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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현미 "3+3년 논의한 바 없다"…김은혜 "이 정부는 말만 하면 변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세 3+3년' 법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차인 거주 기간을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는 지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전세 3+3년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찬성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는 "논의 한 바 없다"고 답했다. ... 서남투데이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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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유죄 선고에 "강한 유감…무죄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이어"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 ... 서남투데이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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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유죄’ 김경수 “납득 어려워···나머지 진실 밝힐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김 지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혐의에 대해1년심과 같은 징역2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판결받았다.김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김 지사는2개 혐의 중1개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적시 상고 ... 서남투데이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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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도지사 법원 출석···“현명한 판결 기대”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6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지금까지의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지자들에게는“경남도민들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송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재판 이후에도 지금ᄁᆞ지 그래왔듯이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했다 ... 서남투데이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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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국민을 살인자라 말한 노영민, 코로나 유발한 중국은? ▲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국회사무처]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중 광화문에서 있었던 애국 시민 집회의 ‘주동자’들을 가리켜 ‘살인자’들이라고 매도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 씨의 이 말의 당 • 부당에 대해서는 양식(良識)의 차원에서 시민 사회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필자가 굳이 시야비야(是也非也)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노영민 씨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 가지 노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노 씨가 이 글을 보게 ... 와이타임즈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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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CJ대한통운, 분류인력 비용 떠넘겨··· 사회적 합의 만들어야" CJ대한통운이 지난달 과로사 대책으로 발표한 분류지원인력 비용에 대해 “50%를 지원할테니 나머지 50%는 대리점 내에서 협의해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택배 노동자에게 강제로 전가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정부와 국회, 택배사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5일 오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분류작업 인력 비용을 대리점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고 말했다.CJ대한통운은 지난달22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 ... 서남투데이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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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민단체 “식약처, 개사체 판매 단속해라" 4일 오후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열린 개사체 판매 단속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1500만 반려인연대’ 회원들은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서 개사체 조리, 유통,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도살업체 단속을 촉구했다.이들은“식약처가 관할하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1제1항에서는‘가축의 도살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되어 있다.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아예 가축에 해당하지도 않는 개의 경우‘허가받은 도살장’이란 존재할 수 없고,결국 모든 개도살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이 ... 서남투데이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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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발령’ 합동참모본부 “北주민 1명 확보···귀순여부 등 조사” 군 당국이 동부지역 전방 철책을 넘은 북한 주민 1명을 붙잡아 월남 동기,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침투 정황을 포착하고 진돗개 둘을 발령했다.함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우리 군은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 인원1명을 추적,오늘 오전9시50분께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어“미상 인원은 북한 남성으로,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했다.앞서 합참은 지난3일 저녁 북측에서 철책선을 넘어 남 ... 서남투데이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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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측 “당헌개정, 꼼수”···與 보궐선거 공천 비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두고 “당헌을 개정하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권력 재창출을 위한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당의 도리’인가”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공천하기 위해 전당원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헌 개정에 착수했다.민주당 당헌에서는‘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에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지난3일 성명서를 내“민주 ... 서남투데이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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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방부 "피살 공무원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 불가" 결정 국방부는 3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 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A씨의 형 이래진(55)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이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 ... 서남투데이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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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응답할 차례”…세월호 국민청원 10만 명 달성 ▲ (사진출처=4.16연대)‘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박근혜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31일, 10만 명을 달성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국민동의청원이 조기 성공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미 21대 국회의원 과반수가 약속했고, 다시 10만 명의 국민이 서명하여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밝혔다.또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 ... 가톨릭프레스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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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병원 설립 예산 전혀 배정되지 않아··· 공공의료 인력 늘려야" 시민단체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규탄하며 공공병원 설립을 통해 공공병상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3일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선포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작년 기준 8.9%로 70%가 넘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인구 1000면 당 공공병상도 1.3개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평균은 3.0개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정부 ... 서남투데이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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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민주당 당헌개정 명분 없다"..."명분보다 탐욕 앞서"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총장은 이날 오후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명분과 실리 중 정치는 명분인데,최소한 이번은 그 당헌(96조2항)를 지켜보고 도저히 안되겠다면 이후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5년 전)당 혁신위원회에서 그 당헌을 만들었을 때'정당이 무공천을 한다는 게 말이 ... 뉴스케이프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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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델에게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앞서 지난달29일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17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이날 친이계 전현직 인사20여명이 이 전 대통령을 찾아 논현동 사저를 방문했다.장제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은재 전 의원,정병국 전 의원,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다.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모인 측근들에게“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 서남투데이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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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16연대,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및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 촉구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4.16 연대 등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한편,이날 국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를 청원하는 청원,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청원이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두 개의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넘기면서 청원들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됐다. ... 서남투데이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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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독방 떠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자택 찾은 친이계 다스 횡령,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된다.정오 무렵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속속 자택을 찾았다.권성동,장제원,조해진 의원과 이은재,김희정 전 의원 등‘친이계’의원들이 방문했다.그 외에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정병국 전 의원 등도 자택을 찾았다.이 전 대통령은 1시 45분께에 검은색 제네시스를 탄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을 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형 집행에 대한 고지 등을 들은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 서남투데이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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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0.7%P 내린 44.9%··· 부정평가, 1주 만에 다시 50%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주 대비 0.7%P 내린 44.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주 만에 다시 50%대로 올라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YTN의뢰로10월26일부터3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18세 이상 유권자5만886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2536명(무선80 :유선20)이 응답을 완료한10월4주 차 주간집계 결과,문 대통령 취임182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10월3주 차 주간집계 대비0.7%P내린44.9%(매우 잘함23.4%,잘하는 편21.5%)로 나타났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 서남투데이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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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재수감···오후 동부구치소로 ‘다스’에서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일부 시민단체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수감 사실을 환영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전망이다.이날 일부 시민단체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이명박은 감방가고 대국민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2018년3월 처음 수감된 후2회의 ... 서남투데이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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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광복절에 원희룡 도지사의 ‘일본식민지의 신민’ 표현 부적절" 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광복절 75주년 경축식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먼저 이형석 의원은 원 지사가 2005년 대표 발의한 ‘일제강점하 민족차별옹호 행위자 처벌법'에서 제안했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다른 이유에 대해 물었다.그러나 원 지사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역대 21대 육군총장 모두 친일파 옹호한 앞잡이다’등은 제가 아는 역사적 팩트와도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원 지사 발언 중 ‘태어나 보니 일 ... 뉴스케이프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