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부산 모두 국민의힘에 추월…보궐선거 적신호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준 대선급'으로 불리는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싹쓸이' 압승을 무색하게 하는 적신호가 켜진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긴장한 상태다.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1주차(2일~6일) 주간집계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0.1%포인트 ... 와이타임즈 2020-11-09

[정세분석] 美대선이 2022 한국대선에 주는 교훈 ▲ [사진=Observer Research Foundation][2020 美 대선 가장 큰 특징, “팬덤이 뒤흔든 선거”]미국 대선은 끝났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당선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대선은 여러모로 2022년의 한국 대선에 엄중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할 것이다.‘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번 미국 대선이 보여준 팬덤 정치의 모습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팬덤은 선거전의 분위기를 고양시켰으며, 투표 전후를 가리지 않고 극과 극의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비난과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그 결과로 어떻게 결과가 내려지던 역 ... 와이타임즈 2020-11-09

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맞춰 방역 지침 개선 국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오늘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1월 6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매뉴얼은 정부가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국회 역시 단계별로 정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체 매뉴얼을 수정한 것이다.국회의 새로운 단계별 방역 매뉴얼은 기존에 방역 조치사항별로 ‘일부 제한’ 또는 ‘전면 제한’으로만 나누어 규정했던 내용들을 거리두기 단 ... 뉴스케이프 2020-11-08

[영상] 임대차 3법이 전세난 불렀는데…홍남기 "특출난 대책 있다면 했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전세난과 관련 “특출난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홍 부총리는 현재의 전세난 상황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 뉴스케이프 2020-11-06

윤재갑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특히 해수부의‘직거래 등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온라인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 뉴스케이프 2020-11-06

"여가부 장관 '집단학습 기회' 궤변…누굴 위해 존재하나"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공동취재사진)범야권은 5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통해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여성가족부가 누굴 위해 존재하냐"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국민의힘은 "피해자인 여성의 고통을 보듬고 대변해도 모자랄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여당의 후안무치를 감싸기 위해 '학습기회'라는 황당한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황규환 국민의힘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수사중인 사건' 운운하며 피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 와이타임즈 2020-11-05

노영민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발언 야당 집중 포화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발언을 놓고 야권이 집중포화를 날렸다.김은혜 국민의당 대변인은5일 논평을 통해"한 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라며"내 편이 하면 의인,네 편이 하면 살인이냐"고 비판했다.이어"국민이 살인자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 대변인은"국민에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 손가락을 스스로에게 겨누고 성찰하는 게 공직자의 당연한 도리"라며"노 실장은 등 떠밀려 못 이겨 한 사과 대신 거취를 고민하라.후안무치한 ... 뉴스케이프 2020-11-05

건양대 모교수 딸 조카에게 장학금 몰아주고 10개 과목 모두 A+ 학점, 의혹 4일 더불어민주당 윤덕영 의원이 건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딸과 조카에게 수년 동안 외부 장학금을 몰아준의혹에 휩싸인 건양대의 한 교수가 이들에게 A+학점까지 줬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A교수의 딸(2014년 건양대 의대 졸업)은 이 대학에 다니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버지의 경영학 관련 5개 과목을 수강하고 모두 A+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카(2020년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졸업)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A교수의 경영학 관련 10개 과목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윤영덕 의 ... 굿모닝논산 2020-11-05

[영상] 박대출 "윤석열이냐 추미애냐 문대통령이 결단해야" 4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간 갈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각해 국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기가 보장되어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노 실장은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청와대의 출입기록을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드릴 말씀은 없 ... 뉴스케이프 2020-11-04

[영상] 박능후 "국시 재응시 입장변화 힘들어…인턴 2000명 부족 예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 "여전히 입장변화가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데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제안에 "의료공백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많고 당국으로서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앞선 의료공백 현실화 가능성을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만약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보의 380~400명, 인턴 2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 ... 뉴스케이프 2020-11-04

이용빈 의원,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적극 검토해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4일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이날 청와대 김상곤 정책실장에게 “재난지원금이 2차례 지원되면서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었다”며 “현장의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이 의원은“경제성장률 지표가 반등하는 등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문제는 내수가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 뉴스케이프 2020-11-04

주호영 "국민의힘, 결국 안철수·금태섭과 합칠 것"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막판까지 가면 (안철수·금태섭 등과)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야권 단일후보 가능성을 제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나 모두 이 정권이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선거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이 구도라고 하지 않나.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단일후보가 되고 힘을 모아야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 ... 뉴스케이프 2020-11-04

[포토] 어르신들 "50만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 뉴스케이프 2020-11-04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알렸다.일본 지역재생법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8차례의 주요 개정이 있었다.일본에서 지역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스스로 지역재생계획을 수 ... 뉴스케이프 2020-11-03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주요국의 도서정가제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은 11월 3일 화요일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고 알렸다.관계자는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용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판매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출판계를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 뉴스케이프 2020-11-03

이성만 의원 “국회 청원, 청와대 청원에 비해 99배 적어”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국민 참여도가 낮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기존‘의원소개청원’이 국민의 청원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만든 것으로,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고 심사를 거친 청원이10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해당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지난해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 뉴스케이프 2020-11-03

[풀영상] 주호영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내지 않는 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여당을 향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사과”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과의 가장 큰 방법은 처벌받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덕적으로 유능한 서울시장 후보를 찾겠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금까지는 도덕적이지 않은 후보를 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정작 당사자인 피해 여성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는 것이냐고 다시 질문하고 있다”며 “권력형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옹호하 ... 뉴스케이프 2020-11-03

'회계 부정 의혹' 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 부정과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 저격 구속됐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2일 오후부터3일 새벽까지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정 의원이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정 의원을 둘러싼 각종 부정의혹은4· ... 뉴스케이프 2020-11-03

윤재갑 의원, 2020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특히 윤재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농업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먼저 윤재갑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 ... 뉴스케이프 2020-11-02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 뉴스케이프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