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원희룡 장관, “통합정비 통해 분당을 미래도시로 전환” 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분당구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만큼 30년이 이미 경과한 공동주택이 많아 주민들의 관심도가 특히 뜨거웠다. 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 부족한 녹지와 주택 노후화로 불편함이 많았으나, 재건축이 어려워 주거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웠던 만큼 특별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원장관은 “신속한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 및 기본방 ... 서남투데이 2023-05-08

LH, 광명시흥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LH는 지난 27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의 당선작으로 유신 컨소시엄의 ‘광명시흥 New-Nex City’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는 주거‧일자리‧교통‧환경‧안전 등 도시 미래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 시행됐다. 심사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광명시흥지구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구상(안)과 특화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1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작으로는 연결 ... 서남투데이 2023-05-02

중기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우수과제 13개(14개 기초자치단체 및 2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기업 육성·정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과제를 제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기업지원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이를 집중 뒷받침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 서남투데이 2023-05-02

이재명 "상반기 중 `중간착취방지법` 처리...노동존중사회 실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 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 고용 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업체 ... 서남투데이 2023-05-02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아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 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펜을 활용해 세상에 태어 났지만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 서남투데이 2023-05-0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 관련 주민센터 현장방문 및 담당자 격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접수기관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대상자인 청년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개선안내, 5부제 시행, 서류제출 간소화 등 신청 관련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신청․접수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의 목돈 마련을 ... 서남투데이 2023-05-02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 4 기 원내부대표 임명 [전남인터넷신문]서동용 국회의원 (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이 더불어민주당 제 4 기 원내대표단에 부대표로 인선되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2 일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서동용 의원을 원내부대표에 임명하였다. 앞서 지난 28 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쇄신과 변화를 약속한 바 있다. 첫 원내대책회의의 슬로건도 “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 ” 으로 내세우고 당의 국민 신뢰 회복을 우선 강조하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 민주당의 목표와 방향은 확정적 통합 ” 에 있음을 강조하고 , “ 확장적 통합을 통해 내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2

송영길 전 대표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날 구속해달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20~30대 비서들을 압수 수색과 임의동행이라는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인격 살인하는 검찰 수사 행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 서남투데이 2023-05-02

30대 퇴직금 평균 1,180만원, 전체 퇴직금 평균의 79%수준 [전남인터넷신문]30 대 퇴직자의 1 인당 평균 퇴직금은 1,180 만원으로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의 79%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 년 귀속 연령별 ․ 근속연수별 ․ 성별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30 대 연령 퇴직자 66 만 3,040 명의 총 퇴직급여는 7 조 8,227 억원으로 1 인당 평균 1,180 만원 꼴이다. 같은 해 전체 퇴직소득자 330 만명의 1 인당 평균 퇴직급여 1,501 만원의 78.6% 수준이다. 50 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30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금액 국가가 돌려주고, 대납해 주는 것 선례로 남아선 안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문에 “전세 사기라는 규정부터 한 발짝 들어가자마자 만인의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피해 유형, 피해자들이 자구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데 애로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미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게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희망 사항과 요구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피해를 접수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실 ... 서남투데이 2023-04-28

식약처-지자체 합동점검, 온라인 불법광고 소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SNS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5월 3일~5월 4일)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관할 행정기관이 부당광고 등을 함께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을 맞추고 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 서남투데이 2023-04-28

엠폭스 환자 2명 추가 발생 질병관리청은 국내 4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2명의 환자(#41, #42)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경기 1명, 인천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건, 의료기관 신고가 1건이었다. 위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돼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 서남투데이 2023-04-28

구미경 시의원,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공항 자말 알 하이(Jamal Al Hai) 부회장 접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4월 24일 자말 알 하이(Jamal Al Hai)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 부회장을 접견하고 서울시의회 방문을 환영했다. 자말 알 하이 부회장은 과거 2006년~2019년 아랍메미레이트 연방평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특별히 이번 방한에서 서울시의회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구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자말 알 하이 부회장 아들 부부 내외를 서울시의회로 초청해 환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부회장의 접견에서도 구 의원은 김현기 의장과 함께 ... 서남투데이 2023-04-28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욕설한 악성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 ... 서남투데이 2023-04-28

최춘식“드론사, 6군단 사령부 및 15항공단에 안 들어간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을 만나,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가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구 6군단 사령부 부지’는 최춘식 의원이 구성하도록 한 ‘포천시 및 국방부 등간의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부지반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부지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합참 인사를 직접 만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위치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만큼, ‘부지반환 논의에는 ... 서남투데이 2023-04-28

김승남, ‘고향사랑기부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7 일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이나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끔 모금 방식을 확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올해 1 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 인당 연간 500 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게 된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8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서남투데이 2023-04-27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 ... 서남투데이 2023-04-27