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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이어 '김봉현 폭로'…다시 불붙은 추·윤 갈등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앞서 '검·언유착' 의혹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격렬한 갈등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은 만큼 그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한 끝에 윤 총장이 검사 및 야권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 ... 와이타임즈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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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배후 도피중 온라인 카지노 운영 ▲ 라임 핵심 인물인 메트로폴리탄 김 모 회장을 도박개장죄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 캡쳐. 이슬라리조트에서 국내로 송출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장면으로, 아바타로 추정되는 세 명의 플레이어가 모두 핸드폰으로 실제 게임 참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게임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마찬가지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배후 인물로 거론되며 또 다른 '회장님'으로 불리는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이 도피 생활 중에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한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 ... 와이타임즈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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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제 이혼하고싶어요. .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김섭 변호사의 法鏡]이제 이혼하고싶어요...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물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 결혼한지 20년되는 부부입니다. 그 동안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는 관계로 이제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그밖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 ... 영천투데이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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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법정 시연…"30초도 안걸려"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며 작성 및 출력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법정에 프린터를 가져와 시연한 문서를 출력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 와이타임즈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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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다" 언급에 검찰 즉각반응…옵티머스 수사 새국면? ▲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배후 수사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검찰도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투입하고 수사팀을 확대해 정관계 유착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관계자가 언급되는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수사협조를 언급한 것은 ... 와이타임즈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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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초등생 남매 엄마와 함께 행방불면 충남 논산시 관내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남매와 엄마가 5개월째 행방불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8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는 지난 5월 A(10)군과 B(9)양이 "온라인 수업에 계속 접속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매는 엄마와 지난 6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으나 더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정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경찰 ... 굿모닝논산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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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 불, 15시간40여분 만에 진화 ▲ 8일 오후 11시7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불이 났다.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울산 남구의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난 큰불이 15시간4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울산소방본부는 "9일 오후 2시50분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11시7분께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전체를 휘감을만큼 크게 번졌다.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불길을 잡는 듯 했으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작업에 애를 먹었다.소방당국은 9일 낮 ... 와이타임즈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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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국감장서 딴짓 구설…'검찰 몰래출석' 카톡 논의 ▲ 김홍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의원실과 출석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이 제기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검찰 출석 일정이 정해지자,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한 대책 등을 국정감사 회의 도중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환 일정도 변동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 ... 와이타임즈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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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이봉경 소방관, 비번날 성묘가다 펌프 화재 막아 [보도자료]추석이었던 지난 1일, 비번날 성묘를 가다가 화재 사실을 발견한 소방관이 발 빠른 대처로 화재를 막았다.화재는 오전 9시 11분경 고경면 도암리에 있는 한 농원의 펌프실에서 발생했다. 추석을 맞아 성묘를 가던 이봉경 소방위는 펌프실에서 나오는 흰 연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관계인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농원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자칫 큰불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소방위의 신속한 대처로 뒤쪽에 있던 창고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 피해를 크게 경감했다.이 소방위는 “새어나오는 흰 연기를 보는 순 ... 영천투데이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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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 ... 굿모닝논산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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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 막히자 기자회견…"미친정부" 격앙 ▲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21개 기동대 등 부대 인력도 배치됐다.[사진=트위터 캡쳐]개천절인 3일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울 도심에서의 시위가 전면 금지되자, 보수단체들은 9명 미만 소수가 광화문 광장 인근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친 정부', '정치방역', '파쇼방역', '차벽산성'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오는 ... 와이타임즈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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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반격 나서나…“합당한 사과 없을 경우 후속 조치”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추 장관이 의혹을 제기한 쪽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합당한 사과가 없을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법적 대응 등 후속 조처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추 장관은 30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 건은 무엇보다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 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며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 ... 뉴스케이프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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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성 있다"…체포동의요구서 송부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페이스북]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전날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 ... 와이타임즈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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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약 밀반입 검사 대상 예외 없어야“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미군 마약사범이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법무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2020년 8월까지 연도별 주한미군 관련 마약사범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사우편물 이용 마약 단속은 증가하는 반면에 주한미군 마약사범 기소율은 2017년 28.6%, 2018년 0%, 2019년 26.7%(표1 참조)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2016년, 201 ... 뉴스케이프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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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의혹' 秋·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외압 없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찰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군 휴가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던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 와이타임즈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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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보이스피싱, 최근 3년간 피해액만 1조 3,592억 갈수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 3,592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하루 약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2,75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013건, 2018년 70,251건, 2019년 7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 ... 와이타임즈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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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 ... 와이타임즈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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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못받을 상황 아냐"…연기 신청 기각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는 호소 끝에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 와이타임즈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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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파면] 성희롱 영천시공무원(7급 운전직)에 중징계 '파면' 처분 성희롱혐의 영천시공무원에 중징계 '파면'처분 법원, 영천시공무원 B씨(7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영천시보건소, 쉬쉬하며 덮다가 사건화로 비화[장지수 기자]지난해 7월 본지 단독 「영천시 공무원 잇딴 성추문 확인, 영천시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기사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 B씨(53, 7급 운전직)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리면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조치가 단행됐다. [지난해 관련기사 보기]경북도 징계위원회와 영천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시가 경북도에 요청한 B씨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경북도가 ... 영천투데이 202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