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 ... 서남투데이 2023-09-21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교통사고 46.9% `심각` 도시 곳곳을 갈 수 있는 편리성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PM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9-2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변 상권 유동인구·매출 변화 연구결과 공개 서울신용보증재단(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와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 연구는 서울시에 분포한 대형마트 총 66개를 대상으로 4개년(2019.1.1.~2022.12.31.)의 일별(day) 카드매출액과 통신사의 ... 서남투데이 2023-09-20

유의동 의원, "추석 물류대란 앞두고, 택배사 소비자피해 우려" 추석을 앞두고 물류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택배 화물 소비자 피해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01건이던 택배사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32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보면, 최근 4년 간 택배사와의 배송지연, 배송 중 상품 파손 및 훼손 등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계약 관련한 사유가 60.8%(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as 관련 내용이 26%(208건) 순으로 많았 ... 서남투데이 2023-09-20

스쿨존 내 신호위반 5년새 9배 증가...작년 과태료만 1,540억원 달해 최근 5년새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위반 건수는 118만여 건이고 과태료는 1,540여 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는 매년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신호위반 건수는 2018년 12만 3천건, 2019년 18만건, 2020년 29만 4천건, 2021년 68만 4천건을 기록하더니 2022년 118만건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3200여 건의 신호위반이 단 ... 서남투데이 2023-09-20

인천공항 입국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글 이름 선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글 이름’을 선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항 지하 1층 교통센터 로비에서 ‘마이 케이-네임(나의 한글 이름은)?’ 프로모션을 통해 순우리말 이름이 적힌 5천 원 상당의 로카모빌리티 교통카드 500장을 무료로 제공한다. 문체부는 로카모빌리티, 국토교통부 소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다가오는 ‘2023 한글 주간’(10. 4~10.)을 방한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 서남투데이 2023-09-20

권칠승-화성시, GTX-C  병점 연장 사업 속도 낸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과 정명근 화성시장, 시･도의원 등이 19일(화) ‘GTX-C 병점 연장’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0일(수) 진행될 국토부와 GTX-C 연장사업 관련 6개 지자체간의 회의를 앞두고, 화성시의 사업 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것이다. 그동안 당정은 ‘GTX-C 병점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시협약 체결 이전부터 국토부, 현대건설 측과 물밑 협의를 지속해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장 사업과 관련, ... 서남투데이 2023-09-19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 서남투데이 2023-09-19

아산 지역 최초, 아산-천안 고속도로 20일 오후 10시 개통 국토교통부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9월 20일 오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착공해 약 8년간 총사업비 1조5천억원이 투입된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15년 착공 이래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의 이동거리는 7.9㎞ 감소(28.5㎞→20.6㎞)하고, 주행시간은 17분 단축될 것(29분→12분)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 ... 서남투데이 2023-09-19

철도노조 파업 2일차, 비상수송대책 점검…"무리한 파업 유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열차 운행 상황과 주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철도노조 파업 2일차인 9월 15일 06시 기준, 코레일 출근 대상자 18,302명 중 4,783명이 파업에 참여하여 파업 참가율은 26%이며, 09시 기준, 열차는 평시대비 79% 수준으로 운행 중이다.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1·3·4·7호선 증회 운행, 출퇴근시간대 광역·시내버스 ... 서남투데이 2023-09-15

가을 매력이 가득한 섬으로 여행을 떠나요 행정안전부는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5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이하 가을섬)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관광하기 좋은 섬을 홍보하기 위하여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가을섬은 교동도(인천 강화군), 대부도(경기 안산시), 금오도(전남 여수시), 조도·호도(경남 남해군), 추자도(제주 제주시) 등 5곳이 선정됐다. 서해바다와 북한의 연백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교동도(인천 강화군)는 가을철 특별한 축제가 가득한 섬이다. 가을을 ... 서남투데이 2023-09-15

철도노조 "수서발 KTX 투입해야"...14일 총파업 결의대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행 KTX 도입과 철도민영화 정책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14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수서행 KTX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라는 점에서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왜곡하지 말라"고 밝혔다.이날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총파업`, `철도민영화 정책중단, 수서행 KTX 운행`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철도 쪼개기 중단하고 수서행 KTX 운행하라", "공동파업 승리하여 민영화를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 서남투데이 2023-09-14

맹성규, “버스‧택시기사 음주 운전면허 취소 매년 약 300건 발생” 근 5년간 버스‧택시기사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총 9,337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음주와 관련된 취소 건수가 1,600건에 달하는데, 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유를 제외하면 최다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시 운수종사자 자격도 취소하는 여객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방지 제도가 마련(‘2022년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건수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방지제도의 세부적인 ... 서남투데이 2023-09-14

무임승차 해놓고 “어느 노조 소속이냐”…코레일 자회사 기강 해이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낸 전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였다. 코레일테크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과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직원 2인을 각각 징계처분했다. 징계위원회 개최는 기관 운영 시 있을 수 있는 통상의 절차이지만, 징계 사유가 상식 밖의 행위가 ... 서남투데이 2023-09-14

코레일, 향후 3년간 1.2조 적자, 하루 이자만 10억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로(코레일)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1.2조원이 넘는 당기순적자가 전망되고 향후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1.86조원으로 하루 10억원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임금인상과 철도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4조 2교대 근무체계 도입 등을 내세우며 오늘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2023~2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올해 △3,929억, 2024년 △5,395억원, 2025년 △2,76 ... 서남투데이 2023-09-14

국민권익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 판단해야”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원금 수급자 A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고 ... 서남투데이 2023-09-14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역공동도급 ‘나몰라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3일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2km에 대해 4~5공구로 추가분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 국가계약법은 249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우 ... 서남투데이 2023-09-13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정부-수협중앙회-유통업체 힘 합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시행,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대형마트 4개사와 생산자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는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 서남투데이 2023-09-13

백원국 2차관, “국민 불편 최소화, 안전운행에 만전” 강조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 (9.14)을 앞둔 9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백 차관은 “수서행 KTX 운행, 코레일-SR 통합 요구 등 정부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파업계획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노조 파업 전날인 9월 13 ... 서남투데이 2023-09-11

이동주,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아"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조사 상품·용역 구매강제가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 및 중단이 25%, 거래상 지위남용이 16%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 서남투데이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