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 피해지역 자원봉사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현재 충남(7.13.), 경북(7.16.)은 설치 운영중이고, 충북‧전북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 예정이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가옥 정리, 세탁지원, 농작물 복구지원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자 ... 서남투데이 2023-07-17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서남투데이 2023-07-1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14일 최종의결 예정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오늘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 서남투데이 2023-07-13

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 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라며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놀고 싶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는 실업자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공청회에 참석한 토 ... 서남투데이 2023-07-13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 서남투데이 2023-07-12

김동연·오세훈·유정복,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 서남투데이 2023-07-12

윤미향 의원, “한·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키로”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야당 국회의원 9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2일 일본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알프스 처리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함께한 일본 국회의원은 곤도 쇼이치, 시노하라 타카시, 하라구치 카즈히로, 아베 토모코, 오오가와라 마사코, 쿠시부치 마리, 후쿠시마 미즈호, 오오츠바키 유코 의원이다. 한· ... 서남투데이 2023-07-12

한동훈 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영록 지사가 작년 8월 법무부 방문 시 건의하여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무안공항 무사증입국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위하여 이민청과 같은 콘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라 ... 서남투데이 2023-07-11

정부 7개 부처 대변인,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조정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이다. 7월11일 해당부처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7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실장급 대변인을 주축으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부처별 정책홍보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 ... 서남투데이 2023-07-11

부천 중동역 등 경기‧인천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10일 ,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04일 도입되었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곳은 7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2/3 이상(토지면적 1/2 ... 서남투데이 2023-07-10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 서남투데이 2023-07-06

최근 5년간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2만6천건, 사상자 3만9천명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관련 통계와 예방요령 등을 안내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26,003건이며, 515명이 사망하고 38,746명이 다쳤다. 여름철에는 장마와 불안정한 대기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39%가 발생하고 있어, 비가 오는 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빗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절반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 등의 안전 ... 서남투데이 2023-07-06

불법하도급 30일간 집중단속…불법하도급 93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30일 동안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발주자별로는 ... 서남투데이 2023-07-05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서남투데이 2023-07-04

김두관 의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지난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고속도로 총 연장도 2km 늘어났고,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다”라며, “변경안이 상습 정체구간인 6번 국도와 매우 멀어져서 기존 안과 비교를 하면 교통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점 변경안이 위치한 강상면에는 하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 선산이 위치하고 있 ... 서남투데이 2023-07-04

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서남투데이 2023-07-04

서울 지하철 `안전도우미` 678명 추가 채용한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오는 5일부터 출근 및 저녁 시간대 서울 지하철의 안전업무를 돕는 ‘지하철 안전도우미’ 678명을 모집한다. 지하철 안전도우미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한 `2023년 서울동행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사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채용 인력은 출근 시간대 주요 지하철역에서 승객 이동 안내・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이하 ‘혼잡도우미’라고 함) 141명과 저녁 시간대 지하철 역사 순찰을 포함한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 취약 ... 서남투데이 2023-07-04

6월 아파트 분양, 총 세대수 기준 26%만 실제 분양 원자재값 인상과 미분양 부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분양 실적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조사한 6월 분양예정단지는 47개 단지, 3만7,733세대, 일반분양 2만9,646세대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7개 단지, 총 9,766세대(공급실적률 26%), 일반분양 8,468세대(공급실적률 29%)가 분양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에도 분양실적률이 22%로 저조했던 것에 이어 6월도 계획 물량 대비 분양실적이 적다. 원자재값 인상과 미분양 부담 등이 ... 서남투데이 2023-07-03

서울사람들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역사중점연구 제15권 `서울의 국채보상운동`을 발간하였다. 이번 책에 수록된 6편의 연구 논문은 대한제국기 서울에서 펼쳐진 국채보상운동의 역사를 조명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었으나, 서울은 지역적 특성으로 전국의 국채보상운동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의 역사 중 아직 개척되지 않았거나 취약한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서울역사중점연구> 시리즈를 기획하여 편찬하고 있다.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서울 역사 전문가’의 저변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다. 먼저 성 ... 서남투데이 2023-07-03

김병관 전 의원, 판교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공사 현장 점검 지난 달 30일 성남시가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준공 요청에 따라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된 일부 부지(경관녹지)를 제외한, 1-1단계 및 2단계에 대해 공사 완료(부분 준공)를 공고했다. 김병관 전 의원(분당갑)은 “늦었지만 대장지구 준공에 따라 그동안 토지 미등기로 대출이나 매매, 전ˑ월세 계약 등 재산권을 제약받았던 대장지구 내 상가,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대장지구 정상 준공을 위해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민ˑ관ˑ정 협의체’ 구성을 ... 서남투데이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