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불법 음란물 등 업무용 컴퓨터에서 무더기 전송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음란물 등 업무와 전혀 관련성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다수의 자료들이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전송’내역 기록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1월 이후 민주평통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음원,영화,게임 관련 등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USB로 대거 전송됐으 ... 뉴스케이프 2020-10-08

공직자윤리위, 퇴직공무원의 83% 재취업 승인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82건을 심사해 3,224건(83%)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다.특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형로펌,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상당했다.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SK,삼성생명보험 ... 뉴스케이프 2020-10-08

[2020국감] 이인영 “조성길 입국 공개될지 몰라···의도적 활용 아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사실이 의도적으로 유출됐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대사대리 관련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묻자“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공개하지 않는 ... 뉴스케이프 2020-10-08

[영상] 국감장에 등장한 ‘야동’ 파일…"민주평통 자료 안에 음란물 전송"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로부터 받은 자료에 불법 음란물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온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공분한 가운데 지난 1월부터 (민주평통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 이같은 음란물이 13건, 음악·게임 등 개인의 취미 활동으로 보이는 업무와 상관없는 파일이 대거 포함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4개의 공개한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목록에 따르면 '오줌 급한 여자', '자취방 애인 ... 뉴스케이프 2020-10-08

이낙연 “공수처 출범, 선택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과 관련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되었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이미 법이 통과돼 사무실까지 마련된 상태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 뉴스케이프 2020-10-08

[영상] 이낙연 BTS 병역특례, "본인들이 병역특례 굳이 원하지 않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내에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제공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지난6일 "논의가 정치권 마음대로 번져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인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 "만약 BTS가 군대에 간다면 거기서도 활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 ... 뉴스케이프 2020-10-08

박능후 "의대생 일부 사과로 국시 재응시 국민 수용도 올라가지 않을 것"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생 일부의 사과로는 국민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에 대한 수용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구제해 달라는 국민청원글에 대해 재응시 기회는 없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이다.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대생 사과문과 관련해 "인터넷을 열심히 봤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는 생각한다"면서도 "몇몇 사람의 사과로 (국민들의 국시 추가 응시 수용도가) 높아질 것 ... 뉴스케이프 2020-10-07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秋 증인채택' 공방..."증인 0명" vs "수사중"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7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 의사진행 발언에서"9년째 국정감사를 해왔는데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며"야당에 의해 감사권이 박탈 당했다"라고 문제 삼았다.장 의원은"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 뉴스케이프 2020-10-07

강경화 “국민 자제하는데 남편 해외 출국, 경위 떠나 매우 송구”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여행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 출국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성실하고 진솔되게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장관은“지난1년 외교부 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 ... 뉴스케이프 2020-10-07

설훈 국회의원, 최근 10년 군 사망사고 926건, 유가족 지원 강화해야 매년90여 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고 유가족들이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트라우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 사망사고는 926건으로 연평균 9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군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군과 조사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신뢰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의뢰로 진행된 ‘군 사망자 유가족 ... 수도권탑뉴스 2020-10-07

[풀영상] 주호영 원내대표 "文 정부는 먹튀 정권이자 가불 정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재정준칙'을 두고 "(채무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50%보다 더 늘어난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채무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 뉴스케이프 2020-10-06

살인·강도 등 전과자 중 재범 우려 2천800여명 소재 불명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살인과 강도,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우범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2천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우범자는 1만7천31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측에 따르면 1만7천313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6천607명으로 가장 많고 조직폭력 5천404명, 마약 2천755명, 강도 676명, 방화 329명 등이다.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2천577명으로 가장 많고 서 ... 뉴스케이프 2020-10-06

"맹탕 재정준칙, 시행령으로 두면 정치에 끌려다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 '맹탕 준칙'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준칙을 비켜갈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을 달아둔 데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사실상 구속력 없는 준칙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는 모양새다.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 ... 와이타임즈 2020-10-06

국민의당 정책주문앱 '철가방' 발표…"배달음식 시키듯 정책 주문"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공유정당을 표방한 국민의당이 6일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공유플랫폼 ‘철가방’을 발표하고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유정당 플랫폼인 '철가방'은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배달 앱의 개념을 도입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듯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배달 앱"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을 통해 사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면 식당에서 조리한 후 배달되는 것과 ... 뉴스케이프 2020-10-06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721건에서 2020년 8월 1,33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180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특히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은2016년89건, 2017년161건, 2018년126건, 2019년 ... 뉴스케이프 2020-10-06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의료인이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97%에 달하는 등 면허 ... 뉴스케이프 2020-10-06

김종인 “경제3법과 노동법 함께 개정해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5일 국민의힘이 2018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영등포로 떠난 지 2년만에 여의도로 돌아왔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중앙당사 현판식을 연 뒤"국민의힘이4개월 전 비대위를 만들어 당명,당색,로고에 이어 당사까지 새롭게 준비했다"며"국민의힘이 과거를 다 잊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어질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며 보수 재집권 포부도 밝혔다.지난4월 총선 참패 ... 뉴스케이프 2020-10-05

[영상] 민주당 노웅래 “경제효과 6조 BTS가 총 들어야하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0년간 60조 원, 올해만 6조 원의 경제효과를 낸 게 한류스타 방탄소년단”이라며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1조7000억 원의 효과를 가져오고 한류 전파 등 국위선양 정도는 추정조차 힘든 만큼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류야말로 미래 산업이며 예술창작이 국위선양이라면 방탄소년단이야 말로 당사자”라며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05

이낙연 "공수처·경제3법, 늦출 수 없어…경제, 희망의 불씨 살아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에서"이는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오는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 달라"고 했다.이어"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 뉴스케이프 2020-10-05

[풀영상 ] 이낙연 "국정감사 야당 공세, '사실'로 차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야당의 거친 공세가 예상되는데 터무니없는 공세시 근거 없는 왜곡된 사실을 교정해 주길 바란다”며 “상대가 정쟁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감에서) 정부는 의원들의 잘못된 주장은 의연하게 시정하시되,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경제3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 뉴스케이프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