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침대 축구’ 대응…尹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다”며 “바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 서남투데이 2023-04-20

박홍근 "정부·여당, 민생법안 `묻지 마 반대` 일관...필요 따라 정쟁 수단 삼아" 비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직부의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일말의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생법안 심사나 처리에 관심도 없다가 필요할 때마다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고 질타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5차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숙의해 여야가 의결했고, 지난달 국 ... 서남투데이 2023-04-20

민주당·정의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회법의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 ... 서남투데이 2023-04-20

조오섭 국회의원 “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 일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 (2023 년 2 월말 기준 ) 에 따르면 서울 (4,278 건 ), 인천 (3,949 건 ), 경기 (2,848 건 ), 경북 (183 건 ), 전남 (179 건 ), 경남 · 전북 (42 건 ), 충남 (39 건 ), 대구 (35 건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원희룡, 대통령실, ‘전세피해주택 경매중지’ 직접 모니터링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정부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즘 한창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 정부가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서남투데이 2023-04-20

등록장애인 265만3000명(전년대비 8000명↑), 전체 인구 대비 5.2% 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44.3%)로, 다음으로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 희소 장애유형은 뇌전증장애(0.3%), 심장장애(0.2%), 안면장애(0.1%) 순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명) 중에서는 청각(32.0%), 지체(16.7%), 뇌병변(15.2%), 신장(10.3%) 순으로 비중이 컸다. 장애유형의 연도별 ... 서남투데이 2023-04-19

박범계, 원내대표 출마 선언…“尹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워야” 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워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똑같은 길을 걸어온 일부 검찰이 짧고 편협한 생각으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온 인천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종 외교, 사대주의 외교로 국격은 바닥에 떨어졌다”며 “불과 1년 만에 지난 5년, 우리가 ... 서남투데이 2023-04-19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청년 농어민 지속 감소...미래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해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청년농어민의 구성비율이 매년 감소해 전체 농어업 인구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관련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0.7% 하락했고, 대표적인 생계형 소득작목인 쌀농사의 순수익은 38%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농어가 경제의 불안정 ... 서남투데이 2023-04-19

이재명,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피부, 인종, 국적 넘어 모두 평등한 대한민국 지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이주배경 주민 수가 5020년 기준으로 2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다문화 가구원 수가 무려 112만 가구, 115만 가구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100만 시대, 200만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300만 시대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에도 피부, 인종, 국적을 넘어서서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지향한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 서남투데이 2023-04-19

민주당 "여당 일방적 법안심사2소위 개최 안 돼...당리당략 따른 비정상적 운영"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비정상적 법사위 운영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의사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에 대해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여기에 터 잡은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남투데이 2023-04-19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 ... 서남투데이 2023-04-19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 ... 서남투데이 2023-04-19

행안부,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교통체증 해소·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전국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차종과 교통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모델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AI)기반 CCTV 영상인식 교통량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도로교통량조사 기준인 12종으로 자동분류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차선위치를 파악해 차선·차종별 통행량을 집계하게 된다 ... 서남투데이 2023-04-18

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3명 추가 확인 질병관리청은 18일, 국내 3명(#14, #15, #16)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4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 발생해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했고, 잠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됐으며,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15번째 환자는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16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 서남투데이 2023-04-18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서남투데이 2023-04-18

개헌국민연대 “국민공론화위원회 200~300명 추첨으로 뽑아 시민의회 구성해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개혁적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국회 전원위원회는 성과없이 끝이 났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국회가 총선 1년 전인 금년 4월 초까지 선거제도 관련 입법을 끝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기한 내에 선거법 합의는 불가능할 게 뻔하 ... 서남투데이 2023-04-18

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임시운행허가증’엔 사용자의 성명(대표자) 및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뿐 ... 서남투데이 2023-04-18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르고 진행되는 대규모 복합 공항 공사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 확장과 같은 단순 ... 서남투데이 2023-04-18

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을 K-컬처 특화 관광상품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K-컬처 특화 관광상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체 불가능한 관광산업의 무기인 K-컬처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다양한 특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후속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공모전에서는 K-푸드, K-뷰티‧패션, K-팝‧드라마, K-아웃도어 총 4개 부문에서 올해 6월 내 출시가 가능한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찾는다.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참신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K-컬처의 경험을 확장할 수 ... 서남투데이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