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김태완 위원장(CJ대한통운), 윤종현 우체국본부장(우체국택배)과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택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과로사 등의 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택배 연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국민권익위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택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향후 종합 대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종합 대책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근본적 ... 뉴스케이프 2020-11-05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 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 ... 뉴스케이프 2020-11-05

2020년도 노사문화대상 발표 '케이티하이텔', '대유에이텍' 대통령상 수상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올해는 대통령상 2개 사, 국무총리상 3개 사, 장관상 3개 사가 선정됐다.▲대통령상은 '케이티하이텔'과 '대유에이텍'이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아진산업', '티아이씨', '한국국제협력단' ▲장관상은 '현대백화점', '정석케미칼', '예금보험공사'가 수상했다.대통령상을 받은 케이티하이텔은 경영 위기로 2002년부터 4년 연속 구조조정이라는 시련을 겪으며 한때 극심한 대립의 노사관계를 겪었으나 분쟁이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후 ... 뉴스케이프 2020-11-05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서부발전 채용 불공정 문제 시정조치 성과 올해 하반기 실시 중인 한국서부발전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갑작스런 채용자격 요건 변경으로 취업준비생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서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채용까지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하반기 채용공고에서 사전 공지 없이 어학 자격요건 '토익, 뉴텝스로 한정' 등을 채용 자격요건으로 추가했다.많은 취업준비생들은 “기존의 채용공고를 토대로 입사 준비를 해 왔으나 한국서부발전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바람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 뉴스케이프 2020-11-05

안전보건공단,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집중 점검 안전보건공단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4일 수요일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점검반은 이날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민간임대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추락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했다.건설업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1369명이 발생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27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망원인은 작업발판이 불량하게 설치됐거나 안전 난간이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120억 미만 중소건설 현장에서의 추 ... 뉴스케이프 2020-11-05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A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 뉴스케이프 2020-11-04

국민권익위, 동유럽·중앙아시아 공무원 대상 온라인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3일부터 5일까지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화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이번 연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몽골 부패방지청, 아제르바이잔 대검찰청 등 10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29명이 참여한다.교육과정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 뉴스케이프 2020-1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전문인력 양성, 국가자격 조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과 한국직업자격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세미나가 11월 3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전문인력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가자격 시행기관인 공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 ... 뉴스케이프 2020-11-04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현장 애로 해소 위해 협력 필요"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본부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간 협의체 구성하고, 지방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별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토대로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각 협의체는 정례적으로 회의하고, 협의체 내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현 ... 뉴스케이프 2020-11-04

조오섭 의원 "노후화 심각 국민임대주택 시설 개선 외면" 서민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제외돼 주민 생활 불편과 주거환경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올해 15년이 경과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달하고 있으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설개선사업 기본계획’에 같은 법적 지원 대상임에도 영구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장기공공임 ... 뉴스케이프 2020-11-03

논산시, 연대와 협력 통한 논산형 상생일자리 창출 본격화 논산시, 연대와 협력 통한 논산형 상생일자리 창출 본격화 논산시가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0년 1회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농복합도시형 상생 일자리창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 날 회의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22명의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 추진위원이 함께했다. 그간 노사민정협의회를 ... 굿모닝논산 2020-11-03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와 노사 합동으로 노후건축물 개선 현장점검 실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황간역에서 양 기관 노․사 합동으로 노후 철도시설물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월 2일 월요일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문웅현 국가철도공단 노조위원장 및 조상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양 기관은 신축된 황간시설관리반에서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교통편의 증진 및 철도안전 확보 방안 등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했다.김상균 이사장은 “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직원들의 후생복지 ... 뉴스케이프 2020-11-02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성범죄 ‘안전지대’ 조성 법안 발의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 을 11월 2일 월요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중화장실 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 ... 뉴스케이프 2020-11-02

한국남부발전, 취준생‧경단녀 맞춤 지원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한국남부발전(주)이최근 신인천발전본부가 취업준비생,경력 단절여성,보호종료예정아동을 대상으로‘취업디딤돌’, ‘경력이음’, ‘열여덟,새로운 둥지로 날자’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확산세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와 새롭게 구직시장에 뛰어드는 학생,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먼저, ‘취업디딤돌’사업은 기존 체험형 인턴과정을 실제 취업과 연계한프로그램이다.남부발전은 차세대 인재 육성과 함께 취업 징검다리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실제 참가자들은 발전현장에서 업무를 보조하면 ... 부산경제신문 2020-11-02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노동민생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29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노동 민생 간담회에서 ‘사람중심, 노동중심, 민생중심 서울시’를 강조했다.이 날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수석부대표의 주선으로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이경선 위원장, 신정호 부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박주동 본부장 외 14명의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본관 1층 의원 간담회장에서 열렸다.이경선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노동환경 개선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개선의 사 ... 수도권탑뉴스 2020-10-30

이용우 의원,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0월 29일 목요일,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동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 뉴스케이프 2020-10-29

류호정 의원 "청년 동행 카드, 정확한 사업 설계로 분명한 예산집행 필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0월 27일 화요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 예산 확충 및 사업 설계 기반 통계자료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류호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에게 산업단지공단의 청년동행카드 사업이행 실태를 지적했으며, 당시 김 이사장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지점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청년동행카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저조한 예산 집행 ... 뉴스케이프 2020-10-29

2015년 이후 농기계 교통사고 총 2235건 발생…320명 사망 2502명 부상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농촌 지역의 고연령층 인명피해가 해마다 나타나면서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검사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경찰청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농업기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농기계로 인한 사고 건수가 총 2235건에 달하였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47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하여 320명의 사망과 2502명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인천공항공사, 취약계층에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10월 28일 목요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 타격이 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항공 산업 생태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고 사업 체결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계획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공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인천공항 내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11 ... 뉴스케이프 2020-10-29

김미애 의원, 인천 형제 화재사건 재발 방지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수요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동생 A군이 사망하고 형 B군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사례관리 ... 뉴스케이프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