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목포해경 ‘나포’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들어 한‧중 어업협정 해점에서 중국어선들이 떼로 몰려와 우리나라 서남해역에서 조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10일 우리 어업협정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무허가 단타망 중국어선 노영어호(100톤,450마력,강선,석도선적,승선원6명)를 발견하고 추격 끝에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중국어선은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10일 오전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105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김종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형 비리 없는 깨끗한 사회 보게 될 것"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형 비리를 매 정부마다 걱정해야 되는 시대를 뒤로 하고 권력형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 정상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1996년에 문제가 제기된 이후 24년 만에 대한민국 권력 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 ... 뉴스케이프 2020-12-11

순천경찰서, 보이스피싱 기업은행 감사장 수여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1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한 기업은행순천지점 직원 김 모씨 외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날 감사장을 수여받은 기업은행순천지점 직원들은 ATM기를 통해 현금 100만원씩 수차례 입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계좌지급정지 조치 및 연향파출소에 신고,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책이였던 범인 A, B는 피해자 2명에게 은행대출직원을 사칭,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금 각 970만원, 756만원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입금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윤석열 징계위 9시간여 만에 종료...15일 다시 열기로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후 8시 종료됐다. 9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지만, 증인 채택까지만 마치고 끝났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열린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은 모두 채택했다. 대신 징계위원에 올랐다가 스스로 기피신청으로 물러난 심재철 법무 ... 뉴스케이프 2020-12-11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와이타임즈 2020-12-11

尹징계위, 1시간 만에 정회…'기피신청' 오후 결론날듯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는 한 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했고, 오후 재개된다.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 위원들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징계 혐의도 여럿이고 증 ... 와이타임즈 2020-12-10

윤석열 총장 징계위 개최...윤 총장 변호인 "절차상 결함"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에서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 명단 미공개 등 절차상 결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측에 따르면, 현행 검사징계법 9조는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징계 대상자 출석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 인선 전에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출석을 명령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윤 총장측 주장이다.아울러 징계위원 명단 ... 뉴스케이프 2020-12-10

코인빗, 경찰 고소…적극적인 방어 나서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빗 측은 송치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불법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코인빗은 이때까지 지속적인 경찰의 수색으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경찰 고소는 본격적으로 피해 방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빗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소 내부 유령계정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3명을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 더밸류뉴스 2020-12-09

법무부 "징계위 명단 공개 불가...규정위반에 전례 없어“ 법무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재차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 뉴스케이프 2020-12-09

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촉구문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9

대검, 법무부 또 저격…"尹의혹 사건, 특임검사로 가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검은 8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지 약 2시간20분 만이다.대 ... 와이타임즈 2020-12-08

강용석, '文명예훼손 혐의' 자택 체포…"출석 계속 불응" ▲ [사진=뉴시스]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변호사가 경찰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현재 서울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횟수는 밝힐 수 없지만 충분히 출석요구를 했다"며 "출석요구에 불응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 와이타임즈 2020-12-08

검찰, 진성준 의원에 150만원 벌금 구형 검찰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 ... 뉴스케이프 2020-12-08

전통시장 화재 예방부터 하나씩! 전통시장이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형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 간 공간이 좁고 협소하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축물, 밀집된 노점상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불가피하다.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정돈이 잘되지 않은 전기배선으로부터 발생하는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 손님이나 상인들에 의해 버려진 담배, 겨울철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난방기구 또한 화재의 주원인이다. 모든 곳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와이타임즈 2020-12-07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안건 채택...윤석열 징계위 10일 개최 7일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이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 앞서 정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의 대응을 ... 뉴스케이프 2020-12-07

코인빗, 공식 입장 발표…”실제 범죄자들은 따로 있어” 코인빗이 몇 개월간 지속적인 경찰의 수색에 대한 공식입장을 7일 밝혔다. 이들은 수 차례 지속된 수색의 모든 시작이 허위 제보자들로부터 비롯된 수사라고 밝혔다. 코인빗은 지난 8월부터 ‘1000억원의 사기’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고 코인빗 관련 투자 피해자들이 경찰의 과도 수사에 대해 2차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코인빗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애당초 허위 제보자들과 결탁해 시작된 수사인 것으로 보인다. 광수대는 코인빗 퇴사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수사를 펼쳤으나 이들은 코인빗 재직 당시 횡령, 배임으로 ... 더밸류뉴스 2020-12-07

[독자투고]휴대용 소방차, 소화기 사용법! 병원에서처럼 화재현장에도 골든타임이란 말이 존재한다. 약 5~10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화재를 초기 진화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다. 그렇기에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현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의무화 됨에 따라,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소화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를 차에 비치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소화기 사용법을 알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화재 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5

'월성원전 자료폐기' 산업부 간부급 2명 구속, 1명은 기각 ▲ [사진=뉴시스]월성 원전 1호기 자료 폐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국장급 2명에게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 1명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는 점을 고려 기각됐다.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제된 문건 가운데 324건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됐으나 120건은 복구되지 않았다.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서기관 1명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 와이타임즈 2020-12-05

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해상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4일 오후 3시 45분께 어업협정선 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A호(강선,범장망,364톤,승선원14명)를 나포하고 조기, 갈치 등 불법어획물 6,000kg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35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8km(어업협정선 내측 6.5km지점)에서 불법조업으로 추정되는 중국어선 1척을 발견하고 즉시 3009함과 제주항공대 헬기(B506)를 현장에 급파했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