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고액 소송에 맥 못 추는 국세청·관세청, 보수체계 개혁 필요" 국세청과 관세청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고액 소송 패소율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과 인센티브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송무 전담 변호사는 50명으로 1인당 평균 3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2019년까지 전담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 2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작년 한 해 처리한 사건 수는 국세청 1421건, 관세청 80 ... 뉴스케이프 2020-10-22

[2020 국감] 윤석열, 부인 의혹 제기에 "근거없는 의혹 제기 말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자신의 부인 대한 비위 의혹 제기에 대해 "공직이란 게 엄정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정당히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일하겠느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면 반박했다.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으며,지난해 전시회를 열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은 점 등을 문제삼자 이같이 말했다.윤 총장은"제 처는 저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큰 전시들,그 해에 거 ... 뉴스케이프 2020-10-22

[2020 국감] 윤석열, "중상모략,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자신이 라임 연루 검사 및 야당정치인 수사를 축소은폐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18일"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다 ... 뉴스케이프 2020-10-22

[포토] 법사위 국감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도착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케이프 2020-10-22

오세훈, 오늘 마포포럼에서 연설…"사실상 대권 선언" ▲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뉴시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비전과 포부를 밝힌다.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 정기모임에서 연사로 나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강연 주제는 앞선 강연자들과 동일한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이다.이번 연설은 사실상 대권 선언이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오 전 시장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대권을 나간다고 선 ... 와이타임즈 2020-10-22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부정 사용 지적에 "적절치 못했다" 국민께 사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교수 재직 시절 학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장 대사는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연구소장 당시 일인데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고려대 구성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공개 사과했다.장 대사는 "학교로부터 감사기간중에 결제를 나눠한 것이 적절치 못했다고 통보를 받고 전액 환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장 대사는 "2016~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시절,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 ... 뉴스케이프 2020-10-21

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마지노선 26일까지”...공수처법 개정안 추진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다. 이때까지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26일까지도 국힘당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 뉴스케이프 2020-10-21

[포토] 야당에 공추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하는 백혜련 의원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케이프 2020-10-21

캠코 “법인카드 사용 승인지연으로 인한 것...허위 아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법인카드 사용 승인이 지연됐을 뿐 허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캠코 측 관계자는<뉴스케이프>와의 전화통화에서“법인카드 사용 시점과 승인 시점이 달라서 발생한 착오로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한 건 뿐”이라고 해명했다.박용진 의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 제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 위반 ▲관용차량 운행일지 허위 작성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 뉴스케이프 2020-10-20

[영상] 박범계, 옵티머스 첫 수사 “윤석열이 무혐의 줬잖아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옵티머스 사태' 첫 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향해 "이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공기업 투자도 안 됐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는 질문에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저는 아니다"라고 답하자, "윤석열 검사장이다. 다 무혐의 (처분)했다"며 질타했다.이어 "무혐의 처분이 나니까 그 뒤에 마사회와 농어촌공사, 한전 등 공기업 투자가 진행됐고, 공기업 투자가 되니 민간자본 ... 뉴스케이프 2020-10-20

[2020 국감] 박용진 의원 "캠코, 법인카드 사용내역 은폐하려 허위 자료 제출" 감사 청구 검토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박용진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 제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 위반 ▲관용차량 운행일지 허위 작성 등을 지적하며,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오늘(20일)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성유 캠코 사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제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박용진 의원은“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거면 국정감사를 왜 하냐”면서“지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자료 제출하고 ... 뉴스케이프 2020-10-20

[2020 국감] 급증하는 부채에도 2,000만원씩 성과급 나눠 가진 조폐공사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늘리는 등 경영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김태흠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이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 기준 총부채는2,472억원으로2016년534억원 대비2,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급증한 부채로 인한 연간 이자액만9억6,000만원에 달한다.조폐공사는 지난해95억원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성과급은 이보다 두 배 많은225억원을 지급했다.지급된 성과급을1인당 수급액으로 환산하면1,160만원으로 기타 ... 뉴스케이프 2020-10-19

[2020국감] 김진애 "김봉현 접대검사, 이성범 남부지검 검사·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지목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2명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이 검사와 윤 전 고검장을 접대 검사로 지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19일 오전10시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수원고검,수원지검,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이날 윤 위원장과 이 검사의 약력 등 자료화면을 공개 ... 뉴스케이프 2020-10-19

[2020 국감]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영화계 매출 작년 대비 70.7% 급감... 피해규모 1조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영화관 매출이 작년 대비 70.7%가 급감하고, 제작·개봉 준비 중이던 영화 121편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등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영화계 분야 피해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계 및 영화인 피해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영화관 입장권 매출액은 2019년 매출액(1조 4,482억원)대비 70.7% 급감한 4,243억원으로 집계됐다. 1~9월 평균 매출액은 471억 원으로 코로나 상황이 연내 지속될 경우 ... 뉴스케이프 2020-10-19

안민석의원, 동해·독도 해외 표기 오류 시정 성과 저조 【오산인터넷뉴스】해외 매체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민석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동해·독도 표기 오류 및 시정성과 현황’에 따르면, 2016년9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 후2020년9월까지 동해 표기 오류 신고 접수3,972건 중 시정율은22.3%이고, ‘독도’의 경우 신고된83건 중 시정율은31.3%로 집계됐다.구분2016년(9~12월)2017년2018년2019년2020년9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6

與 지도부서 공정경제3법 충돌…"기술 탈취" vs "과장 선동"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16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3법을 둘러싼 지도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정경제3법의 최대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인한 '기술·경영권 탈취'에 우려를 표하자 한국노총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이 즉각 '과장된 선동'이라고 반박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전국 ... 와이타임즈 2020-10-16

[영상] 장제원 "소머즈 귀? 내 귓속말까지 신경쓰지마" 김남국 "그렇게 말하는 거 아냐" 어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신경전을 펼쳤다. ... 뉴스케이프 2020-10-16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 뉴스케이프 2020-10-16

[2020 국감] 100대 건설사에서 5년간 374명 사망, 영업정지는 고작 6건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 뉴스케이프 2020-10-16

[영상] 법사위, "부르면 나간다"는 한동훈 증인 채택 놓고 옥신각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동의할 수 없다는 여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위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 뉴스케이프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