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부족한 일방적 행정, 아이들 안전이 위험하다 서울시에 교통 환경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옮겨 혁신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이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청취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평일 하루 3시간, 주말 최대 8시간까지 정동 덕수궁길 대한문에서부터 원형 분수대까지 시행 중인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전일제’로 운영될 예정인데, 인근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전일제 ... 뉴스케이프 2020-10-28

최근 5년간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992개 업소, 부당 근로행위 2082건 최근 5년간 992개 업소에서 2082건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 근로 행위가 발생해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근로자는 130만명으로 청소년들은 부당한 처우에도 참고 일하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청소년 근로보호 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근로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3만 8771건에 이른다. 지난 18년 3만 2822건에서 2020 ... 뉴스케이프 2020-10-27

김화숙 의원 ‘노숙인 매입 임대주택 사례관리 관련 현장 종사자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화숙 부위원장(비례)은 지난 10월 12일 월요일과 15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8-2 회의실에서 ‘노숙인 매입 임대주택 사례관리 현장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노숙인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서울노숙인시설 협회에서 10개의 운영 기관에 사례관리자 1명씩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 뉴스케이프 2020-10-27

임이자 의원 "기술 지도 의무화 의미 없다,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무용지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 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 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기술 지도요원이 기술 지도를 매 15일 이내 ... 뉴스케이프 2020-10-27

계룡시, 농림어업 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계룡시, 농림어업 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 오는 11월 9일까지 12명(조사원 9명, 관리자 3명) 모집 -계룡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의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2020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 마다 시행되는 통계조사로 농림어업 종사자의 종사 부문·기간 등의 공통 항목과 농업·임업·어업의 각 특성에 맞는 논·산림 면적, 재배작물 종류 등을 조사한다.선발인원은 관리자 3명, 조사원 9명 등 총12명으로 조사지원담당자 및 관리자는 인터넷 조사기간 포함 약 3 ... 굿모닝논산 2020-10-27

[모집] 11/2~9일까지, 농림어민의 이야기를 듣는 조사요원 모집 [보도자료]영천시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의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모집하는 조사요원은 총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와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인터넷 조사 및 각종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조사지원담당자’, 가구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등으로 총 132명이다.만 18세 이상 관내거주자로 업무에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면 누구나 조사요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2020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농림 ... 영천투데이 2020-10-27

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 향상된 직업훈련 운영 및 재취업률 제고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0월 26일 월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내실 있는 직업훈련의 운영 및 재취업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9만 2000명이나 감소했고, 청년고용률은 전년대비 1.6%p나 감소한 42.1%를 기록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투입 영향을 받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이 감소했고,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1%p가 늘 ... 뉴스케이프 2020-10-26

해수부 산하기관, 최근 3년간 200여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최근 3년간의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19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수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 적발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66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196건으로 확인됐다.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로는 ▲수사 의뢰 2건 ▲기관경고 12건 ▲기관주의 27건 ▲개선 ... 뉴스케이프 2020-10-26

홍석준 의원 “산재사망사고 건설업 추락재해 가장 많아…근본적 예방 기술보급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건설업 추락 사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건설업 분야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전체 사망사고 855명 중 건설업이 428명이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사망사고 470명 중 254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건설업 사망사고의 경우 2017년 506명에서 2019년 428명으로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 뉴스케이프 2020-10-26

경기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해결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이 도내 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0월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의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비정규직 센터’는 본격적인 조직화를 벌이기 위한 지역 실태조사를 하던 중 지난 9월 안양지역 A아파트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을 포착했다.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지는 아파트 관리 주체 간 내부 분쟁 문제로 경비 ... 뉴스케이프 2020-10-26

부천시, ‘워라밸 랜선토크쇼’로 여성친화가치 확산 ‘2020 워라밸페스티벌 랜선 토크쇼’가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천시여성회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 된다.부천시 여성친화사업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토크쇼는 부천시와 부천시여성회관(운영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가 공동 주최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소통의 장에서 패널들은 ‘코로나19 시대, 부천시민의 일과 삶’을 주제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부천시민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눈다.특히 패널 중에는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 수도권탑뉴스 2020-10-26

고영인 의원 "국정감사, 기초연금 70세 이상 노인 100% 40만원 지급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10월 22일 목요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하여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소득은 34만원이였으며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이였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 ... 뉴스케이프 2020-10-25

대한항공·아시아나, 최근 3년간 제휴마일리지 1조원 판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금융감독원으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항공사 마일리지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간 카드사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3년간 국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총 757억 6413만 마일리지를 약 9789억원에 판매하였다. 대한항공은 약 435억 9183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317억원의 수익을 거두었고, 아시아나항공은 321억 7230만 마일리지를 판매 ... 뉴스케이프 2020-10-25

김민철 의원 “노인 교통안전,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원경찰청, 충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주경찰청 등 지방경찰청 5곳에 대한 국감에서, 노인 교통안전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노인 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김민철 의원은 먼저,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에게 “일반인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의 신호체계가 다른데, 1초당 걷는 거리를 감안하여,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금의 0.8m/sec에서 0.7m/sec로 변경하여 노약자를 위한 ... 뉴스케이프 2020-10-24

거제시,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거제시가 조선업 노동자 대량 실직 우려와 관련하여 후반기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사업이 본격화 된다.시는22일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경남도와 양대조선,협력사 등과 함께‘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양대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등4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조선업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 ... 부산경제신문 2020-10-23

박병석 의장, 코로나19로 성불평등 심화 우려 “소득과 일자리, 돌봄, 가족갈등 개선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성불평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소득과 일자리, 돌봄, 가족갈등, 건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방역의 최전선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과 돌봄 서비스 분야의 여성들이 있었다.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K-방역이 가능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코로나19 위기는 대전환을 요구한다. 이제 여성이 재난에 더 취약한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돌봄 일자리 ... 뉴스케이프 2020-10-22

김기복 사하구의회 의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 동참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김기복 부산 사하구의회 의장이19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대면노동을 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응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배달업 종사자,환경미화원,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분야 등의 대면 노동자를 말한다.이번 캠페인은 비대면이 요구되고 일상화된 지금도 대면 노동을 할수밖에 없는 노동자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달25일 부터 시작됐다.백석 ... 부산경제신문 2020-10-22

법정의무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국회의원 이수율 0%, 보좌직원 0% 입법기관이자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조차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2016년에 4명 1.33%, 2017년에는 1명 0.34%이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수율이 0%로 의무교육이라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장애인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교육의무 준수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 ... 뉴스케이프 2020-10-21

장애인 콜택시 평균 배차시간, 가격 천차만별 정부가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광역지자체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 단가가 제각각이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평균 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 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 뉴스케이프 2020-10-21

부당 해고와 행정소송으로 정규직 전환 막은 한국가스공사 10월 20일 화요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과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에 관해 물었다. 이날 출석한 채희봉 사장은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작년 7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부임했다.류호정 의원은 얼마 전 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2번의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 ... 뉴스케이프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