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와이타임즈 2020-11-24

[속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자청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 뉴스케이프 2020-11-24

논산시 비리 부패 온상 지적 , 준강간,음주운전 , 횡령 등 12건 논산시청 공직자 사회의 비리와 부패 정도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11월 24일 오전 논산시의회의 논산시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청렴감사실 감사에서 서원 의원이 시 본청으로부터 입수한 검경의 논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범좌처분 결과 통보자료에 의하면 입건 된 12건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 상해협박 폭행, 준 강간미수 ,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 공연음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12건이다, 그 중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강등 기소유예 처분등이 내려졌으며 상해 ... 굿모닝논산 2020-11-24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 ... 굿모닝논산 2020-11-23

한국도로공사, 한전에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 패소 이유는?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의 20일 판결문에서 밝혀졌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간) 확장공사를 하며 제2공구 봉계나들목 군도(31-2호선) 일대 전신주와 인터넷 통신선 이설이 필요하게 되자 통신회사들에 관련 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통신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도로공사는 총 이설비용 2억3945만원을 통신회사에 우선 지급한 뒤 관련 시설의 이 ... 더밸류뉴스 2020-11-21

[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지법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관련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 뉴스케이프 2020-11-20

갯바위서 추락한 섬주민, 목포해경 ‘긴급이송’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진도 섬마을 갯바위에서 추락한 60대 주민 등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17일 오전 7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에 거주하는 정모씨(65세,남)가 주민들과 함께 갯바위에서 미역을 채취하다가 실족해 약 10m 높이에서 해안가로 추락, 머리에 출혈과 다리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즉시 해경은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조도 어유포항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오전 8시 15분께 진도 서망항에 도착,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여수해경, 여수 중흥부두 정박중이던 예인선 침수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여수 중흥부두에 정박해있던 예인선이 침수됐으나 인명피해는 없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08:43경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예인선 A호(부산선적, 예인선, 승선원 없음)가 침수 중이라는 현장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 연안구조정, 기동방제팀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 확인결과 A호는 545톤급 부선B호에 계류되어 있었으나 원인미상 침수가 발생하여 선체가 선미 방향으로 약 60% 물에 잠긴 상태이며, 15일 오후 3시경부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메이데이!” 긴급조난신호 듣고, 목포해경, 인근 어선과 선원 9명 ‘극적 구조’ [전남인터넷신문]“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어...배가 넘어갈 것 같아요, 빨리 도와주세요.” 1010함 조타실 VHF-DSC 조난신호가 다급히 울려 퍼졌다. 평소에 잘못된 조난신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직접 확인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에 정확한 위치의 조난신호였다.(선명 102해인호, MMI번호 440141400, 위치 34,58.64N 123.23.34E) 목포해경 1010함은 선박의 긴박함을 인지하고 수신한 조난위치를 확인해 즉시 목포해경서 상황실로 무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오산시, 81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오산인터넷뉴스】코로나19 오산-81 확진자 발생<11월 15일(일) 13:30기준> 확진자 관련 정보○ 오산시 원동 / 동거인 2명 음성판정 ○ 확진 : 11. 15.○ 추정 감염경로 : 역학조사 중○ 격리입원 : 이천생활치료센터※ 역학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이 전파되었을 우려가 있는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동소재 '원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되어 조치사항 및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생, 교직원 등 관련자 전원 전수검사 결정○ 전수검사 대상자 우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16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 관련 소송 최종 승소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하여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 ... 부산경제신문 2020-11-16

<기고> 남부소방서,‘비상구 = 생명’입니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대피로의 첫 탈출구이다. 허나, 대피로에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시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가벼이 여기고,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심지어 잠그고 폐쇄하기까지 한다.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 또는 적치하여 화재 발생 시 출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극도의 긴장감과 패닉현상으로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10월 8일에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건물 삼환아르누보 화재에서 ... 부산경제신문 2020-11-16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 ... 와이타임즈 2020-11-16

곽상욱 오산시장, 마음고생 끝났다 【오산인터넷뉴스】곽상욱 시장이 "뇌물공여와 부정처사 수뢰 혐의"로 검찰 고발되었으나 1년여 만에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다.오산시에 따르면 곽 시장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처사 수뢰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통보를 지난 15일 받았다고 밝혔다.한편, 곽 시장은 지난 2019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여름휴가 중 공사 수의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골프 비용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었고 2017년 12월에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향응과 함께 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16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와이타임즈 2020-11-12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체포해 마약을 판매한 종업원과 투약자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올해 4월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노래홀(목포소재)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내사를 시작한 해경은 상기 업소에서 마약을 흡연한 베트남 국적의 A씨(28세,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0월 26일 전북 부안에서 긴급체포하면서 수사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1

윤석열 "검찰 주인은 국민임을 늘 염두에 둬야" ▲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들에게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 방문해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약 70분간 '차장검사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윤 총장은 이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정'과 '국민'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윤 총장은 "공정한 검 ... 와이타임즈 2020-11-09

김경수 징역 2년…"킹크랩 시연 봤다"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 ... 와이타임즈 2020-11-06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사건"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 와이타임즈 2020-11-05

충남 공주, 논산서 가짜 경유 판매범 일당 검거 충남 공주경찰서는 주유소 운영자 50대 A씨와 가짜 경유 공급자 B씨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공주시와 논산시 소재 모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폐윤활유로 추정되는 특정 물질을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주유소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국도 변에 소재 하고 있어 피해자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지난달 28일부터 최 ... 굿모닝논산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