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가수지망생 극단적 선택..유명 인디밴드 멤버 전남친 성범죄 혐의 '형사 입건' 유명 인디밴드 소속 가수 겸 작곡가 A씨가 가수지망생 B씨의 사망 가해자로 지목돼 입건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가수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20대 B씨의 전 연인이다. 유족은 A씨가 약을 탄 술을 먹여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했다며 지난 5월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분석을 마친 뒤 조만간 A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 라온신문 2020-11-04

이명박, 재수감전 마지막 메시지…"진실을 가둘수 없다"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에 앞서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재수감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잠시 들렀다 서울동부구치소로 출발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강 변호사는 자택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언론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 와이타임즈 2020-11-02

추미애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 "감찰권 남발"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게다가 최근의 반발은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결을 더욱 달리한다. '특수부 대신 형사부'를 외치던 추 장관에게 형사부 검사들이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글에 ... 와이타임즈 2020-11-01

시민단체, 조국 고발…"검사 실명 SNS글 공유는 잘못"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 와이타임즈 2020-10-31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 ... 와이타임즈 2020-10-30

유명 인디밴드 멤버 '마약 실형'.."과거 비행기내 흡연 물의도" 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사회관계망서비스(눈)를 통해 수차례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멤버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SNS와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 거래한 후 매수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에 매매대금을 입금한 뒤 ... 라온신문 2020-10-30

인천해경, 월미도 인근 해상 침수 부선 구조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침수 중인 부선을 구조했다고 28일 밝혔다.28일 새벽 4시경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 중인 부선 A호(556톤, 승선원 1명, 골재 적재)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인천항VTS를 경유하여 인천해경에 접수되었다.인천해경은 즉시 해경구조대와 인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으며 현장 확인 결과 예인선 B호(67톤, 승선원 2명)가 A호를 예인하던 중 적재물이 선미 부분으로 치우치며 맨홀을 통해 침수가 발생했다.해경구조대가 직접 A호에 승선하여 배수펌프를 이용, 배수작업을 실시하 ... 뉴스케이프 2020-10-28

옥중편지 변호사 "김봉현이 검사접대? 꾸며내고 있다"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2차 출정조사를 받는 가운데,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한 A변호사가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8일 A변호사는 "지난 4월 김 전 회장이 검거된 후 접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수사팀 검사가 누군지 묻기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 와이타임즈 2020-10-28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검사가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앞 ... 와이타임즈 2020-10-27

'한동훈 육박전'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 폭행 혐의 기소 ▲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 ... 와이타임즈 2020-10-27

[화재사고] 임고면 덕연리 주택 창고화재....국과수 합동감식 중 [보도자료]영천소방서(서장 김재훈)는 지난 21일 오후 7시 14분쯤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있는 한 주택 내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집주인 A씨가 자택 옆 창고에서 다량의 연기와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여 119에 신고했으며, 불길이 강해 초기소화를 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만에 진압되었다.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1동과 내부 농약살포기 2점, 차량 1점이 전소해 3천1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영천소방서 화재감식반이 합동으로 드론을 이용 ... 영천투데이 2020-10-27

경찰 성범죄 징계 3년간 80여건, 성범죄자 잡는 여성청소년과에서도 8명 적발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 공무원이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 26일 월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비위를 저질렀고, 대부분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 ... 뉴스케이프 2020-10-26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량 27.2%, 사용 연한 초과, 기타 관용차량은 4년 이하 신차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중 사용 연한 초과 차량이 2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본부 소속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246대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총 67대이다.사용 연한은 행정규칙인 '조달청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공공시설 차량의 교체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고시에 따라 차량의 종류별로 내용연수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버스와 일반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는 9년이 ... 뉴스케이프 2020-10-26

[조수진 의원]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상하관계 아니다" 국감질의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감 도중 SNS에 올린 글○ 조수진 위원영상 보시죠. "내 명을 거역하고" 저 장면 기억하시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상하관계입니까?○ 검찰총장 윤석열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나 퇴임식에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따로 예방을 하죠.그거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 상하관계라면 검찰인사에 있어서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한다, 이런 게 법에 있겠습니까?제가 뭐 장관을,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박주민 의원님께서 ... 와이타임즈 2020-10-23

대학 내 성범죄 3년 새 2배 늘어, 서울대 5년간 170건 국립대 1위 전국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62%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49.7%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이 10월 22일 목요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접수 건은 매해 늘어나 5년간 1206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346건으로 2016년 182건 대비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총 1206건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가운데 510건은 국 ... 뉴스케이프 2020-10-23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 [사진=뉴시스]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지는 서울 남부지검 박순철 지검장이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자괴감을 느낀가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사퇴의 변 전문이다.제목 :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게시자 : 박순철/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게시일 : 2020-10-22 09:55:02주제어 : 라임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〇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 ... 와이타임즈 2020-10-22

윤석열, 추미애 정면비난…"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표현" ▲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에 연루된 ... 와이타임즈 2020-10-22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 직격탄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감에서 법무부장관에 의한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 답했다. [사진=국회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 와이타임즈 2020-10-22

한병도 의원, “성범죄자 동종 재범률 64%로 급증...재범 방지 대책 필요”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 21일 수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 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 새 64%나 급증했다.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 촬영 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 뉴스케이프 2020-10-21

尹 '라임·처가사건 독립수사' 지휘권 수용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대해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했다. 처가 등 의혹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기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대검찰청은 1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대검 관계자는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라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 ... 와이타임즈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