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 키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열어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신정훈,민형배,김영배,서영석,양경숙,조오섭,주철현,허영 의원 등 국회 자치와 균형 소속 의원들과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이해식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꼭30년”이라며“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 ... 뉴스케이프 2020-11-17

[영상] 집회 차별 논란, 경찰청장 "집회 일관된 대응"…野 "갈라치기 법집행"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보수 단체가 주도한) 개천절 집회와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력 동원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찰청장의 권한남용을 금 ... 뉴스케이프 2020-11-17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유승민, "대선 이슈는 경제"...토론회 열고 정계 복귀 신고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제를 화두로 토론회를 열고 정계 복귀를 신고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 편에 ‘희망 22’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열고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부동산 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욕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분이 이야기하지 않나"라며 "국민은 정치가 더 나은 세상, 자식들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본다. 그중 한 가지가 경제"라고 강조했다.그 ... 뉴스케이프 2020-11-17

이낙연, 오늘 관훈토론회…공수처·檢갈등·재보선 언급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관훈토론회에 참석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출범,공정경제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16일 한 언론을 통해 서울.부산시장 재보선과 관련 이 대표의 임기연장이 언급돼 이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민주당 당헌에 따라, 이 대표가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내년 3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4월 ... 뉴스케이프 2020-11-17

당정 "법정최고금리 24%에서 20% 낮추기로" 당정은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한국은행 기준금리가0.5%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지금처럼 최고금리를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정애 ... 뉴스케이프 2020-11-17

장제원 의원, '근속승진 연한 단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13일 근속승진 연한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5년6개월(1년 단축)△경위에서 경감은 10년→7년(3년단축)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 ... 뉴스케이프 2020-11-13

與 일각서도 이정옥 경질론…"여가부 장관 자리 부적절"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경선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전국민 성인지 집단 학습 기회'라고 언급해 거취 논란이 일었다.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50여명이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는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더미 ... 와이타임즈 2020-11-13

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 와이타임즈 2020-11-13

[영상] '공수처장 후보' 첫 검증회의…끝장토론 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첫 검증회의'를 열었다.10명의 예비후보 중 최종후보 2명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후보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최종후보 2명을 추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출범기한을 넘긴 만큼 신속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시한 이미 100일이 지났다. 11월 안에 공수처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가능하면 ... 뉴스케이프 2020-11-13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 ... 뉴스케이프 2020-11-13

[영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제 공적개발·남북 교류확대 예산 증액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국제 공적개발협력 및 남북한 교류 확대를 위한 예산안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1일 수정의결했다. ... 뉴스케이프 2020-11-11

추미애 “윤석열 정치적 야망 드러낸 뒤 원전 수사 전광석화”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뒤 시작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직격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월성원전1호기 수사에 대해"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후보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유하기도 했다.그는 나아가"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 ... 뉴스케이프 2020-11-11

[영상] 추미애 장관, "대권 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그런데 (만약)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렇게 말했다.추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경 ... 뉴스케이프 2020-11-11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블랙박스 '대통령 기록물'...드디어 열리나?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열쇠인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에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장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되는 건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이다.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 뉴스케이프 2020-11-10

정세균 총리 "바이든 당선 축하…한･미 외교·안보 협력 공백 안 돼"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무회의가 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 바이든 후보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해리스 상원의원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정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파급효과 또한 작지 않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 경제와 주요 정책이 받을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 뉴스케이프 2020-11-10

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대표발의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기후위기 시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지 13일만이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과천)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 뉴스케이프 2020-11-10

구자근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및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 개정안 제출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10일 국회 제출했다.현재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 ... 뉴스케이프 2020-11-10

이수진(비례), “코로나19 돌봄사각지대 해소 예산 2,500억원 증액해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2021년 정부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올해 있었던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아이돌보미 예산, 취약계층 양육비 등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2,50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일어난 사건으로,형제 중 동생이 결국 사망해 아픔을 더하고 있는 사건이다.당시 아이 ... 뉴스케이프 2020-11-09

[영상]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 대란 관련 질의에 "임대차 3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모든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유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 ... 뉴스케이프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