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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지층 이탈 막기…비판감수 언론중재법 강행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왼쪽)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 재갈법'이라는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 ... 와이타임즈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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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광주 학동사고 관련 부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족의 동의 없이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병훈 의원의 개정안은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검 등 시신의 신체검사를 하게 될 경우 미리 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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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국민의힘, 안철수 합당거부로 정권교체 무너지나? 한국의 정당들에 대통령후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여야 모두 22명이다. 민주당후보는 6명이고 야당 국민의 힘은 12명이 난립하고 있다. 유례없는 대통령후보의 풍년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다. 문재인정권의 적폐청산으로 박근혜와 이명박 두 대통령이 장기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 2022년 3월 대선을 맞는 정치현실이 엄중하다. 국제정치의 시대정신에 배치된 문재인정권의 전체주의적 지배로 침몰중인 우리 정치·경제의 침몰이 문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회복을 위해 정권교체가 필연이나,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거부함 ... 와이타임즈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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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설훈 국회의원 논평 다음은 설훈 위원장이 발표한 논평이다."더불어민주당 20분 의원들이 제안한 정치개혁과 기본소득 정책 논쟁 제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 캠프 우원식 선거대책위원장께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이낙연 필연캠프는 어떤 주제와 형식의 토론회든 정책 논쟁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미 이재명 후보께 1:1 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20분 의원들께서는 우리 당 대선후보들이 전환기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할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논쟁할 주제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 ... 수도권탑뉴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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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녹음전체 까라" 이준석 "그냥 딱해보여"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발언에 맞대응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원 전 지사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자신과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공개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8일 이 대표에 녹취록이 아닌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한은 이날 오후 6시로 정했다. 또 원 지사는 '정리된다'는 대상은 ' ... 와이타임즈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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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가 尹 정리할 능력있나…원희룡 주어 밝히라"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윤석열 곧 정리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제가 어떻게 후보를 정리한단 건가. 그럴 능력이라도 있나. 손가락 튕기면 정리하는 그런 능력이라도 있다는 건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방송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공개한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제가 주어로 윤석열을 말한 적 있는지 제기한 분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그대로 들어봤 ... 와이타임즈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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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부의장 단독 입후보…농해수위 '경쟁' 불가피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16일 국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했다.국회부의장 후보자에는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에는 3선 의원들 간 상호조정을 통해, 정무위원장은 윤재옥 의원, 교육위원회는 조해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박대출 의원이 지원했다.환경노동위원장은 이채익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은 이헌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종배 의원이 각 ... 와이타임즈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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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역할' 머리 맞댄 최재형·윤희숙 "생각보다 이견"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희숙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한 카페에서 대담 영상 `국민의 삶과 국가의 역할`을 촬영하기 앞서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 등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희숙 의원이 16일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대담을 나누며 머리를 맞댔다.당내 경선 후보 토론회 시행을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끼리 토론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언급한 최 전 원장의 발언 ... 와이타임즈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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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20여명, 기본소득 토론 제안…反이재명 시동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홍영표, 신동근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논쟁 참여를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의원 20여명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친문 진영이 당내 1위 대선주자인 이 지사 견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이 즉각 환영 입장을 내면서 기본소득을 고리로 한 반이재명 전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 와이타임즈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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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토론회→발표회, 경준위 해법 모색 기대"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서병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기획한 당 예비후보 '토론회'가 '합동 정책발표회'로 변경될 전망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리한 바로는 그저께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제시하셨던 중재안이 합리적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표를 직접 ... 와이타임즈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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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군 성폭력 사망' 軍 질타…"서욱 책임져야"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군내 성폭력 대응을 질타하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군참모총장은 직접적 책임자로서 수사당국에 한 점 ... 와이타임즈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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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주자, 1차 컷오프 티켓 거머쥘 '군소 3龍'은 ▲ 윤희숙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대권주자가 13명에 달해 대선후보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역대 경선 중 최다 잠룡이 링 위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선 컷오프 통과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은 김태호 의원, 박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희숙 의원, 안상수 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홍준표 의원, 황교 ... 와이타임즈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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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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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법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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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불법 하도급·부실시공·안전교육 부재 '3不 관행'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지난 2019년 잠원동 붕괴사고의 재발로 규정하고,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지난 6월 광주 학동 참사를 조사한 결과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건축물 옆에 과도하게 쌓은 토사가 도로변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지만,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은 법·제도를 어기고 암암리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잘못된 관행에 있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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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칼럼] 대통령선거후보들에게 보내는 글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15,6명의 인사들이 대통령후보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단순히 입신양명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가정책의 흐름 속에 내포된 모순을 지양하고 국가운영의 방향을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인물들이 등장하는 게임이다. 왜 자기만이 이 시기의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를 당원들과 국민들을 설복하는 과정이 대통령 선거 운동이다. 국민을 설복하는 수단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펼칠 정책구상을 국민들에게 내놓는 것이다. 이미 ... 와이타임즈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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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 행사 승인 환영'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9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해 국제 행사로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시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 행사 승인은 대회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간 돌산 진모 지구와 여수시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 세계 섬을 가진 국가들을 초청해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는 30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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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칼럼] ‘태평양시대’ 가고 신냉전 도래, 구미와 국제공조 강화하라 ▲ 남중국해에 진입한 영국 퀸 엘리자베스항모전단 [사진=영국항모전단][신냉전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21세기 태평양시대 인류의 번영 기대가 무산되면서 태평양-인도양에 신냉전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서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세계전략을 토의하면서 ‘인도태평양 쿼드’에 유럽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20세기 냉전종식 후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전체주의가 도래되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또한 쇠퇴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유엔인권이사회, G7정상회담, 유 ... 와이타임즈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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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네거티브 휴전에도 이재명·이낙연 설전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네거티브 중단 의사를 밝힌 뒤에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선 불복 논란, 경기지사 사퇴론 등을 놓고서다.9일 민주당 지도부도 경선 과열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휴전 선언 이틀이 되지 않아 설전이 벌어졌다.이재명 캠프는 이 전 대표 측의 '경선 불복' 시사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 설훈 선대위원장이 인터뷰 발언에서 이 지사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 본선이 장담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 와이타임즈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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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자해행위' 빗댄 崔 "국가 인프라 무너뜨려"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일 "탈원전 정책은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가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자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뚤어진 이념으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헌법 가치를 ... 와이타임즈 202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