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휴 이틀 출근…원전수사 보고 받을 듯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사진=뉴시스]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앞서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이 있은 지 하루 만인 전날 대검 ... 와이타임즈 2020-12-26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와이타임즈 2020-12-25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와이타임즈 2020-12-25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와이타임즈 2020-12-24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무혐의…檢 "증거부족·시효만료" ▲ [사진=뉴시스]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 ... 와이타임즈 2020-12-24

목포해경, 영해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전남인터넷신문]24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23일 오후 11시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13.5km 해상에서 우리 영해선 10km 가량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100톤급 쌍타망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010함은 홍도 해상에서 경비 중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발견,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불법외국어선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8일 새벽 3시경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23일 우리 해역에 도착, 어구를 투망하여 약 30분간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조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4

[독자투고]아파트 비상 탈출구 경량칸막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정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겨울철가정 내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화재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2곳 이상 확보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만들어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4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대국민서비스 개시 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12월 23일 수요일 09시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은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해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 뉴스케이프 2020-12-23

검찰,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 전 대표는 이 ... 뉴스케이프 2020-12-23

조국 "너무 충격적...더 가시밭길 걸어야 할 모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 뉴스케이프 2020-12-23

정경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법정구속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 ... 뉴스케이프 2020-12-23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리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 와이타임즈 2020-12-23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 ... 와이타임즈 2020-12-23

생후 14개월 된 남아, 목포해경 ‘긴급이송’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신안군 장산도에서 심한 구토증상을 보인 생후 14개월 남자아이가 해경 경비정에 의해 긴급 이송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23일 새벽 0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서 강 모군(생후14개월,남)이 지난 밤부터 10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여 보호자와 함께 보건소에 내원했으나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보건의 소견에 따라 이송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해 장산도 복강선착장에서 강 모군과 보호자 등 3명을 탑승시키고 안좌도 복호선착장으로 이동, 새벽 1시 26분께 대기 중인 1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법원, 정경심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 와이타임즈 2020-12-23

'尹 징계 정지' 심문 공방 치열…24일 다시 연다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추가 심리를 위해 24일 오후 3시에 집행정지 심문을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16분 종료됐다. 지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10분 만에 종료됐지 ... 와이타임즈 2020-12-22

겨울철, 건조한 날씨 산불예방 상식 작년 4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 전신주에서 발생한 작은 불티로 인해 1,757ha에 이르는 산림과 주택, 시설물 등 총 916곳이 전소되었다. 이 불을 진압하기 위해 총 314대의 소방차와 1,846명에 달하는 소방대원이 전국에서 동원되었다. 이 와중에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산불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재난이다. 특히나 한 번 소실된 산림은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산불예방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 산불예방에 대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영상]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 관련…전해철, "후보자로 이야기하기 부적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오전 인사청문회에선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내사종결 논란이 이어졌다. 전 후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면서도 이 차관 사건의 처리에 방식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건에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과정에 대해 행안부장관 후보자인 제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 뉴스케이프 2020-12-22

목포해경, 80대 섬주민 ‘긴급이송’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가 지난 21일 오후 8시 50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전신쇠약으로 거동이 어려운 최 모씨(86세,여)를 긴급 이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 모씨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전신이 쇠약해지고 거동이 불가하게 되어 보건지소를 방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보건의가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조도 창유항에서 최 모씨를 탑승시키고 진도 서망항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오후 9시 38분께 대기 중인 119 구급대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이탄희 "사회경력 있어야 검사 임용" 검사임용개혁법안 발의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사회경력이 있어야 검찰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금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 뉴스케이프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