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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회의원, ‘5.18진상규명법’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밝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5.18진상규명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5.18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 ... 수도권탑뉴스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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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라임-옵티머스 특검 받아들이는 게 현명할 것"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번 정권이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자기 나름대로 법무장관 수사 지휘를 받아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처리할 경우 국민은 믿지 않고 이 사건은 영원히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을 놓고"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가 마치 적 ... 뉴스케이프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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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선관위원 후보, 타 후보자 답변 ‘복붙’ 제출 논란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 답변서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27일 노 후보자에게 보낸 정책 질의 중63개가 지난달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된 조성대 후보자의 서면 답변과100%일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위성정당 출연에 대한 평가,장애인·교사·청소년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등 중앙선관위원의 기본적 소신을 묻는 ... 뉴스케이프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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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지역주도 지역 중심 그린 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세미나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훈(강북2선거구)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월 24일 토요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역주도 지역 중심 그린 뉴딜’을 주제로 전국 광역시도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지난 10월 13일 대통령 주재의 전국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을 지역주도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되면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 뉴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고 있어 ‘지역주도 지역중심 그린 뉴딜’ 전략의 성공적 설계와 추진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 ... 뉴스케이프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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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공석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6일 월요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의 국회와 확연히 달라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에 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모든 일은 평균인의 상식과 균형감각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에 대한 판단도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장훈열 윤리심사자문 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이 곧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 ... 뉴스케이프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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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위력 개선 사업에도 영향…13개 사업 차질 코로나19로 각 군 훈련이 조정·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은 가운데, 코로나19는 무기체계 정비와 방위력 개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10월 26일 월요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로 인한 방위산업 영향성' 자료에 따르면, 1조 2214억원을 투자해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등 모두 13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이 해 ... 뉴스케이프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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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진영 장관, "옵티머스에 평생 모은 돈…증권사 권유로 투자 부끄럽고 송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자금은 진 장관 부부가 평생 모은 돈과 아들의 전세 보증금 등 총 6억원 이라고 밝혔다.진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옵티머스 사건에 제 이름이 등장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라기보다는 예금 차원에서 증권회사에 돈을 맡겼고, 안전하다는 권유에 투자를 했을 뿐 펀드의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6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마련한 경유에 ... 뉴스케이프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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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서욱 "北 피격 공무원 유가족, 필요하면 만나겠다“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필요하다면 피격 공무원의 유가족을 만나 사연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해 줄 생각이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이날 하 의원은 "국방부의 섣부른 월북 발표로 인해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심한,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그 이상의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족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서 ... 뉴스케이프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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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야당 사퇴 요구에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가 높다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 발언데 해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며 받아쳤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수행을 잘하는 반면,추 장관은 직무 수행을 못한다는 답변이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이에 추 장관은“대단히 송구하고요,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장 의원이“사퇴하라는 데 동의하시느냐”고 하자,추 장관은“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사퇴를 ... 뉴스케이프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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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추미애 "김봉현 술접대 검사 수사팀장 투입…사실로 확인"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김봉현의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은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라임 수사가 끝나기 전 추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했다.추 장관은"마녀사냥식 정치인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감찰과 수사가 병행될 것"이라며"총장은(합수단이)서민다중피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 뉴스케이프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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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추미애 윤석열 옵티머스 무마 의혹에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필요·긴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 ... 뉴스케이프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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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회 9급 공채시험 43명 최종합격...68.3대 1의 경쟁률 국회사무처는 10월 23일 금요일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43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하였다.올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8월 22일 필기시험에 2939명이 접수, 1077명이 응시하여 126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직렬별로 9월 24일과 25일, 10월 6일까지 3일간 진행된 실기시험,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43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최종 합격자 43명의 평균 연령은 만 29.7세이며, 최고령 ... 뉴스케이프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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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호소비 10만원' 도입 취지 어긋난 마사회 기수 재심청구 보증금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기수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10만원으로 낮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수에 대해 경마 공정성 증대, 제재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제재 결정에 대한 불만 감소를 위하여 2015년도부터 재심청구제도를 도입했다.마사회는 본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 ... 뉴스케이프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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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11월 중 공공임대 주택 제도 개선 방안 발표할 것"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1월 쯤에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전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공공임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또"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다"이라며"이에 따라3기 신도시에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 뉴스케이프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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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윤재갑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직구에 뚫렸다"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을 금지한 품목의 일부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ASF란 돼지나 멧돼지가 감염되는 전염병으로,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 출혈성병변을 일으킨다.최대 치사율이100%에 달해‘돼지 흑사병’이라고 불릴 정도다.별도의 치료제나 백신도 없어ASF가 발병하면 인근 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전부를 살처분해야 한다.지난해 국내에서는 파주,연천,김포,강화 등에서 총14건이 발생 ... 뉴스케이프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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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범계 "패 죽이는 게 뭐냐" 윤석열 “패서 죽인거 맞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패 죽인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검사 비위 의혹에 관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과해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과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이는 소 의원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임을 거론하면서 2002년 발생한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때 검찰총장이 사임했던 사실을 상기시킨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 뉴스케이프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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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정은경 “예방접종 중단할 필요없어”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전국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 안 됐다며 예방접종 사업 계속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백신의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며 “사망자와 백신의 인과관계는 사망 원인 ... 뉴스케이프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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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떤 압력 있어도 임기 다 할 것" [뉴스케이프=박진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윤석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범죄자 편지로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는 상황인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니냐”고 묻자"거취문제는 임면권자께서 별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난해 검찰총장 임명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데 대해선“그때뿐 아니 ... 뉴스케이프 2020-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