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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후 공소시효 재개…당선 무효 시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397억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에 달하는 대선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당의 재정과 정치적 존립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그는 토론회에서 “김씨가 며칠간 신 ... 여성일보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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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 공안 자녀 맞다…간첩 가능성 높아” 전직 정보원 증언 16 전투기 [사진=연합뉴스]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10대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가운데, 전직 국정원 정보원이 “사실상 중국 간첩 활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입건된 중국인 A씨는 지난달 21일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원 공군기지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래 중국인 B씨와 함께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이들의 휴대기기에는 다수의 군용기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조사 결과, 이들은 수원 외 ... 여성일보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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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면접이 전권?"…더본코리아 직원 갑질 논란, 백종원 관리 책임 도마 위 더본코리아 소속 A 부장이 여성 지원자에게 술자리 면접을 강요하고, 사적 질문과 신체 접촉 시도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백종원을 믿고 시작했지만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며 본사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A 부장은 면접 과정에서 “전권은 나에게 있다”, “백 대표도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영향력을 과시했고, 이후에도 술자리 강요와 영업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 배제하고, 외부 조사기관을 통한 조사를 약속했다.한편, ... 여성일보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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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4개 대학교 `우리들의 로드맵` 업무협약 체결 2024년 부산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시작해 올해는 관내 4개 대학 ▲부산대(학생처장 이창근, 총학생회장 최수인) ▲부산가톨릭대(학생처장 황소영, 총학생회장 진시원) ▲부산외국어대(학생진로처장 송현정, 부회장 김예지) ▲대동대학교(학생지원처장 박은영, 총학생회장 김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참석했다. `우리들의 로드맵` 사업은 금정구 내 18세에서 34세 고립 위험이 높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조 모임을 통해 긍정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년 가구의 고립감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한다. 이번 ... 여성일보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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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 여성일보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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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결단” 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인사를 공식 발표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마용주 후보자의 대법 ... 여성일보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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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윤 대통령 탄핵, 국민께 사과… 시대교체 나서겠다" 안철수 의원이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깊은 사과와 함께 국민 통합 및 시대 교체를 위한 결의를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 사태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험 판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제는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 여성일보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