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손으로…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삭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게 됐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도 삭제됐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3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는 아예 삭제된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정보위는 이날 개정안 처리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 뉴스케이프 2020-11-30

김태년 “판사 사찰 명백한 불법...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 자업자득”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검찰 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떨이 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또한,옵티머스·라임 사건을 권 ... 뉴스케이프 2020-11-30

김철민 의원, 청소년 게임도박중독 예방교육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 건에서 2019년 1,500여 건으로 5년만에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도박으로,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95명, 2019년 146명 등 3년 동안 총 348명으 ... 뉴스케이프 2020-11-30

서원 시의원 논산시 개인정보 불법수집 지적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연무·강경·채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논산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다.서 의원은 이날 논산시청 100세 행복과 행정 사무감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손 소독제와 마스크 지급과 관련, 15개 읍·면·동에 당사자 동의도 없이 휴대폰 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서원 의원은 이어 “마스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수집한 전화번호로 시에서 문자를 발송해 지역에서 지지하는 정당별로 편이 갈려서 논란이 되 ... 굿모닝논산 2020-11-30

주호영 “이낙연, 남아일언 중천금...윤, 국정조사 응하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아일언 중천금이라고 했다. 집권여당 대표 말씀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희화화 되는 일은 안 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국정조사를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저희가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옛 말씀에 천 사람이 손가락질 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 ... 뉴스케이프 2020-11-30

"뱉은 말에 책임져야"…與 발언 파고드는 국민의힘 '역공' ▲ 27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의 의원총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화상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특히 여권 측의 불협화음과 말실수 등에 집중하며 빈 틈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다음날인 25일 이낙연 대표는 가장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이를 수용하고 도리어 추 장관 국정조사도 병행할 것을 요구하며 역공을 펴자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이 ... 와이타임즈 2020-11-29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국채 발행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채 발행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다”면서 “거기에 이번 본예산에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의 소요 ... 뉴스케이프 2020-11-27

내년 재보선 '野 후보 당선돼야' 50%…서울 57%, PK 56% 내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 절반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2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재보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모름·응답거절' 등 응답을 유보한 경우는 14%였다.'정권 심판론'은 대부분의 권역과 연령에서 ... 와이타임즈 2020-11-27

野 초선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작동하나…당당하면 답해 달라”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서 전달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해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선언했다.이들은 이어 “국회의 문법보다 유권자의 삶에 익숙했던 국민의힘 초선들은 오늘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들어온 국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화와 타협, 균형과 절제 ... 와이타임즈 2020-11-27

[영상] 윤호중 "현안질의 위해선 여야 간사 협의…김도읍 사보임해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대해 "사전 협의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간사 활동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자신이 부당하게 윤 총장의 국회 출석,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막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간사간 협의해달라고 하고 (10시30분경) 산회를 선포했다. 내일이라도 할수있고 모레도 할수 있다고 말씀드 ... 뉴스케이프 2020-11-26

유동수 의원, 더300의 202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머니투데이지 더300이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유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정쟁보다는 철저히 정책에 집중한 질의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는 게임산업의 발전방향과 해외 IT 공룡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시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중고거래 사기 문제, 노년층의 금융서비스 접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아특법』개정안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 불발, 추가 논의하기로 [전남인터넷신문]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소속기관으로 존속시킨채로 정상화 과정을 밟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6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에 소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오늘 26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을 비롯한 소위에 계류된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가 개최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아특법은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국민의힘 “윤석열-추미애 국정조사 함께 하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제안에 “기꺼이 수용한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지시에 대해"환영하고 기꺼이 수용하겠다.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에 오던 윤 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능멸행위라고 반발했다”며"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자진 ... 뉴스케이프 2020-11-26

공수처장 추천위, 4차회의서도 후보 선정 불발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후보 선정에 결국 실패했다.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이랑 똑같다"며 "야당 위원 2명이 최종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더이상 회의 진행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의 재소집을 요청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공수처법 개정에서 ... 뉴스케이프 2020-11-26

[전문] 국민의힘 법사위원, 윤석열총장 긴급현안질의 봉쇄 관련 입장문 ▲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상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사진=공동취재사진]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정당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금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윤호중 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 산회 된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내일(11.26) 10시 법무부 및 대검 긴급현안 질의 개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서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였다.그런데 금일(11.25) 저녁 6시 30분경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 와이타임즈 2020-11-26

김종인 "대통령 역할 뭔가...나라꼴 우스워져“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징계청구한 것과 관련해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 뉴스케이프 2020-11-25

이용빈 의원, “광주전남 광역경제공동체 발전전략으로 상생방안 마련해야”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전 수석이 1천만평 규모의 공항도시와 광주전남 민군 통합공항을 위한 빅딜을 제안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적극 환영한다”며 “광주전남 광역경제공동체의 발전전략으로 전향적인 상생방안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이낙연 당대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대구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여야가 조속히 협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이낙연 당대표와 강기정 전 수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정세분석] 민주당 대선후보, 제3인물 거론되는 이유? ▲ 도종환 신임 이사장 겸 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친문 56명의 궐기, “4번째 민주정부 만들겠다”]더불어민주당 친문(親文)계 의원 56명이 참여하는 대형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이 22일 출범했다. 민주당 의원 174명 중 56명(32%)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내 최대 계파로 부각되는 셈이다. 이 그룹의 중심에는 과거 '부엉이모임'의 홍영표·전해철·김종민 의원을 ... 와이타임즈 2020-11-25

제5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총선거 선거인단 모집기간 연장 선거인단 모집 이미지. ⓒ 세종시[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의장 김정빈)가 21년도에 개원하는 제5대 아동·청소년의회 총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인단 모집기간을 많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에게 유권자로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장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12월 1일(화)부터 12월 5일(토)에 이루어지는 올해 5대 총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투표 플랫폼을 이용해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전선거인단 모집은 네이버 폼(http://naver.me/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민주당 “징계로 끝날 사안 아냐...국정조사 법적 책임” 시사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업무배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며 국정조사를 지시했다.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해"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 뉴스케이프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