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수입금액(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을 보도하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법인 대부업체 수입금액은 3조8058억원으로 2015년 3조1856억원 대비 6202억원(19.47%) 늘어났다.

개인 대부업자 수입금액은 2015년 1074억원에서 2019년 1195억원으로 148억원 늘어 증가율은 13.18%를 기록했다.

5년간 대부업체는 937개에서 1644개로 늘어났는데 중소 대부업체의 비중이 15.69%에서 70.8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미등록대부업을 불법사금융으로 규정해 처벌과 규제를 강화한 2020년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통한 양성화 효과로 풀이된다.

2019년 기준 상위 164개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3조4809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91.36%를 차지했다.

상위 10% 구간의 한 업체당 수입금액은 212억2500만원인 셈.

같은 해 대부업자 상위 10% 구간 216명은 총 715억원을 벌어 1인당 수입이 3억3101만원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의 '2020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계 대부업·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로 대부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20만2000명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업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23.6%에서 2020년 상반기 47.8%로 증가해 자산을 담보로 한 서민대출의 다변화 추세를 보였다.

양 의원은 "국회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02년 66%에서 2021년 3분의 2 이상 낮춰 이자 부담을 경감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이 16000조원을 넘기는 등 국민의 상환 부담이 다시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