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에 바닥 친 文대통령 지지율…국정 부담 본격화 ▲ [그래픽=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3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7.4%로, 지난해 10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기록했던 최저치 41.4%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법검 갈등'을 넘어 윤 총장과 정권 차원의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서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다.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와이타임즈 2020-12-03

문 대통령 “윤 총장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드리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전한 뒤, ... 뉴스케이프 2020-12-03

김종인 “문 정부 윤석열 찍어내기, 희대의 국제 망신"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제로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희대의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 뉴스케이프 2020-12-03

새 법무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靑 "검찰개혁 해결" ▲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 ... 와이타임즈 2020-12-02

[허은아 의원] 정무수석은 축구보다 국회와의 소통을 먼저 하십시오 ▲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사진=허은하 페이스북]지난 금요일,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민의 염원이 담긴 편지 한 장을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1시 반에 나오겠다던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과 접촉할 수 없다며 해가 지고 나서야 행정관 한 명을 보내 편지를 수령해 갔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의 책임 있는 조치와 법치의 수호를 외치며 이 영하의 날씨 속에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셔 ... 와이타임즈 2020-11-30

文 대통령 "공직자, 소속부처 아닌 공동체 이익 받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에게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진통이 따르 ... 뉴스케이프 2020-11-30

[전문] 주호영 원내대표의 글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 화제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주호영 페이스북]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라는 글이 화제다.주 대표는 김영상 전 대통령 재직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구속되는 장면을 보면서도 검찰에 항의를 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그저 "낮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하고 있는 현 정권을 질타하고 있다.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글 전문이다.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 와이타임즈 2020-11-29

[자유한미연합] 모두가 미쳐서 돌아가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 ▲ [사진=Why Times 이계성]지금 서민들은 전월세 란에 울고 집 한 채라도 가진 국민은 종부세에 울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제난과 우한폐렴에 직격탄을 맞아 울고 대기업은 경제폭망에 어쩔 바를 모르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이 나라는 불법탄핵과 촛불난동으로 정권을 잡은 군상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길길이 날뛰면서, 대한민국을 천리길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면서도 뻔뻔스럽게도 양의탈에 늑대의 얼굴을 하고 인면수심의 악행들을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자행하고 있다.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와 집권여당 대표, 거기에 국무총리 ... 와이타임즈 2020-11-26

법제처, 25일 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와 코로나19 대응 논의 법제처는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강섭 처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라띠 누르디아띠(Ratih Nurdiati)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이 축사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기조연설에서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신남방정책추진단은 ... 뉴스케이프 2020-11-25

靑, 秋·尹 갈등 파장 주시…'사전조율'엔 선긋기 ▲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여론 추이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청와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추 장관의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있었다는 점 이외에 사전 교감 여부에는 거리를 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후 사태 전개 양상을 주시하는 분위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감찰 결과에 대한 추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출입 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 ... 와이타임즈 2020-11-25

문체부,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개최...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초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책에 대한 외신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달 24일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매월 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는 정부 주요 인사가 외국 언론에 한국 정책과 현안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공유 목적으로 개최된다.이번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해 그동안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하고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제 및 일정을 소개했다.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문재인정부의 ... 뉴스케이프 2020-11-25

[포토] 영화인 252명 "세월호 진상규명·수사, 대통령 직접 나서야"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영화인 252명이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진상규명을 지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 뉴스케이프 2020-11-23

질병관리청, '제24차 손상포럼' 개최…국가 손상 예방 거버넌스 구축 전략 논의 질병관리청은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 통합강의실에서 '제24차 손상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손상 관계자 및 학계 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주관으로 '국가 손상 예방 거버넌스 구축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제24차 손상포럼'은 총 3부로 운영한다. ▲제1부에서는 국가 손상 예방 거버넌스 국내외 사례로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국가 손상 예방 거버넌스 구축 전략으로, 손상예방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 뉴스케이프 2020-11-19

국가보훈처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사업, 2020 한국PR대상 최우수상 수상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가 한국PR협회가 선정한 2020년 한국PR대상 ‘해외PR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PR대상은 한국PR협회가 한 해 동안 분야별 홍보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하는 홍보상이다.‘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사업은 올해 6·25전쟁 70주년 맞아 22개국 생존 유엔참전용사를 국내로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제한되면서 22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이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음을 기억(Remember), 감사 ... 뉴스케이프 2020-11-19

하나원-하나재단-국립정신건강센터,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지원한다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하나재단)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오늘 19일에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탈북민 정신건강 사업 및 지원체계 구축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정신건강 의학적 자문 및 진료 등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하나원 이주태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 등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탈북민 역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협약이 체결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 ... 뉴스케이프 2020-11-19

관세청,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실시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 ... 뉴스케이프 2020-11-18

농식품부, 덴마크·프랑스 산 가금육 수입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닭, 오리, 조류 등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17일 화요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 ... 뉴스케이프 2020-11-18

정부, '가덕도신공항'으로 급선회...국민의힘 TK-PK 충돌 정부가 17일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리면서 TK와 PK 지역이 충돌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수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건립 불가를 선언했다.김 위원장은"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 뉴스케이프 2020-11-17

국민연금,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1월 17일 화요일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해,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이사선임 4건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KB금융지주의 이사선임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1･2호(윤종규･허인) 안건에는 찬성, 제3･4호(윤순진･류영재) 안건에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제1･2호 안건에 대해 KB금융지주 이 ... 뉴스케이프 2020-11-17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림청, 비탈면 사고 막는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은 16일 월요일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그간 도로변 비탈면에 대해서는 국토부-소방방재청-산림청 간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리 중이었으나 도로 외 철도, 공원, 주택가에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특히,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을 겪으면서 사각지대 없는 비탈면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모든 기관이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 뉴스케이프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