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16일에 열린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됐다.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은 극동방송 국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의 주주에 대해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 뉴스케이프 2020-11-16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남북협력기금 약 33억 지원안 심의·의결 정부는 11월 16일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 등 2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정부는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에 19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 유해발굴의 의미를 계승하고,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과거의 공간을 평화와 화해가 어우러진 미래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 뉴스케이프 2020-11-16

정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20% 합의, 이자부담 매년 4830억원 경감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가 진행됐다.논의 끝에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고루 고려해 20%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약 13%인 31 ... 뉴스케이프 2020-11-16

11월 16일 제2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6일 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회의에서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이 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 부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회장, 수출입은행장이 참석했다. ... 뉴스케이프 2020-11-16

정세균 총리 "해수전지, 바닷물 활용해 전기 저장하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기대 크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해수자원화기술 연구센터에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해수자원화기술 연구센터의 준공을 축하하고, 해수전지 기술의 현주소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전지란해수에 녹아있는 나트륨을 양극재로 이용해 전기를 저장하는 전지를 말한다.정 총리는 먼저 해수자원화기술 연구센터의 준공식에 참석했다. 해수자원화기술 연구센터는 해수전지의 개발 실증화 등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18년 울산과학기술원 내 착공됐다.해수전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천기 ... 뉴스케이프 2020-11-14

통일부 13일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개최, 남북교류협력사업 현장 목소리 청취 통일부는 11월 13일 금요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평화경제 실현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게 목적이다.회의는 오전과 오후 두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경협 분야 전문가들은 ‘작은 교역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전문가들은 ‘보건·자연재해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각 분야별 교류협력사업 타개 ... 뉴스케이프 2020-11-14

특허청 제9화 '2020 발명교육 컨퍼런스' 개최…시상식,정책협의회, 교원연수 등 특허청은 11월 13일 금요일 '2020 발명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올해로 9회째인 ‘발명교육 컨퍼런스’는 발명교육 유공자를 격려하고, 최신 발명교육 정보공유 및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컨퍼런스는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과 ▲‘전국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 시상식, 특허청과 시 도 교육청이 함께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 신규 발명교육 프로그램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교원연수 등으로 구성됐다.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오프라인 참석자는 최소화하되, 특허청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되며 지역별 ... 뉴스케이프 2020-11-14

원안위, 13일 제1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2개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1월 13일 금요일 제1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제1공장의 핵연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화합물 부스러기에서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재변환 공정을 추가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과 관련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계통 ... 뉴스케이프 2020-11-14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위원회 성별 비율 고려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11월 5일 목요일 오전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위 회의에서는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 권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5월 7일 각계 11명의 위원으로 발족 하여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의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첫 번째 안건인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검찰 내 양 ... 뉴스케이프 2020-11-14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③4/4분기 공공부문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 ④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⑤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 ⑥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 ⑦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안건이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 ... 뉴스케이프 2020-11-12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11월 28일부터 재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중단했던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11월 28일 토요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3일 금요일부터 한국관광공사 ‘DMZ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공지하고, 참가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도 알릴 예정이다. 동반자 최대 4인까지 신청 가능하다.정부는 파주 구간 재개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멧 ... 뉴스케이프 2020-11-11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 뉴스케이프 2020-11-11

홍남기 기재부장관, '관계장관회의' 개최…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1일 수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이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관리,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회의 마무리에는 향후 조속히 필요한 조치들 마련해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케이프 2020-11-1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 소액 피해자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가능 금융위원회가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됐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 뉴스케이프 2020-11-10

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 ... 뉴스케이프 2020-11-10

국세청, 과세사각지대 축소 세원관리 강화…탈루 혐의자 3000명 검증대상 선정 국세청이 과세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탈루에 대한 엄정한 세무검증 실시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지만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규모를 점진적 확대한다.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택임대자료 수집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해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정교화한다.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뉴스케이프 2020-11-10

9월 말 기준 월간 재정동향, 총수입 증가에도 재정수지 적자 9월 총 수입은 36.6조원으로 국세수입,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6조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은 9월 당월 22.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6조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조기완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ㆍ근로소득세 등이 전년 9월 대비 증가하여 4.2조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1.2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영향 등으로 0.3조원 감소했다.누계는 214.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4조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잔액 감안시 실제 9월 누계세수는 전년대비 8.6조원 ... 뉴스케이프 2020-11-10

손명수 제2차관, “지자체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 위한 핵심 주체”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9일 월요일 시·도 교통 담당국장, 국조실, 행안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보행자, 사업용차량, 이륜차 등 사고 취약분야별 사망자 감소를 위한 시·도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금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정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상반기 사망자가 전년 대비 10% 감소했지만, 하반기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연말까지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 뉴스케이프 2020-11-09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 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 ... 뉴스케이프 2020-11-09

금융위, 미성년자･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보험회사 소송남용 방지장치 강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준법감시인 견제장치를 운영중이다.회사별 소송 현황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다.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 ... 뉴스케이프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