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엠폭스 국내감염 추정 환자 3명 추가 확인 질병관리청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1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인후통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4월 14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고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12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부병변 및 통증으로 4월 14일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검사를 문의한 내국인으로, 잠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됐으며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13 ... 서남투데이 2023-04-17

박완주, “제2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방심위 ... 서남투데이 2023-04-17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서남투데이 2023-04-17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서남투데이 2023-04-17

30 대이하 다중채무자 142 만명 , 빚 규모 157 조원 [전남인터넷신문]청년 ․ 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의 다중채무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과다 채무로 인한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 강동구갑 ) 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4 분기 (4/4)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 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 년간 6 만 5 천명 늘어난 141 만 9 천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157 조 4 천억원으로 증가했다. 60 대 이상 다중채무자는 4 만명 늘어난 58 만 1 천명이며 대출잔액 또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7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 서남투데이 2023-04-14

마포주민들, 소각장 신설 백지화 촉구…“서울 쓰레기 55% 한 지역서 태우게 돼”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폐기물을 소화할 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시는 현 마포구 소각장 옆 부지에 일일 처리량 10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이미 있는 지역에 하나 더 만든다는 서울시의 행정에 분노한다”며 “서울시의 상암동 소각장 추가 신설 계획을 비판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마포구는 750톤 ... 서남투데이 2023-04-14

조오섭 국회의원, 건설산업 혁신 토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4 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란 주제로 건설산업혁신 ·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이번 1 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 건설노조와 강민정 · 김경만 · 김두관 · 민홍철 · 박상혁 · 박주민 · 양경숙 · 우원식 · 이동주 · 이용빈 · 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이병훈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4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 횡단보도의 신호기 , ▲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 서남투데이 2023-04-14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4월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지방병무청역 신설 및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보완해 수립된 계획으로, 주민 재열람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시로 다시 결정 요청된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도 ... 서남투데이 2023-04-14

국회 본회의서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통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대안 )’( 이하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 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 10 년만의 첫 결실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광주 · 전남 국회의원 , 광주시 등의 노력이 컸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 광주 군공항 이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양곡관리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직접 찬성토론자로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 ... 서남투데이 2023-04-13

윤재옥 "민주당, 국회법 악용해 갈등 야기 법안 강행...이러면 국민 신뢰 회복 불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 뻔한 법안을 국회법을 악용해 일방 강행하려 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재투표안 상정 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 ... 서남투데이 2023-04-13

3·5호선 오금역 인접 `가락현대53동 소규모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4월 11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가락현대53동 소규모재건축사업(송파구 가락동 161-2번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가락현대53동 아파트는 `오금로`와 `오금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3·5호선 오금역 200m 앞 `더블 역세권`에 위치, 교통을 비롯해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연면적 1만1484㎡,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로 주거동 1개 동과 부대복리시설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69세대 2가지 타 ... 서남투데이 2023-04-13

산자부, 중국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마이크론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등 중국 공급망 현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 서남투데이 2023-04-13

박홍근 “간호·의료·양곡법 오늘 반드시 처리돼야…국회법 절차대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4일 동안 100여 명 의원들이 제안한 것 중 현실 불가능한 것은 빼놓고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인 주장이나 키워드를 잘 정리해서 향후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압축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다음 원내지도부건 각 야당간 정책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 단위로 준비해 보자는 제안을 의장께서 해줘서 동의했고 정부, 여당에 제안하는 중”이라며 “아직 답은 얻지 못했다.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 서남투데이 2023-04-13

언소주 "尹 KBS수신료 개편 방안, 공영방송 해체 위한 것...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 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영 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언소주는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MBC취재 제한, KT통일방송 송출 중단, YTN공기업 지분 매각 시도 등 일련의 행동들은 현 정권의 언론 장악 행위"라 ... 서남투데이 2023-04-13

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며,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 서남투데이 2023-04-12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 막는다...`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 ... 서남투데이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