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상가 계약 중도해지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 ... 여성일보 2022-01-07

김경협 국회의원, 철도 지하화+지상부지개발 통합사업 특별법안 발의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파주시, 기술감사 통해 69억원 예산 절감 성과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작년 한 해 동안 기술감사를 통해 6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각종 공사, 용역 등 계약체결에 앞서 원가산정 적적성, 공법적용을 통해 적정한 계약금액을 심사해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사업비 1,153억원에 대한 720건을 심사해 공사 448건 54억3천만원, 용역 162건 12억3천만원, 물품 110건 2억4천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총 3,182건을 심사해 29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통해 예산집행 건전성 ... 경기뉴스탑 2022-01-07

연천군, H건설 제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관급 수주 노린 폐이퍼컴퍼니 단속 모습(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소 ... 경기뉴스탑 2022-01-07

화성시,‘병점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주민간담회 열어 병점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주민간담회(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6일, 동부출장소에서 ‘병점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진안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도 3080+’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데에 따라 병점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신·구도심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현재 병점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추진과 함께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병점 원도심 활성화 기본 구상의 핵심은 ... 경기뉴스탑 2022-01-06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2,542건에 대한 특별조사 【오산인터넷뉴스】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6

이천시, 광주·여주시와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계획 추진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광주시와 여주시와 함께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한다. 3개시는 10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하여 경강선GTX 유치는 물론, 수도권의 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동산값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친환경·스마트 주택공급으로 40년 넘은 낡은 규제 타파와 미래세대 준비를 목표로 이 같은 계획이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주·이천·여주 3개 시는 그동안 원주를 포함하여 경강선GTX 유치하기 위해 연대 ... 경기뉴스탑 2022-01-06

수원시, 정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요청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에 따르면 수원시 26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0.0% 상승했다.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으로 심의한 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감정평가사·세무사·부동산 분야 교수·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표준지 ... 경기뉴스탑 2022-01-06

김회재 의원 “작년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 코로나 이전 대비 18.3% 감소”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강화된 거리두기에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 ‘작년 12월(11월 28일~12월 31일)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조 5천 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조 1천 130억원) 대비 42.4%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코로나19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용인시, 다세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아 보수한 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와 주 도로(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 28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외벽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5년 이상의 ... 경기뉴스탑 2022-01-06

경기도, 부동산거래 의심사례 2,542건 특별조사 .. 허위신고자 219명 적발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납세를 회피하거나 ... 경기뉴스탑 2022-01-06

[더밸류 건설] GS건설∙DL이앤씨∙HUG∙LH∙∙∙리버파크∙e편한세상∙임대보증금보증 ◆GS건설, ‘나주역자이 리버파크’ 평균 22.16대 1 마감GS건설(대표이사 허창수, 임병용)이 전라남도 나주시에 건설한 ‘나주역자이 리버파크’의 1순위 청약이 경쟁률 22.16대로 마감됐다. GS건설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일 나주역자이 리버파크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92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590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평균 2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0개 주택형에서 청약을 받았으며, 모두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됐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1일이며, 정당계약은 24~29일 6일 ... 더밸류뉴스 2022-01-05

쌍용건설, ‘송파 더 플래티넘’ 오금 아남 리모델링 최초 일반분양…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이 서울 송파구에서 시공 중인 ‘송파 더 플래티넘’ 분양에 나선다. 가구수를 늘린 가구 증가형 리모델링 1호인 송파 더 플래티넘 단지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하 1층~지상 15층 2개동 299가구가 지하 3층~지상 16층 2개동 328가구로 구성됐다. 내진 설계를 했으며 전용 106㎡ 타입은 세대분리형 평면이 도입됐다. 또 무료 발코니 확장과 미세먼지를 대비한 HEPA필터, 무인택배시스템, 세대별 창고 등도 제공된다.또 일반 분양 아파트는 30가구 미만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으며 만 19 ... 더밸류뉴스 2022-01-05

구례군,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보상 본격 추진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해당 사업지구 5개 읍·면(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의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보상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미리 토지나 지장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여 이후의 협의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사업 설계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편입 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김명원 의원, 부천시옥길지구 5단지 주민 애로사항 청취 정담회 개최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옥길지구 5단지 주민들과 정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분양가격이 현재의 감정가로 되어 있어, 2배이상 폭등한 집값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모두를 LH공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불합리한 현실이다”라고 호소하였다.따라서 주민들은 “기존에 분양전환 되었던 5년공공임대 A단지와 같이 최초주택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4

경기도,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지관리 지원사업 추진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2019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이에 도는 201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4

현대건설·DL이앤씨·계룡건설 등 경력사원 공개 채용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건설업계가 연초부터 경력직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구 대림산업), 계룡건설 등이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이 소형원전 분야 설계 전문인력을 모집한다. 세부 모집분야는 소형원전 기본설계, 설계관리(EM), 공종별 설계 등이며 1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직무별 경력 충족자 △소형원전 및 상용원전 설계 관련 유경험자 우대 △영어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등이다.◆ DL이앤씨가 플랜트사업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4

김명원 경기도의원,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합리적 분양가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민주, 부천6)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옥길지구 5단지 주민들과 정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분양가격이 현재의 감정가로 되어 있어, 2배이상 폭등한 집값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모두를 LH공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불합리한 현실이다”라고 호소하였다.따라서 주민들은 “기존에 분양전환 되었던 5년공공임대 A단지와 같이 최초주택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 수도권탑뉴스 2022-01-04

안성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뚝’ 안성 하이랜드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최근 민간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실시해 하이랜드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100%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원곡면 일원에 조성하는 하이랜드 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면적 29만3061㎡ 규모로 조성, 현재 산업시설용지 20만4660㎡에 총 33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하이랜드 일반산업단지에 엠큐디앤파트너스(주), 유일에너테크(주), ㈜이에스티가 입주해 3150억원 규모가 투자될 예정이며 950명의 고 ... 경기뉴스탑 2022-01-04

김포시 문화에술과 조은희 주무관, 건축사 최종 합격 화제 건축사 합격 조은희 주무관(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문화예술과 조은희 주무관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1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조은희 주무관은 관내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 등 바쁜 업무 중에도 일과 후 틈틈이 시간을 쪼개 공부에 매진한 결과, 김포시 공직자 중 최초로 건축사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분야 최고의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건축사에게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조 주무관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 ... 경기뉴스탑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