박근혜, 4년 9개월 만에 사면 한명숙도 복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정부는 24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표에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 ... 여성일보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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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윤핵관' 실체 없다"…이준석 복귀 촉구 ▲ 2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당원들에게 승리의 의지를 밝혔다[사진-국민의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윤핵관(윤석열 후보측 핵심 관계자) 논란과 관련 "도대체 무슨 실체가 있겠냐. 장제원 의원이 지금 선대위의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윤핵관'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내 복귀를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그런 개인적 ... 와이타임즈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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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의 '선택적' 기억…사진 봐도 모르겠나"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호주·뉴질랜드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사진을 보고도 `몰랐다`라고 할지 대답이 궁금하다˝고 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데에 "선택적 기억에 불과하다"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 처장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1일 사망했다.국민의 ... 와이타임즈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