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 태블릿·법인카드 등 뇌물 수수 정황"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 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 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 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 뉴스케이프 2020-10-28

문 대통령 “기적같은 한국 경제선방에 세계 주목”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새해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국민의 협조로 감염병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며 위기를 이겨내 내년 경제 반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극복...위기에 강한 국민 덕분”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다”며 시정연설을 시작했다.문 대통령은"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 뉴스케이프 2020-10-28

임호선 의원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고위직에 집중…5급 이상 고위직 비율 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이 5급 이상 고위직에 집중되어 있어 하위 직급과 심각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국내외 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연수자 328명 중 5급 이상 고위직이 285명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비는 32억 1825만원이 지원되었다고 22일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직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 뉴스케이프 2020-10-26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10월 23일 금요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211호에서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0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과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맡았으며,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 뉴스케이프 2020-10-26

이병훈 의원 “문예회관 일방적 공연 취소 통보, 명백한 불공정 행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고 있지만 공연단체들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각지에서 공연이 취소되고 있지만 공연단체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 뉴스케이프 2020-10-26

주호영 "공수처 추천위원 내일까지…與 벌써부터 폄훼" ▲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이라고 써진 서신을 넣은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 "여당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하려고 한다.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희는 일관되게 공수처법이 절차에 맞지 않게 패 ... 와이타임즈 2020-10-26

[정교모]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다” 1.문재인 대통령,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아들의 절규가 들립니까?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엄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헛수고 진상조사로 이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막힌 피살에 대한 의문과 원망, 명예회복과 무사 송환의 애끓는 마음을 담아 고교생 장남이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답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헌 ... 와이타임즈 2020-10-25

김남국 의원, 검찰 심야조사 금지 시행에도 '심야조사 여전' 검찰의 심야조사는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건 관계인과 법조계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2019년 10월 31일 공포하고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의 법무부훈령이였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인 것으로,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뉴스케이프 2020-10-25

경찰 내부공익제보 매년 증가, 7년간 징계는 단 14건 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접수된 공익제보 205건 중 징계는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0월 24일 토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 가운데, 징계는 14건(6%)에 그친 반면, 134건(65%)은 불문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내부공익제보 신고는 연도별로 2014년 10건,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6건, 2019 ... 뉴스케이프 2020-10-25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20억 지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지원은 부당하다며, 민주주의에 따른 통제 가능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원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20여억원의 금액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1999년 설립 이후 근거 규정 없이 지원된 금액은 무려 429억원에 달했다.현재 한국은행 출자·출연·분담금 지원 대상기관은 모두 법적 근거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지만, ‘국제금융센터’는 명 ... 뉴스케이프 2020-10-25

추미애,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부장 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후 후임으로 이정수(51·사법연수원 26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하여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추미애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법무부, 대검 및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 철저한 진실 규명에 전념하여 ... 뉴스케이프 2020-10-23

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 작심발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 ... 와이타임즈 2020-10-23

안민석 의원 "외교부, 대학생·청년 지원사업 사회적 배려 부족" 외교부 대학생·청년 해외체험 지원 사업에서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도 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대학생·청년 지원 사업인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코이카 해외봉사단 등 7개 사업의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체 선발 인원 3152명 중 저소득층 선발이 137명,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배려대상자 우대 전형으로 합격한 국가유공자 후손은 4명뿐이었다.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KOICA ... 뉴스케이프 2020-10-22

총기류, 칼…기내반입금지물품 매년 200만건 이상 적발, 처벌 규정 없어 칼, 가위, 총기류 등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 행위가 매년 약 200만건씩 적발되고 있다.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서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출국을 위한 보안검색에서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평균 약 200만건씩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총기·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은 연평균 400여건, 칼·가위 등 기내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연평균 18만여건, 폭발·인화성 물질은 연평균 5만여건이 적발되었 ... 뉴스케이프 2020-10-22

홍석준 의원, 근로복지공단 운영 실태 종합 점검 10월 20일 화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이 2016년 125일, 2017년 149일, 2018년 166일, 2019년 186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 업무처리 소요기간 증가 ▲산재브로커 단속 ▲산재급여 지급지연 ▲공단운영 일반지역병원 시설 보강을 지적했다.홍 의원은 “근로자가 다친 후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부담인데 산재보험 수급 승인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면 재해자들의 경제적 ... 뉴스케이프 2020-10-21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폐쇄 타당성은 판단 안해 감사원은 2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폐쇄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한수원은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자체 산정한 월성1호기 이용률85%를60%로 낮춰 적용하면서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함에 따라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 뉴스케이프 2020-10-20

靑,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대응 자제…"탈원전 기조 그대로"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타당성 종합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와대는 20일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독립 직무기구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 나온 결정이니만큼 그 결과는 결과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다만 내부적으로는 감사원이 경제성 부분만 지적하고 ... 와이타임즈 2020-10-20

[청와대] 이철우 도지사, 한국판뉴딜 성공 행정통합 역설◀청와대 뉴딜전략회의서‘경북형뉴딜 3+1’강조 이철우 도지사, 한국판뉴딜 성공위해 행정통합 역설청와대 뉴딜전략회의서‘경북형뉴딜 3+1 계획’강조신공항, 세계수준 기술로 한국판뉴딜 대표모델 만든다▲ 13일 청와대 뉴딜전략회의서‘경북형뉴딜 3+1’강조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장지수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국판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확정된 통합신공항도 경북형뉴딜 사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소개한 후 정부 차 ... 영천투데이 2020-10-14

강기정 "5천만원 받은 일 없다"…'라임 몸통' 김봉현 고소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강 수석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강 전 수석은 이날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취재진에"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는 김 회장 이름도 몰랐다"며"검찰 수사단계서 돈을 건넨 정황이 나왔다면 이모 스타 ... 뉴스케이프 2020-10-12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명…나흘 연속 두 자릿수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발생해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명, 국외유입 사례는 1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4606명으로 집계됐다.국내 신규 확진자46명 가운데3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지역별로는 서울19명,경기18명,인천1명이다.이밖에 부산3명,대전·강원 각2명,충남1명이다.국외 유입 확진자12명 중3명은 검역 단계에서, 9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내국인과 외국인은 각6명 ... 뉴스케이프 20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