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뉴스케이프 2020-12-04

[화재속보] 고흥, 밤사이 화재 2건 잇따라 발생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3일 하룻동안 주택과 야산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고 주택 1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 했다. 불탄 트럭과 산불 현장(이하사진/본지 애독자 및 고흥소방서 제공) 3일 밤 11시 16분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명천마을 인근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났다. 이불로 야산 인근에 세워져 있던 1톤 트럭 안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나 시신의 소실정도가 심해 정확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야간에 불이 발생한데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까지 불이 번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목포해경서, 하반기 특별승진 임용식 가져 [전남인터넷신문]4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오전 9시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 과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특별승진 임용식을 가졌다. 이번 승진임용식에서는 목포해경 수사과 조대연 경장(33)이 경사로 1계급 특별승진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대연 경사는 해양안전저해사범 14명 검거, 특수 및 상습 절도범 다수 검거, 살인미수 피의자 구속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계급장 부착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특히 조 경사는 동료선원을 식칼로 찔러 증거인멸 하려한 피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와이타임즈 2020-12-04

[정세분석]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 벼랑끝에 선 추미애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3일 추장관은 페이스북에 강원도 동해 낙산사에 찾아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려 놓고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축출 전쟁의 와중에 뜬금없이 낙산사라는 사찰을 찾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린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듯 보인다.*이유1) 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당위성을 엮기 위함추 장관이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데는 ... 와이타임즈 2020-12-04

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시켜 검찰 통제하겠다"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기필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고 하지만 대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 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곤 ... 뉴스케이프 2020-12-04

[독자투고]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큰 건물을 거닐다 보면 건물 내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화재 발생으로 인해 열기와 연기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건물의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비상구 유도표지판 등을 장애물로 가리거나, 비상구 앞을 장애물 적치 등으로 막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이낙연, 최측근 극단적 선택에 "슬픔 누를 길 없다"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부실장인 이모(54)씨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씨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대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전날(2일) 검찰 조사 중 저녁식사를 위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4일 이와 관련해"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이같이 밝히며 "유가족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오영훈 대표 ... 뉴스케이프 2020-12-04

'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측근, 검찰 조사후 극단적 선택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이날 오후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이낙연 대표실 측 관계자는 "(당사자는) 내부 ... 와이타임즈 2020-12-04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법무부 "방어권 보장"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 있었으나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 ... 뉴스케이프 2020-12-03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결국 10일로 재연기…"방어권 보장"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재차 연기했다.법무부는 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징계위는 당초 2일로 예정됐으나 심의를 연기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 와이타임즈 2020-12-03

[독자투고]우리집 화재를 피하는 비밀통로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파트 44층에서 발생했고, 아파트 입구 공용공간에서 일어나 딱히 대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엄마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어떻게 엄마와 아기는 대피할 수 있었을까? 바로‘경량칸막이’때문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세대 간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는 법이 의무화됐다. 또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출입구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청와대, 판사 출신 변호사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법 ... 뉴스케이프 2020-12-02

尹 "국민 검찰 되자…내가 버팀목 될 것"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공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1일 오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먼저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 ... 와이타임즈 2020-12-01

“검찰총장,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 받아야 할 것” ▲ (사진출처=KBS 유튜브 갈무리)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이들은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힘의 중심을 분산해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이라며, “이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서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코 ... 가톨릭프레스 2020-12-01

윤석열, 총장 복귀…법원 "직무정지 부당"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 ... 와이타임즈 2020-12-01

[단독/화재속보] 고흥, 주차된 승용차에서 화재발생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12월 1일 0시 57분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A씨(51‧남) 소유의 쏘렌토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진압 광경(사진/고흥소방서 제공)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인력 소방관과 주민 등 40여명이 화재진압에 나서 40여분 만에 진압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1대와, 오토바이 1대가 전소됐고, 주택 벽면이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333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감찰위 "尹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 ... 와이타임즈 2020-12-01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겠다” 총장직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 뉴스케이프 2020-12-01

김승남 의원, 전두환 씨 유죄는 당연지사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광주지법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원색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