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반환 국방부와 합의됐다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국방부와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최춘식 의원이 ‘2년 전 2021년 12월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직접 조치한 것’과 ‘올해 3월 국방부로 하여금 반환 실무용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반환되는 방식과 방안이 연구되게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7

서울 대방·마곡, 화성동탄2...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29일부터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총 7.6천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하여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뉴:홈 사 ... 서남투데이 2023-12-27

박완주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윤정부 방송장악 불쏘시개 역할 자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통신기관 여권인사 및 야권인사 부패 신고 접수건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박완주 의원실이 27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충남 천안을 ‧ 3선)에 따르면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재직당시 조사하였던 방송통신기관들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총 5건으로 그 중 야권인사는 총 4건, 여권인사는 총 1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여권인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70일째 계류중으로 사실관계 조차 파악되지 못한 반면, 야권인사의 부패신고 평균 처리속 ... 서남투데이 2023-12-27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모든 정치적 자산 포기" 창당 공식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의 한 갈빗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며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결별과 신당 창당의 ... 서남투데이 2023-12-27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는 27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법률, 경제, 심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전담 기관으로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장애인 권익옹호 기 ... 서남투데이 2023-12-27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 ... 서남투데이 2023-12-27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 ... 서남투데이 2023-12-26

장혜영 의원 "통매음 피해자, 절반이 30세 이하 여성"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63.3%에 달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타인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경찰청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48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 서남투데이 2023-12-26

돈버는 에너지마을 조성, 4개군 RE100 산업단지 유치’ [전남인터넷신문]최영호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돈버는 에너지마을 조성과 4개군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농어촌 2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최영호 예비후보는 “대책없는 윤석열 정부 들어 탄소중립이 외면받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에 엄청난 무역장벽을 초래할수 있다” 며 “전남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최적지이며, 미래먹거리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후보는 “현재 외부기업들이 마을에 들어와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민중심,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거주민들에게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5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연 2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 서남투데이 2023-12-22

즐겨보는 뉴스채널은 MBC, KBS, YTN, TV조선 순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023년 10~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03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가장 즐겨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MBC 18%, KBS 16%, YTN 12%, TV조선 7%, SBS 6%, JTBC와 연합뉴스TV 각각 5%, 채널A와 MBN 각각 3% 순으로 나타났으며 26%는 특별히 즐겨보는 채널이 없다고 답했다. 각 뉴스 채널은 연령별 선호 경향이 달랐다. 40대를 필두로 30~50대에서는 MBC, 70대 이상에서는 KBS가 두드러졌고, TV조선과 연합뉴스TV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즐겨본다고 답했 ... 서남투데이 2023-12-22

김회재 의원, “2024년 여수시 국비 예산 총 2,468여억 원 확보”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에 여수시 국비 예산 총 2,468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여수 국비 예산에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 국가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용역, 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고도화 예산 등 여수 SOC 인프라와 여수 국가산단 신산업 육성‧안전을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은 김회재 의원의 적극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8.6억 원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2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 ... 서남투데이 2023-12-20

서울전역 한파경보 발효…서울시 비상체계 가동,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20일 오후9시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대응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한파경보는 아침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 발효됐다.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구조구급반, 의료방역반, 교통대책반,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현황, 한파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관리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해 발생 시 대 ... 서남투데이 2023-12-20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예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정부 및 야당에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논의는 연내 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만약 이번에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내 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주최 측은 윤 ... 서남투데이 2023-12-20

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퇴장했다.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에 상정이 예정되어있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법안 처리가 요원해진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호남 홀대를 적극 비판했다. 개정안은 고급 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근거 규정을 담고있다. 이미 지난해 과기부 신설기획 연 ... 서남투데이 2023-12-19

언총,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시상식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대상 시상식`이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KBS아트홀에서 열렸다. 언총은 이날 행사가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언론과 미디어를 변화시키고, 기득권화된 관행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용기와 노고를 기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검언유착 오보 조작극의 희생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기자상을 받았고, KBS노동조합과 MBC 제3노조, YTN 방송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단체상을 수상했다. 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도연 교수가 언론학자 ... 서남투데이 2023-12-19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서남투데이 2023-12-19

이용 의원 “구리 서울 편입에 이어 하남도 연내 법안발의 추진할 것”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특별광역시’를 최초로 도입하는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도 구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구리시 서울 편입 법안(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등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 법안 발의를 알리며, 다음 순서로 하남시 서울 편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이용 의원이 그동안 이현재 하남시장,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 ... 서남투데이 2023-12-19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 서남투데이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