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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상 부족 해결`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명령 정부는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267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특히 위중증 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24일 비수도권 대상 준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 서남투데이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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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만 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이는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 홈페이지 ... 서남투데이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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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 4116명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 이날 위중증 환자 또한 586명으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88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42만 5065명에 달한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730명, 경기 1176명, 충남 291명, 인천 219명, 부산 118명, 경남 87명, 대구 78명, 경북 65명, 강원 62명, 전남 52명, 대전 51명, 광주 45명, 충북 40명, 전북 34명, 제주 22명, 울산 11명, 세종 ... 서남투데이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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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안 기한이 1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1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팽개치고 자당 대선후보 관련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 서남투데이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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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세제 공약 발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 ... 서남투데이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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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관 분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 마련…1800억 재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방역·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광·스포츠 분야 정책융자 상환 유예로 구성되며,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금융 부담 경감, 융자 확대 등 금융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심각한 관광 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179 ... 서남투데이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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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일 `2021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가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5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화학안전정책포럼 내의 공개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사회는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과 그간 확보된 유해성 정보를 활용해 2030년 이후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계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특성을 고려해 관리체계를 차등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 서남투데이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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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제정, 특별법 ... 서남투데이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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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솔루션` 조성 256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잠정 256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부터 국토부는 정부 주도 보급사업에서 벗어나 계획수립부터 솔루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 ... 서남투데이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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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향년 90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왔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대구공업고·육군사관학교 11기를 졸업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해 보인다.국가장법상 국가장은 전·현 ... 더밸류뉴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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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끝장넷 "정부, 병상 부족 사태 해결 노력 부족" 참여연대 등 전국 94개 단체가 참여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병상⋅인력 확보와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실상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불평등끝장넷은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자들조차 위기 상황에 대해 진지한 토론은커녕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불평등끝장넷 관계자들은 ... 서남투데이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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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끝장넷, 병상·의료 인력 부족 "대선 후보자들 입장 밝혀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병상⋅인력 확보와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등 전국 94개 단체가 참여한 불평등끝장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의 경우 며칠 전부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었고 수도권은 83%에 이르렀다"며 "병상대기 환자도 800명대로 사실상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 서남투데이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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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22일 “이재명의 민주당은 첫째로 반성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의지 밝혀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이재명의 민주당은 첫째로 반성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두 번째로 민생실용 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새로움과 변화,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다”며 이렇 ... 여성일보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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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9일 `경제안보 TF` 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요소수를 비롯한 시급한 수급 교란 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전략경쟁, 디지털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출범 이후 양자경제외교국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경제안보 TF`를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격상하고,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3개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확대 경제안보 TF` 산하에는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ESG 분과를 신설해, 경제-기술-가치-안보가 융합된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 ... 서남투데이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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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4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온라인 개최 외교부는 금년 상반기 유엔 경력직 채용 설명회 개최에 이어,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기구 채용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을 초청, 24일 `제14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8년 이래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최근 국제기구 근무 한국인 직원 100여명 대상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설명회를 통해 국제기구 진출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10 ... 서남투데이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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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15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영상을 ... 서남투데이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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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선 멸균 업체 의약품 멸균 위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의약품 제조업자 이외에 ▲다른 물품 제조업자 중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아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가의 멸균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 서남투데이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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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 ... 서남투데이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