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언론중재위 , 정정보도 등 청구된 명예훼손 기사 임시 조치해야” [전남인터넷신문]작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 1,23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30

김승남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6 억 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8 일 ‘2023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 예산 총 86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2023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고흥군 (20 억 ) 과 보성군 (22 억 ), 장흥군 (22 억 ), 강진군 (22 억 ) 등 총 4 개 지역에서 16 개 사업의 예산 총 86 억 원을 확보했다. 고흥군은 ▲ 장수제 별빛 그늘길 조성사업 (5 억 ), ▲ 남양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8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 서남투데이 2023-06-28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245명 검거 국토교통부와 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 ... 서남투데이 2023-06-28

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근절방안 논의한다” 이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주관한다. 어플방은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설치한 뒤 도박이나 사행행위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소다. 태블릿 PC는 도박을 목적으로 제조된 기구가 아니라서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PC방 업종으로 등록할 ... 서남투데이 2023-06-27

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젊은 강서’ 선언 권혜인 청년한의사는 27일 “서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강서에서 퇴출하고, 강서부터 민생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오는 10월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혜인 예비후보 결의자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의 당선은 윤석열 심판의 신호탄이었고, 강서에서 진보당 구청장 탄생으로 민생을 외면해 온 기득권 정치를 끝내는 이정표를 세워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서울 강서에서 3,0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 서남투데이 2023-06-27

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가 운영되고 있다. 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 서남투데이 2023-06-27

한-미 동맹 70년의 역사를 기억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을 맞아 외교·안보, 민간교류, 문화 등 한-미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2023년 연중 재조명한다. 현재 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4월 24일(월), 3층 주제관1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로 양국 간 주요 조약 및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전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양한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인물과 ... 서남투데이 2023-06-2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전남지역 의견 청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남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 강도용 상임대표, 진보당 전남도당 김선동 총선특위 위원장, 순천대학교 김선명 교수, 국민의힘 전남도당 나정훈 조직과장,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영종 전 공동대표, 조선대학교 지병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진술인들은 인구기준에 불부합하는 전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3

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 대책’...서울 10채 중 9채는 공공매입 불가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올해 장마철 반지하 세입자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 서남투데이 2023-06-23

이병훈, "아마추어적 교육정책, 수험생에 대비할 시간은 줘야" 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능대란을 초래하고, 지역대학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질타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마다 철학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게 아마추어적이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것과 “교육과 수능시험을 압수수색하듯 들쑤시지 말고, 백년지대계로 숙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탈락한 대학, 한 대학도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글로컬 대학에 ... 서남투데이 2023-06-22

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중 약 30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 서남투데이 2023-06-22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서남투데이 2023-06-22

세종청사 중앙동에 높이 70m 소방차 출동, 관계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소방서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이전한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첫 훈련이다.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점검해 보고 입주 기관 직원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국내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굴절사다리차와 무인 파괴방수차를 훈련에 직접 활용하여 경로 확보와 배치장소 ... 서남투데이 2023-06-22

박정·양기대·박영순 의원 "7 광구 대책마련 안하면 일본에 내어주게 될 것" 한일 대륙붕 제7광구 해저자원 개발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 의원들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채 잠재적 경제성이 크고, 지정학으로도 중요한 7광구를 일본에게 내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8만2천㎢의 해역에 설정된 개발구역이다. 이 지역에는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한일 양측은 ... 서남투데이 2023-06-21

권칠승 의원, 병점역 광장 및 기안천 일대 사업 진행상황 점검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20일 병점역 광장 및 기배동 둘레길, 기안천 정비 공사 진행상황을 청취했다. 병점역 광장을 찾은 권칠승 의원은 병점역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공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성시는 한국전력공사 및 KT와 병점역일원 지중화 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병점역 일대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는 7월 여타 통신사와 병점역일원 지중화 공사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 착공에 들어가 올 12월에는 병점역 진출입 도로, 광장 조성, 지중화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 서남투데이 2023-06-20

등록요건 충족 못한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 ... 서남투데이 2023-06-15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능력 중심 민심 공천으로 총선 필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며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까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불편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인 오늘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며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 ... 서남투데이 2023-06-15

‘귀농귀촌인 정착 고충’ 해결방안 찾는다 농촌에 정착하면서 겪는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고충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청에서 양구군 귀농귀촌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농업경영이나 전원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10여 명과 서흥원 양구군수, 농림부 산하 귀농귀촌 전문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귀농귀촌인들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역 인력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6-14

이동현 위원장, 교통안전 지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도민 안전 도모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보성2,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열린 교통안전지킴 캠페인에 참석해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가 확산되어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충호 전라남도 경찰청장,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김철우 보성 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전무시 관행 철폐 퍼포먼스, 시장상인 격려 및 홍보 물품 배부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이동현 위원장은 축사에서 “교통안전 사고가 빈번해지는 요즘, 도민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함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