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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운영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결합·가명처리하여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개방하는 기관은 전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에서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서남투데이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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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 고충 해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내일부터 이틀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늘푸른센터, 충첨남도 홍성군 명동상가상인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직접 국민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 서남투데이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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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다수의석 이래 민주주의 급격 붕괴 "국회 위신 떨어뜨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협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 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 ... 서남투데이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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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 서남투데이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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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 서남투데이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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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 서남투데이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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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심의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야당의 추진 강행 예고에 대해 경제6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 확대는 노사관계 훼손 ... 서남투데이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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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피케팅 참여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2월 13일(월) 오전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과 함께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동법은 제15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회기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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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맞춤형 생물다양성 교육 받으세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관련 분야 업무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3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과정 참가자를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개설하는 생물다양성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니브르(NIBR) 박사의 생물다양성 연구실’ 등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생물다양성교실’ 과정은 유아 및 어린이·청소년 연령대에 맞춰 각각 3개의 수업으로 개설됐다. 유아 대상 대표적인 교육 과정으로 새의 몸 구조와 특징을 ... 서남투데이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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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험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45만건 무료 개방 특허청은 13일부터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 Plus)`를 통해 특허공보에 포함된 의약품 실험데이터 및 실험데이터 추출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총 45만건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 Plu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데이터 개방유통망(플랫폼)으로서 국내외 13개국 주요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공보와 특허행정 정보 등의 데이터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국어 번역, 그림(image) 검색 등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까지 개방해 총 115종의 데이터 상품을 파일 또는 ... 서남투데이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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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행안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개), 시·도교육청(17개), 지방자치단체(243개)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와 행안부는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견인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 서남투데이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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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도 발굴부터 개선까지 민관 협업체계 마련 행정안전부는 13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년 1월)`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민간전문가(재난일반, 건축⸱시설, 산업⸱공사장, 교통, 소방, 환경, 보건⸱식품, 생활⸱여가 8개 분야 12명)가 함께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사고정보 및 언론 등 빅데 ... 서남투데이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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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국 최초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대상 청력정밀검사 실시 양천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청력(정밀)검사를 지원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 의료기관 25곳과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성적인 공항소음에 따른 청력 이상(난청, 이명) 등 신체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구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력(정밀)검사 지원 대상자는 양천구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난청검진을 위한 청력(정밀)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00여명이며 ... 서남투데이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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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시의원, 정경희 국회의원에 ‘방학 꼼수 복직·개선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를 방문해 정경희 국회의원(교육위원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기간 꼼수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구제 방안과 관련 법제 정비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교원들의 출산·육아 및 건강을 위한 자유로운 휴직 보장은 바람직하지만, 휴직 제도를 악용해 방학 기간에만 꼼수 복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휴직 교원의 빈 자리를 채운 기간제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문제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희 국회의원실 ... 서남투데이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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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예산삭감 인한 서울시립대와 학생사회의 현주소 토론회, 21일 개최"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한 서울시립대와 학생사회의 현주소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이민옥 기획경제위원과 박강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MBN 윤범기 기자가 맡으며 발제는 김인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반값등록금 TF 단장이 맡는다. 토론 패널로는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前)과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 및 인근 대 ... 서남투데이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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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상도 부자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50억원, 5천만원을 꿀꺽 했음에도 곽상도는 50억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토해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국민도 납 ... 서남투데이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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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가 적임자...`당당한 대표`될 것"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10일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대표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오직 기준으로 실력을 겨루는 진검승부가 시작되는데 저는 정말 자신있다"고 당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제가 최종 경선에 올라가도록 도와주신 당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익이 아닌 오직 국익과 공익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이끌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며 “`누가 국민의 ... 서남투데이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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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전 정권 지우기 칼춤…회술레 같은 수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위혹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날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것까지 포함해 올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날 이 대표는 "이게 나라냐.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준비해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배임·이해충돌방 ... 서남투데이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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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 이종호 장관..."우주항공청 신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표를 언급하며 이 장관은 "올해에도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고 우주 도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 및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우주 전용펀 ... 서남투데이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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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송재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해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인구 소멸과 국토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 송재호 위원장 환영사, 도종환 상임고문의 축사, 세종 지역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의 출범 발족문 낭독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당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한 불균형 성장이 ... 서남투데이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