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와이타임즈 2020-09-19

뭇매 맞는 당직사병…온라인에서 '테러수준 인신공격'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등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및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 제보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출신 지역에 대한 비방까지 등장하자 '진영 논리'에 따른 무작위 비난은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9일 인터넷 상에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에 대한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 ... 와이타임즈 2020-09-19

법무부, '윤지오 소재불명 논란' 뒷수습…"절차 진행중"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소재를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법무부는 "한국에서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해두고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 것"이라 ... 와이타임즈 2020-09-17

[긴급 당부] 영천소방서, 벌초·성묘 앞두고 벌쏘임 급증, 안전사고 주의 [보도자료]추석 성묘를 앞두고 영천소방서(서장 김재훈)가 벌쏘임과 각종 안전사고를 당부했다.앞서 소방서는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경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서 벌초를 하러 온 A씨가 낫으로 풀을 베던 중 실수로 벌집을 건드려 땅벌에게 목, 손 등을 쏘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평균 벌쏘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명(1년), 부상자는 5,584명 발생하였으며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7월~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벌 쏘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어두운 ... 영천투데이 2020-09-16

신원식 "秋 아들 민원실 전화 여성 목소리였다는 제보 받아" ▲ 16일 국회 국방위 서울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정관 아들의 휴가연장 청탁 전화에 대해 제보 사항을 공개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 Why Times]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병가 특혜 의혹 중 2017년 국방부 민원실 전화와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서 모씨 휴가 연장에 관련되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서욱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검찰이 군을 압수수색해서 녹취파일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 제가 중요한 ... 와이타임즈 2020-09-16

秋아들 관련 국방부 민원실 전화 녹취파일, 군 서버에 보존 ▲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의 일부.[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 방법을 문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통화 녹취파일이 군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파일이 모두 저장돼 있다.'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부모가 병가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 ... 와이타임즈 2020-09-15

[속보]검찰, 윤미향 기소…'기부금 횡령' 등 혐의 적용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한지 4개월여 만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 ... 와이타임즈 2020-09-14

부산진소방서, 통학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출동로 확보 합동 훈련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진소방서는 금일 오후 동구 소재 좌성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진입곤란 지역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펌프차와 부산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정차관리 차량을비롯한 소방대원5명과 구청직원3명이투입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주요 내용은▲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통한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및 계도▲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방송 등으로 진행됐다.최대붕 부산진소방서장은“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 부산경제신문 2020-09-14

박원순 피해자의 악몽…"서울시 직원에 성폭행도 당했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측이 올해 4월 서울시 직원에게 별개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피해자 측은 그동안 자신이 별개의 성범죄 사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SNS를 중심으로 정보가 퍼져나가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박 전 시장 피해자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 와이타임즈 2020-09-12

전광훈, 140일만에 재수감…"대한민국, 전체국가 전락" ▲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이 결정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 아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7일 오후 3시30분께 진행된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 ... 와이타임즈 2020-09-07

[속보]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만에 재구속 ▲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에 대해 법원이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별도로 열지 않고 바로 즉시 보석을 취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 와이타임즈 2020-09-07

[영상] 9호 태풍 마이삭 영향, 제주 물폭탄에 평화로 침수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덮친 제주도에 2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평화로가 물에 잠겨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영상=독자제공) ... 뉴스케이프 2020-09-02

'여행에 미치다' 대표, 극단선택 시도…SNS에 암시 글도 ▲ 조준기 대표가 1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조준기 대표 인스타그램 캡쳐]최근 '음란물 게시' 논란에 휩싸인 유명 유튜브 채널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가 서울 용산구 주거지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응급조치를 받고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상황으로 파악됐다.그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에 앞서 SNS에 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조 대표는 1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실상 유서와 다름 없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조 대표는 "정말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나 ... 와이타임즈 2020-09-01

이재용, 재판 넘겼다…질질끌다 결국 '수사심의위 불복' ▲ [사진=뉴시스]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9개월 만이다.검찰의 기소 결정은 그러나 수사심의위 권고에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 와이타임즈 2020-09-01

추미애, "대검 형사부,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제출하면 책임 묻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준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는 게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그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이라며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 뉴스케이프 2020-07-24

민주당, 인재영입 19‧20호 발표 "사실상 마지막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핵융합기술 과학자 이경수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 인재 19·20호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오늘 영입 인재를 끝으로 본격 총선 체재로 돌입한다. 이경수 박사는 핵융합기술 연구에 평생을 바친 세계적 과학자로 민주당의 전문 과학기술분야 첫 번째 영입 케이스다. 이 박사는 현재 선진 7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 ITER를 이끌고 있는 세계 핵융합 기술계 리더이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텍사스대 대학원에서 플라즈마 물리학 박사를 취득한 ... 뉴스케이프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