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외교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리어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는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을 가늠하며 미국에 도발하거나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을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압박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했다.
베리어 국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탄도미사일, 다연장로켓 발사, 사이버 공격, 핵장치 폭파 시험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베리어 국장은 “이런 행동은 김정은이 그의 외교적 입장에 응하도록 미국과 한국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에 관한 셈법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원 부족과 장비 노후화에도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는 한국과 주한미군에 주요한 위협이라며 특히 포병과 특수작전군에 집중된 타격 능력에 주목했다. 전반적 능력은 부족하지만 치명적이로 제한된 목표 공격 등 전방위적 도발을 할 능력은 있다는 것.
또 전진 배치된 대규모 포병과 보병이 경고 없이 한국군과 미군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수천t에 달하는 화학전프로그램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전통적인 방식은 물론 화학제를 포나 로켓,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로 변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지도부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전시공급품 등을 은닉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지하시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외화의 중요한 원천인 재래식 무기 수출을 멈출 징후가 없다면서 이란, 시리아, 우간다 등 몇몇 국가의 무기 공급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베리어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북한의 이미 취약한 경제를 악화했다”며 국경 폐쇄, 격리, 봉쇄, 무역의 급격한 감소 사례를 꼽았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도 부대 숙련도 약화를 겪었겠지만 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유대 강호가 북한의 코로나19 우려로 정체됐을 것이라며 “중국은 코로나19가 북한의 체제 안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에 관해서는 “역내 안정 보존과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지위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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