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尹, 일본에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에 국민들은 참혹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외교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진영 대결에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 러시 ... 서남투데이 2023-04-27

윤재옥“다수당 입법 폭주…의회 정치 복원하고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 정상외교를 통해서 연일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지금 사회적 갈등이 뻔히 예견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당이 강행처리를 오늘 하겠다고 하고 또 소위 쌍 특검이라 해서 정말 정략적인 법을 정의당하고 노랑봉투법을 야합해서 오늘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 장학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도 오늘 부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 ... 서남투데이 2023-04-27

김회재 의원 “여수 여자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심의 통과’ 환영”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27 일 (목)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심의 통과’ 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세계유산분과심의에서 여수 및 고흥·무안 갯벌의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의결했다. 이번 2단계 확대 신청은 제 44차 세계유산 위원회 (`21 년) 신청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갯벌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 48차 세계유산위원회 (`26 년) 회기까지 대상 지역의 추가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이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각종 고충사항, 법률문제 등을 편리하게 접근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두 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가사서비스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로, 각각 4월 26일, 4월 28일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작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안착을 뒷받침하면서 가사서비스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종 노 ... 서남투데이 2023-04-26

고용노동부, 4월 26일 전국 ‘끼임 사고’ 위험 업종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월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끼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 등이 끼이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를 정비할 때 전원을 차단한 후 전원장치를 잠그고 정비 중이라고 안내하는 표지를 붙이는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적인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따라서, 비슷한 사고 발생 위 ... 서남투데이 2023-04-26

5·18 관련자 보상 8년 만 재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7월 ... 서남투데이 2023-04-26

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춰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 서남투데이 2023-04-26

제평위, 소명하라더니 전원회의 참석 이유 정보·안내 없어 스포츠춘추 박동희 대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10월 20일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춘추의 전신인 ‘엠스플뉴스’는 한국 포털사에 남을 매우 중요한 보도를 했다”며 “‘네이버 스포츠 이사’가 네이버 스포츠 메인에 걸린 기사를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서 내린, 이른바 ‘네이버 뉴스 재배치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 전까지 대한민국 포털사이트 뉴스·미디어 검색 점유율 70%를 자랑하던 네이버는 ‘외부 청탁을 받고 기사를 편집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때마다 ‘전혀 사실이 ... 서남투데이 2023-04-26

민노총 "국힘, `노동지옥` 만들겠다는 망발 저질러...노조법 개정안, 노동시장 개선 첫걸음" 민노총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4월 18일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찾아가서 ‘노동지옥’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약속을 하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재벌대기업 사용자를 대리하는 경총과 노란봉투법 저지를 약속하고 환노위 노조법 ... 서남투데이 2023-04-26

서정숙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 ... 서남투데이 2023-04-25

한화진 장관, “가뭄 대응…4대강 보 수위 탄력조정 등 적극 활용”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 10km 거리 양수장까지 펌프질해서 4대강 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묻자 “그 계획은 세우고 있고 그것을 지자체하고 협의 할 예정이다”며 “그 부분은 농립부 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왜 제출을 안 하냐”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자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15년 농립부가 4대강 하천수를 활 ... 서남투데이 2023-04-25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정부·여당 중재안 수용해야...간호단독법, 한국판 카스트 제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지탄했다.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대치구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 ... 서남투데이 2023-04-25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발 ... 서남투데이 2023-04-25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서남투데이 2023-04-25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서남투데이 2023-04-25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 서남투데이 2023-04-25

‘해양 플라스틱, 해양경찰청이 잡는다’ 해양경찰청은 깨끗한 바다를 가꿔나가기 위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본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은 단순한 환경피해를 넘어 항해 중인 선박의 프로펠러에 걸려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폐 생수병을 모아 재활용함으로써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도 줄이고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도 마련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고안하였다. 특히,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제주 ... 서남투데이 2023-04-24

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관세청은 4월 24일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 서남투데이 2023-04-24

정의당 "대중교통, 국민 기본권...`월 3만원 프리패스` 통해 국민 부담 줄일 것" 정의당이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월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물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배달비와 외식비,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과 더불어, 하반기 중에는 교통비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가 900만명, 통 ... 서남투데이 2023-04-2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서남투데이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