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 법적책임 있다면 마땅히 질 것"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018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리적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지겠다고 밝혔다.정 사장은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나면 정재훈 사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는 지적에"법리적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권 의원은"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신한울3·4호기 건설계획 보류 등 기본 설립목적을 외면하 ... 뉴스케이프 2020-10-15

[2020 국감] 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800만 원 상당이었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은4만3,561개 품목, 85만6,402점의 수리부속을10년 간 ... 뉴스케이프 2020-10-15

[2020 국감] 하영제 의원, ‘뻥 뚫린 철도 보안시스템’ 시정요구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5일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KTX 특송 보안시스템 허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하 의원은“추석 직전에 실물과 재질⸱형태가 같은 모형 권총과 모형 실탄,마약처럼 보이는 밀가루를KTX특송으로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보내봤는데 접수할 때는 물론이고 찾을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항공 보안에 비하면 철도는 아예 보안시스템이 없는 것과 같고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왜 시정하지 않느냐” ... 뉴스케이프 2020-10-15

[2020 국감] 국민연금, 5년간 사망자에 31억7천5백만원 잘못 지급해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최근 5년여간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이 3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한 국민연금은 총 3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천929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5억5400만원(1천468건), 2019년 4억770 ... 뉴스케이프 2020-10-14

[2020 국감]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 관세청 적발한 마약류 5년간 ‘1톤’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올해 들어 붙잡힌 마약사범이 확인된 것만 9천명이 넘어가는 등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위상이 무색해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관세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중량이 무려 1톤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5년~2019년)적발된 마약사범은 총2,634건으로,이들이 소지한 마약류의 중량을 모두 합하면1t하고도13kg에 달한다.단속 건수,중량,금액까지 모두 최근3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적발된 ... 뉴스케이프 2020-10-14

[2020 국감] 노후 전철변전소 절반 이상 노후화, 전철 이용객 안전 위협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전국 전철변전소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15년 이상)를 초과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철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철변전소 61개소 중 35개소(57.4%)가 1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20년이 경과된 변전소는 19곳 (31.1%), 20년 이상 된 변전소 16곳(2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선, 경인선, 일 ... 뉴스케이프 2020-10-14

[2020 국감] 조명희 "KBS, 1000억 적자...수신료 인상 추진"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KBS가 내년도 ‘수신료 인상’ 목표를 가시화한 자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KBS내부 자료에 따르면,KBS는 지난달 21일 ‘수신료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대응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KBS내부에 새로 꾸려진 수신료 인상안 관련 태스크포스(TF)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에서 작성한 것이다.문건엔KBS의 ‘수신료 인상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KBS는 9월 말 수신료 인상안 초안을 만들어 적정 수신료 금액을 시뮬레이션하고, 10월 중으로 경영진 검토를 ... 뉴스케이프 2020-10-14

[영상] “좌천이냐 아니냐” 윤석열 측근들 모아놓고 여야 '檢인사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고위 검사들의 인사가 공정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전고검·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대검 차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던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을 향해서도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좌천당하고, 모욕받았다”며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 인사를 당한 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강 고검장에게 “(차장 자리에) 5개월밖에 못있었는데, 정부권력에 충성을 좀 한 것 같은데 무엇을 잘못 보여 ‘학살’의 대상이 됐는지 ... 뉴스케이프 2020-10-14

[풀영상]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이낙연 "토론 뒤 절차대로 할 것"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 정부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보험을 넘어선 전 국민 소득보험 가입과 정의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도 꺼내들었다.김 대표는 "정부 재정을 좀 더 써달라"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모두 포괄하는 제도를 양당이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면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 ... 뉴스케이프 2020-10-13

[2020 국감] 병무청장 "BTS, 한미동맹 강조 고무적"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방탄소년단(BTS)이 한 시상식 수상소감에서 한국전쟁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이 중국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모종화 병무청장은1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2020병무청 국정감사'에서"중국 누리꾼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거북하다"고 비판했다.지난 7일 BTS는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연례행사에서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밴플리트상을 수상했다.BTS의 리더인RM은"올해는 한국전쟁70주년으로,우리는 양국(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 ... 뉴스케이프 2020-10-13

[2020국감] 이의경 식약처장 "'백색입자' 독감 백신 국민께 송구"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 처장은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6일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코박스플루4가PF주 제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돼 이틀 후인 8일 문제가 된 백신을 전량 회수했다.이 처장은 백색 입자 발생 원인과 관련 "단백질이 응집된 것으로, 특정 주사기와 특정 원액이 ... 뉴스케이프 2020-10-13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기승…인터넷 참고해 전문의약품 판매 및 자가 처방까지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러나 온라인 의약품 ... 뉴스케이프 2020-10-13

[2020 국감] 병무청, 소송 건 유승준에 “스티브 유, 입국금지 입장 변함없어”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13일 병무청을 상대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무청은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병무청은 유씨 측이 지난 7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했 ... 뉴스케이프 2020-10-13

감염병 환자 혈액 등 부적정 혈액 471명분 폐기 안 되고 수혈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감염병 환자,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및 출고·수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정감염병 환자의 혈액이 340명 분이 수혈되었으며,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이 131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단체·개인 헌혈 이후 법정 감염병 환자임이 밝혀진 경우는 총 437건으로 이들로부터 966명분의 혈액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26명분의 혈액이 폐기되고, 35%에 달하는 340 ... 뉴스케이프 2020-10-13

[풀영상] 이낙연, "조두순 출소 두 달 남짓...흉악범 격리차단법 신속 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하는 것과 관련, 조두순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의 지역 환경을 고려한 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겠다"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 ... 뉴스케이프 2020-10-12

[2020 국감] 국회 법사위 추미애 공방..."거짓말 안했다. 기억하지 못했을 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추 장관이'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관련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말한 것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르다며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을 문제삼았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당시 발언은)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자 않았다"라는 ... 뉴스케이프 2020-10-12

[영상] 추미애 "지시 없었고 거짓말 안해"…전주혜 "28번째 거짓말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국정감사이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을 질의했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서모씨가 병가를 쓴 2017년 6월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그런 사실이 없다”, “전화를 걸도록 시킨 일이 없다”고 발언하는 영상을 틀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서씨의 특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소속 부대의 지원장교 이름과 전화번 ... 뉴스케이프 2020-10-12

연 9조원 발생하는 국세체납, 총체납액은 국세청도 아몰랑?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매년 수 조원대로 발생하는 국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9조2천844억원이었다.체납된 국세 규모는2015년7조2천436억원이었지만2년만인2017년8조원을넘어섰고, 2018년에는9조원대로 크게 증가해 정부의 세수관리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지방청별로 보면2015년 광주청은3천34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는6천164억 ... 뉴스케이프 2020-10-12

근로계약 체결 못 한 현장직 직고용 수납원은 반쪽 근무 중…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도로공사 직고용 수납원 인력 및 노무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사측과 직고용 노동자 사이에 신규 업무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진 의원이 도로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고용 수납원 1,395명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22명을 제외한 1,373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직고용 수납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요 ... 뉴스케이프 2020-10-12

'재산 누락·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검찰 첫 출석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처음 출석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소환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말 ... 와이타임즈 202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